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lomacy
G20 균형: 보다 많은 동일한 성과 또는 상당한 진전?
Image Source :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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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Nov.20,2024
Dec.02, 2024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결과는 의심할 여지 없이 브라질 외교와 국제 사회를 위한 일련의 승리를 의미한다.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에서 성공으로 간주하다면 그렇다는 말이다.
첫째, G20 정상회의 선언은 브라질 외교에 있어 중요한 성과로 기록될 수 있다, 브라질은 모든 국가가 지지하지 않는 여러 의제(예: 인권)를 논의하기 위해 20개국을 하나로 모았다. 이러한 의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1년간의 집중적인 협상이 필요했다.
브라질은 자신이 제안한 주요 의제에 대한 지지도 얻었다: 즉, 부유한 국가의 관심에서 벗어난 굶주림과 빈곤, 지속 가능성, 생물 경제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조약이 합의에 도달했다.
또 다른 합의는 초부유층에 대한 과세 문제였는데, 이 이슈는 국가 간 불평등과 조세 피난처 문제를 다루는 문제이다. 이 제안이 G20 회원국의 지지를 얻은 것은 보우소나루 정부 시절 조롱을 받았던 브라질 외교 정책의 목표가 제자리를 잡은 것이며, 수년간 브라질이 자초한 고립 이후 국제 사회에서 의미있는 국가로 브라질이 복귀한 것을 상징한다.
일부 분석에서 간과한 또 다른 두 가지 사항은 G20 정상회의를 통해 베네수엘라와의 대화가 정상화되어 브라질 정부가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고 격동에 휩싸인 이웃 국가인 베네수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를 무산시키려 브라질 외교를 교묘하게 회피한 라틴 아메리카 극우의 새로운 대표 인물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요란한 존재감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G20 의장국인 브라질이 제안하고 다른 회원국이 지지한 제안으로 되돌아가서 얘기해 보자. 어제 일부 분석가와 언론이 말했듯이 이런 제안들은 국제 수준에서는 변하지 않는 “그저 이전과 동일한,” “정의되지 않은” 제안일까? G20과 같은 국제 포럼의 특성을 이해하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
1999년 개괄적 모습이 드러나고 2008년에 공식화된 G20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 20개 국가의 재무 장관과 중앙 은행 총재가 모여 당시의 글로벌 금융 위기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1990년대의 위기는 새로운 요소를 가져왔다. 즉, 개발도상국의 경제 문제가 글로벌 중심 문제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가 처음이었다. 당시 경제 위기는 1975년에 만들어진 부유한 국가 모임인 7개국(G7)을 넘어 논의를 확대하고 신흥 경제권을 협상 테이블에 앉힐 필요가 있었다. 수년에 걸쳐 G20은 금융 이외의 다른 주제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오늘날 지속 가능성이 논의의 중심에 있다.
G20은 유연한 구조를 가진 비공식 그룹으로 등장했고, 정상회의와 실무 그룹 조직을 회원국 중 순환직 의장국을 맡은 국가에 의존한다. 게다가, G20은 구성을 위한 조약이 없고 기준을 부과할 역량도 없다.
이런 설명을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이런 종류의 모임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하지만 비공식성과 유연성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선택한 G20 회원국의 요구 사항이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미국과 러시아와 같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국가의 장관 및 금융 기관 대표가 거의 1년 동안 기아 근절이나 기후 변화와 같은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은 각국의 노력과 시민 사회의 압력에 달려 있다. 공약은 존재하며, 이제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어떤 종류의 조정도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 유엔(UN)의 약한 거버넌스 치하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5년은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세계 전쟁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공통된 문제조차 논의되지 않았던 국제 체제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지고,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은 G20과 같은 국제 포럼의 발전을 경멸한다.
오늘날 이러한 조직과 우리가 달성한 최소한의 수준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존재한다. 이것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도자 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밀레이 대통령은 다른 극우 정치인들의 마찬가지로 글로벌 거버넌스를 ‘다르게 생각하는 국가’를 질식시키는 “코르셋”이라고 불렀다. 국제 제도가 국가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 동시에 이 제도가 약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밀레이 대통령의 비판은 가상의 적에 맞서도록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격려하는 데에만 도움이 되는 공허한 비판임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와 하비에르 밀레이와 같은 지도자들은 국제 관계에서 “각자 스스로”의 규칙을 옹호한다. 이 아이디어는 점점 더 많은 추종자를 얻고 있다 따라서 G20이 인권과 지속 가능성의 기본 원칙을 옹호하는 것과 같은 선언을 하는 것은 여전히 규칙과 협력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브라질 대통령은 자국의 외교 정책과 국제 질서 보존을 위해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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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via Loss de Araujo는 브라질 국제관계연구소(IRI-USP)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상파울루 사회학 및 정치 재단 학교(FESPSP) 정치 및 국제관계 대학원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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