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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로 인한 위협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위험에 따른 엄청난 지정학적 도전 못지 않은 어려운 국내 정치 시련기를 겪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하에서 강화된 미국과의 안보 관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본이 자체 억제력 강화에 전념해야 할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만든다. 왜냐하면 하나의 동맹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미국이 자국의 동맹 관계를 재구성할 경우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모색은 두가지 측면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즉, 첫째, 엄격하게 정의된 자위를 넘어서 일본의 재무장을 가속화한다, 둘째,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억제 역할을 하는 이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 상호 안보 기구를 만들고, 이를 일본이 가입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조약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추진한다.

서론

10월 27일 총선 결과로 일본은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여당인 자민당(LDP)은 191석을 얻으며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지만, 현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과 함께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데 필요한 233석에는 크게 못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다 시게루는 계속 총리로 집권할 수 있으며, 자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회초리는 안보와 국가의 대외적 전망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국내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듯하다. 일본의 안정은 이 지역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구성되더라도 방위 정책의 주요 노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우려 사항은 중국의 점점 더 공격적인 태도와 러시아, 북한과 같은 다른 국가들의 태도이다. 주요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지난 선거보다 52석 많은 148석을 얻었는데, 입헌민주당의 선거 공약을 살펴보면 외교 정책에서는 안전하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전략적 개념에 맞춰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입헌민주당의 방위 정책에서는 약 5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에 계속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억제력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0월 1일, 이시바 시게루는 여러 부패 사건으로 지친 자신의 동료이자 2021년 총리에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로부터 총리 자리를 넘겨받았다.

10월 4일, 이시바 총리는 자신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 중 일부를 발표했다: 즉, 상호 안보 기구의 설계,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와 함께 하는 “아시아 판 NATO” 설치,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에서 보다 큰 호혜주의 실현. 이 모든 정책들은 일본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맥락에서 나온 것인데, 예를 들면, 며칠 전 중국 항공모함이 요나구니와 이리오모테 섬 사이의 해역을 통과하여 일본 영토에서 24마일 떨어진 곳에 접근한 바 있다.

수십 년 동안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신의 적이었던 미국의 주요 태평양 지역 동맹국이었다. 이시바 총리의 외교 정책은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와 결합하여 재군비화, 중국과의 대립, 미국을 넘어 이 지역 전체 그리고 예를 들어, 유럽과 같은 보다 먼 곳에서 동맹을 찾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시다 총리의 경우 기시다의 정책과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시다와 기시다 둘 다 10년 동안 일본을 통치해 온 자민당이라는 같은 정당에 속해 있지만, 그들의 감성과 정치적 경로는 다르고, 중국에 대한 입장과 같은 일본의 미래와 관련해선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일본의 점점 더 호전적인 담론이나 11월 1일 미 대선 이후 백악관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미국이 일본의 방위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일본의 방위 지출을 늘리라고 할 때, 그리고 일본이 전략적 자율성을 증가시킬 경우 미-일 간 연속성이 유지될지, 아니면 단절될지는 알 수 없다

기시다 정부의 부패 사건으로 일본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혼란 시기 이시다는  총리로 취임했다. 부패 사건에는 방위 산업 내 다양한 ​​계약 거래가 포함된다. 2017년 이후 공무원의 뇌물 수수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강화되어 공공 사업 계약 및 입찰에 영향을 미쳤다. 총리로 취임한 2021년 이후, 기시다의 경력은 다양한 스캔들로 점철되었는데, 그 중에는 2022년 여름 아베 전 총리의 암살을 둘러싼 시나리오로 시작하여 아베의 암살자가 통일교(문파라고도 함)신도라는 논란과 이 종교 단체와 자민당의 연관성이 밝혀지기도 했다. 2023년 초 기시다 자신을 포함한 자민당 간부들에 대한 협박 사건으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15% 아래로 떨어졌고, 기시다가 당 고위 간부들과 내각 장관들을 해임한 후 지난 8월에 사임하고 다른 후보에게 총리 자리를 내주기로 결정했는 데 그 후보가 바로 이시다였다.

