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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여 한국 정치를 몇 시간 동안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해제했다.

1979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 지도자가 국가 비상 권한을 행사했다. 비록 단명으로 끝났지만 이 비상조치는 한국이  권위주의 통치 체제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러한  비상조치가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기 위해 The Conversation는 미시간 주립 대학의 권위주의, 민주주의 및 한국 정치 전문가인 이명희 교수에게 그 답을 의뢰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지난 12월 3일 정말 미칠 것 같은 몇 시간이 지났고, 나는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에 대해 여전히 많은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다.

12월 3일 오후 9시 30분경 (한국 시간), 윤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언론인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10시 20분경에 윤 대통령은 짧은 연설을 통해 남한의 일부 친북 및 반국가 세력이 국가를 불안정화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사실상 그는 자신의 정책을 방해하고 자신의 일부 각료 임명자를 탄핵하려 한 야당을 친북 및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하였다.

그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자신이 계속해서 나라를 순조롭게 운영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으며, 따라서 자신은 친북 및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구하기 위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런 후 국방부 장관은 주요 군 인사들과 회의를 열고 계엄 사령부를 설치했으며,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 장군이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계엄령이 발표되어 모든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는데 여기에는 한국 국회의 업무도 포함된다. 이 모든 일은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지 약 1시간 만에 일어났다.

비상 계엄령 선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향했고, 일부 의원들은 국회 출입이 차단되었다. 하지만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을 넘는 등 국회로 들어갔고, 현지 시간 오전 1시경 국회 의원들은 계엄령에 반대표를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철회하도록 강제한 것이었다.

그는 계엄령을 해제했지만 상황이 매우 긴박했던 3시간 30분 후에야 그렇게 했다. 그는 오전 4시 30분경 또 다른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왜 지금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에 충격을 받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한 것 같다. 국방부 장관과 계엄령 사령관으로 임명된 일부 사람들만이 계엄 선포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집권당내 일부 사람들조차도 윤 대통령이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다.

물론,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9월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집권당 내 분열과 야당이 그의 국정 과제의 핵심 부분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에 점점 더 좌절해 왓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신과 그의 아내가 저지른 수많은 불법적 영향력 행사 사건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내린 계엄 선포가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다. 윤 대통령은 엄청나게 허약한 입장에 처해 있다. 그의 지지율은 20% 주위를 맴돌고 있다.

그의 집권당은 분열되어 있고, 국회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그는 국민들에게 아주 인기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절박함의 행동이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야당이 그를 탄핵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먼저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 나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미 탄핵 요구에 직면해 있었지만, 이번 사건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패 스캔들로 2016년에 탄핵된 이후 두 번째 탄핵에 대한 열망이 한국에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그가 직면한 각종 스캔들과 정치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절박함의 행동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탄핵과 권력 박탈에 대한 야당의 요구는 그의 행동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을 뿐이다.

나는 윤 대통령이 분노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화가 났고, 야당이 그를 반복적으로 막아서는 것에 분개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나는 그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계엄령 선포는 어리석은 조치로 여겨진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매우 허약한 입장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무모한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일부 계엄 공모자들은 이 전략이 핵심 지지 기반으로 부터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정치적으로 계산했을 것이다. 진짜 수수께끼는 그가 그러한 정치적 계산을 하게 된 동기이다.

윤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인물로 알려져 있나?

사람들은 확실히 그의 독재적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계엄령 사건 이전에도 그가 한 일부 결정은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를 우회하려고 시도했었다. 그는 한국 내에서 확실히 비(非)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였으며, 언론을 “가짜 뉴스”생산 공장이라고 공격하고 반대자들을 공산주의자, 북한 동조자로 몰아세웠다.

하지만 그가 서방에서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각 국가의 외교 정책은 세계를 자유주의와 비(非)자유주의의 두 블록으로 나누려는 시도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워싱턴에서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묘사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다.

계엄령 선포로 이제 그의 권위주의적 성향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 그것이 그의 유산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결정 이전에도 그는 권위주의자로 알려졌다.

그의 유산은 한국의 정치사에 어떻게 들어맞을까?

한국은 계엄령과 독재, 심지어 군부 통치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한국 역사상 17번째 계엄령이다.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한국을 통치했던 독재자 박정희가 암살된 후인 1979년이었다. 그 계엄령 기간은 1981년까지 지속되었고, 그 당시 또 다른 독재자였던 전두환이 쿠데타로 집권하여 광주에서 학살을 자행했다.

1980년대 이후로는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았지만, 많은 고령의 한국인은 한국 군부가 시위대를 잔혹하게 탄압했던 여러 사건을 여전히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87년에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엄령이 선포된 적은 없다.

흥미롭게도, 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에 대한 반응에는 나이가 영향을 미쳤다. 나이 든 가족 구성원들은 계엄령 선포를 매우 두려워했다. 젊은 가족 구성원과 친구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실제 장기 계엄령으로 이어지지 않을 어리석은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졌다.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 추측으로는 윤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번 사건이 그의 정치적 몰락을 앞당길 것이다.

12월 3일의 사건 이전 한국 국회와 일반 대중은 2016년의 마지막 탄핵에 이은 또 다른 탄핵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반 대중도 이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