이시바는 수다쟁이로 유명한 베테랑 정치인으로, 2014년 일본 헌법 제9조를 재해석하여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한 아베를 비판하여 자민당 내에서 배척당했다. 자민당을 이끌기 위한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총리에 오른 이시다는 중진 의원은 아니었지만, 그가 총리가 된 결정적인 요인은 그가 부패에 맞선 투사의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점이었다. 부패는 현재 복잡한 경제 상황에 처한 일본에서 부담으로 여겨진다. 독일은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었지만, 2023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일본은 석유와 가스와 같은 외부 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예를 들어, 홍해에서의 후티 반군의 위협과 같은 공급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약 20억 유로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또 다른 민감한 일본의 문제는 인구 문제이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로, 1억 2,500만 명의 국민 중 30%가 65세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 수치에 따르면 출산율은 매우 낮아 여성 1인당 평균 1.3명의 자녀를 낳는다. 이런 인구 문제 때문에 소비가 감소해 국내 시장이 위축되고, 인력을 늘리려는 국방 수요를 포함한 일부 분야에서 노동 수요가 부족해 질 위험이 있다. 기술과 로봇화로 인해 인구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제한적인 이민법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인 일본에서는 여전히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인구학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더욱 심화되는 안보 위협: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은 남중국해의 센카쿠 열도/디아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역사적 영토 분쟁과 쿠릴/치시마 섬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두 강력한 국가에 대한 위협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으로 더욱 긴장이 고조되었다. 2024년 국방 백서에서 명확히 밝혔듯이, 일본의 4개 주요 섬을 따라 펼쳐진 약 16,000km의 해안선은 어느 지점도 바다에서 150km 이상 떨어져 있지 않다. 이것은 일본 군사 교리가 이 섬들을 방어를 위한 확실한 전투 장소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 섬들을 나누는 해협은 신속한 병력 이동을 크게 제한하는데, 이와 더불어 군의 신속한 배치를 막는 산악장벽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이 논문은 중국이 군사력을 비약적으로 현대화하고 확대하고 있고, 쿠릴 열도에서 러시아는 해군 훈련 뿐만 아니라 해안 미사일 및 방공 시스템도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9월 18일, 중국 항공모함인 랴오닝호는 요나구니와 이리오모테 섬 사이의 해역을 통과했다. 랴오닝호는 이 해역을 통과한 최초의 항공모함이다. 전투기와 다른 함선이 일본의 영공이나 영해를 침범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이와 함께 문화적, 역사적 요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반일 감정이 중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이 두 나라 간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각국의 경제에 중요하며, 금지 또는 보다 엄격한 규제가 이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외에 9월 25일 일본 군함을 대만 해협으로 파견한 것과 같은 문제에 대해 중국의 외교적 항의도 있었다. 일본 군함을 대만 해협으로 파견한 것은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은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 훈련”이라고 불리는 공동훈련에 참여한 전례 없는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본사를 둔 몇몇 일본 기업들은 9월 18일 중국 선전에서 어린이를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을 포함한 외국인 혐오 공격 이후 자국 직원을 철수시킬 의향을 가지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중국의 많은 게시물은 일본 학교가 스파이를 만들어내고 있고 1932-1945년 만주를 점령한 일본을 언급하며 중국을 “새로운 식민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중국-일본 간 갈등에서 소위 회색 지대 내의 불안정화 행동도 관찰된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키나와에서 독립 운동을 조장하는 중국의 허위 정보 네트워크가 확인되었으며, 일본에서 가장 큰 기지로 25,000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 섬에서 미군 주둔을 종식시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러시아로 부터 일본에 대한 공중 또는 해상 주권 침해가 발생했다. 9월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홋카이도현의 레분 섬 북쪽의 일본 영공을 침범하였고 이에 일본 항공기가 출격하여 플레어를 투하하였고 이것이 러시아 군용기 동체에 맞은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2019년 여름부터 매년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함대가 일본과 오호츠크 해역 사이의 공간에서 합동 훈련을 수행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쿠릴 열도에 새로운 미사일 플랫폼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에 대한 위협 증가로 여겨진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은 일본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발사체는 일본 영해에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러한 시험의 주요 표적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최근 이시다 총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북한 정권에 의해 납치된 일본 국민을 포함한 북한과의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에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는 북한 프로젝트에 대한 일본의 투자 대가로 북한의 미사일 시험 중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안은 일본이 이전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광범위한 틀 내에서 해결하려던 문제를 이제는 자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또 다른 신호로 볼 수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재고하나?

일본의 모든 군사 활동과 역량은 방어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일본 자위대의 해외 배치와 임무는 인도적 지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투사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성은 매우 분명하지만 해외 진출은 법적 제한을 넘어선다. 1946년 헌법 제9조는 자위를 위한 일본의 무력 사용을 규제한다. 아베 총리의 임기(2012-2020) 이전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1951년 일본-미국 간 체결된 주둔군 지위 협정은 제5조와 제6조에서 일본 영토에 미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는 일본 전역에 있는 기지, 특히 오키나와 섬에 주둔한 50,000명의 미군 병력을 포함하며, 최대 100,000명 까지이다. 하지만 1978년에 체결된 협정도 발효되어, 일본의 중요한 해상 교통로가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외국 군사 작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미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일본 국민을 태운 선박을 보호하고, 일본 본토가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에 직접 지원(예: 일본 위를 지나는 미사일 요격)을 제공할 수 있다. 

아베가 2015년 총리였을 때 일본 의회는 두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첫 번째 법안은 인도적 이유로 또는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일본군이 해외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두 번째 법안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제한을 제거하였다. 즉, 일본은 자위대를 사용하여 공격을 받는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으며 이는 더 이상 미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군사 동맹에 가입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2년 후인 2017년 일본은 4자 안보 기구인 쿼드의 창립 멤버가 되었다 하지만, 미국, 인도, 호주, 일본 간 동맹인 쿼드는 엄밀히 말해 군사 강대국과의 연합은 아니지만 일본은 2025년부터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공동 해상 순찰을 통해  보다 많은 참여를 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언론은 쿼드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NATO”의 맹아라고 부른다.

NATO와 관련하여, 기시다 총리는 2022년 6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NATO 정상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했으며, 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지도자가 그렇게 한 것이다. NATO 정상 회의에서 합의된 전략적 개념에서 중국은 이미 주요 위협으로 등장했는데, 이것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문제였다. 기시다는 또 2023년 7월 빌뉴스에서 열린 NATO 정상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연설을 한 비(非) NATO 파트너 국가 출신의 지도자였다: “우리는 유럽-대서양 파트너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한 것을 환영합니다.” 일본은 AP4 국가, 즉 NATO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국가 4개국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의 일부이다.

2022년 12월, 기시다 정부는 국가 안보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 강화 프로그램 등 3개의 중요한 방위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으로 장거리 미사일 플랫폼을 획득하도록 허가했다. 이러한 결정은 공격 무기를 획득하지 않는다는 전제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결정은 “일본 방위의 3대 기둥”인 방위 문서에서 억제와 선제적 방어라는 새로운 전략적 개념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여기에는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장비로 안보 구조를 개선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늘리는 것이 포함되었다.

소위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을 통해 2023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의 여름 별장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 간 회동은 일본을 태평양 지역의 미국 방위 구조에 더욱 통합시켰다. 일본은 지금까지 상처입은 지난 역사로 인해 복잡한 관계를 맺어 온 한국에서 온 한미일 동맹의 핵심 인물을 만났고, 그 결과 3국 군사 동맹의 싹이 돋아났으며,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특정 억제 기술 이전 가능성도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에 효과적으로 포함되었다. 핵무기는 2023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이미 거론되었지만, 기시다는 당시 일본의 핵 무장 가능성을 단호히 부인했다. 그러나 2017년 당시 의회 부의장이자 현 총리인 이시다가 핵무장 가능성을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지로 제기했지만, 당시 방위 장관은 즉시 이를 거부했다. 이제 이시바 총리와 일부 정치권 인사는 미-일 양자 협정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을 옹호하는 듯하지만, 일본군이 미국 영토에 주둔하고,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 군사 기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일본의 방위를 해당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덜 의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옹호하고 있다.

의심스러울 때는 부채를 펴고 병력을 늘리세요. 작년 1월, 기시다 총리와 일본 외교부 및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으로 가서 미국 측과 회동했다. 그곳에서 일본은 5년 동안 국방비를 거의 60% 늘리고 GDP 예산 상한선인 국방비 1%를 포기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일본의 전략적 사고가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음이 드러났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의 해석을 넘어, 사실 우리는 2차 세계 대전 이래 전례 없는 한 국가의 방위 전략 개정을 목격하고 있다. 방위비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은 일본이 제3자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의 동의를 얻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자율권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미국이 가까운 미래에도 여전히 세계적 강대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인접 해역에서 중국의 공세는 일본의 방위 신뢰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호주, 인도 또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국가와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와 일본이 안보 동맹을 맺는 것이다. 사실, 일본 군함이 다양한 국가의 항구에 기항하고, 합동 기동 훈련을 수행하며, 해상 기관의 역량을 높여 순찰을 개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양자 협정이 이미 몇 가지 체결되었고, 이를 위해 일본은 순찰선, 해안 경비대 선박 및 항공기를 공급한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 협정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만 장려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같이 이 지역에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과도 장려되고 있다. 일본 방위 산업체들 사이에서도 방위 교류, 합동 훈련, 방위 계약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으며, 영국,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과 같은 국가와 양자 관계를 맺거나 또는 유럽 연합과 협정을 맺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안보 문제에 대해 이시다 총리는 또한 태평양 지역에 NATO와 유사한 상호 방위 기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일본과 NATO 모두 중국을 주요 경쟁자로 지목했다. 따라서 일본의 다국적 군사 동맹 참여를 허가하기 위해 일본의 안보 정책을 수정하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기본법 제정에 대한 추측이 제기된다. 일본의 다국적 군사 동맹 참여 방법은 일본-미국 양자 동맹,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은 한미일 동맹, ANZUS(호주-뉴질랜드-미국 안보 조약), AUKUS(호주, 영국, 미국의 파트너십), 그리고 무엇보다 “집단적 자위” 원칙하에 회원국 수를 확대하는 쿼드와 같은 다국적 동맹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야기는 그러한 방어 동맹만이 미래 중국, 러시아 또는 북한에 의한 이 지역에서의 전쟁 움직임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 그러한 제안은 방어 동맹의 성공 또는 실패에 핵심이 될 인도와 같은 중요한 강대국의 입장에서 부터 대만의 지위와 위치, 핵 부대, 장비 및 기술의 공유, 그리고 미국 파트너십 자체의 투사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토론을 수반할 것이다. 반대로, 일본의 관점에서 볼 때, 방어 동맹은 새로운 방위 조직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억제의 확실한 요소이지만, 일본과 같은 나머지 파트너 국가가 이 조직내에서 균형을 잡고 동등한 입장을 펼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새로운 인식에 대한 추가 증거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원거리에서 인식된 적의 공격을 격퇴하도록 설계된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정교한 군사 장비 범위에서 자체 억제 능력을 획득한 것이다. 일본은 국내 방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방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주요 변화로는 자위대를 위한 상설 합동 작전 사령부 창설, 분쟁 발발 시 일본 해안 경비대에 대한 관할 권한을 방위성으로 이관한 점, 사이버 방어 강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가상적 충돌에 필수적인 정보 역량 강화에 대한 새로운 공을 들 수 있다.

결론: 또 다른 불확실한 미래는 미국으로 부터 나온다

일본이 주도하는 ‘태평양 지역 NATO’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의 전망이라는 또 다른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바이든 행정부와의 우호적 관계를 경험한 일본으로서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일본에서는 “모시 토라”라는 용어가 유행했는데 이 말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긴다면?”의 의미이다(“토라”는 트럼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본어로 “토람푸”로 번역됨).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는 경제, 관세, 안보, 양자 방위 조약에 관한 두 나라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2017-2021년 동안 1기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조약 중 일부의 가치, 특히 미국 재무부가 지불해야 할 비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NATO 회원국, 한국, 일본 등 다른 국가가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했다. 특히 당시 아베 일본 총리는 트럼프의 무례함과 일본에 대한 오만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현상 유지를 추구했다. 실제 1기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일본은 미국 동맹에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하였는데 이러한 일방적 외교 정책의 위험을 간파한 일본 에서는 이시다 총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안보와 방위에 대해 일본이 보다 큰 자율성을 가져야한다는 주장을 옹호하는 담론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선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한국과 긴밀한 동맹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암시했으며, 중국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에서 또한 중요했던 것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이 재정 및 군사 지원을 계속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미국 안보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전쟁 등의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지출을 줄이는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러한 지원 철회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같이 일본이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의 예후로 전 세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에 대한 위협을 배가할 가능성이 확실한 상황에서 명확한 지역 안보 동맹 없이 재군비를 추진하는 일본의 입장과 유사하다.

일본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은 새 미국 행정부가 이 지역에서 어떤 길을 택할 지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북한 문제이다. 2019년 트럼프가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회담을 추진하여 북한의 핵 능력을 통제하고 억제하기 위해 합의를 이루려 했지만 결국 그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실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에 일본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본은 북한의 핵 위협과 탄도 미사일 시험의 영향을 받는 가장 많이 받는 이 지역의 주요 국가이다. 두 번째 문제는 이웃 대만의 상황이다. 미국이 중국의 침략에 직면하여 지금까지 지원해 온 대만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다면, 일본은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특히 일본이 이러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전략적 수준에서 특정 의견이 지금 일본에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듯하다. 즉, 일본이 자체 억제 능력을 입증하는 완전한 안보 자율권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이 단기 및 중기적으로 나아갈 길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