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lomacy
브릭스(BRICS)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데 성공할까?
Image Source :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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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Dec.09,2024
Dec.09, 2024
초록
브릭스(BRICS)는 미국이 이끄는 서방 강대국의 패권을 기반으로 한 국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경제권 중 하나로 21세기 초에 등장했다. 브릭스의 등장과 함께 많은 학술 저널이 다양화되었고 이들 저널은 한편으로는 브릭스가 위계적 국제 질서의 맨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 서방 강대국과 맞서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설명하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브릭스의 역할과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도전에 맞서는 브릭스의 정치적, 전략적 영향력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2024년 10월 22일~24일 동안 러시아 카잔에서 “개발, 안보, 공정한 세계를 위한 다자주의 강화”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제16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브릭스 회원국과 여러 다른 국가 그리고 국제 기구 및 유엔 기구 대표가 참여했다. 많은 국제 관계 이론은 이러한 브릭스의 출현과 부상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려고 시도했는데, 여기에는 세력 전이 이론도 포함된다.
본 연구는 세력 전이 이론을 브릭스에 대한 설명 & 해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제 관계 이론 중 하나로 간주하여 이 이론을 바탕으로 브릭스를 조사한다.
서론
2006년 9월 브릭(BRIC: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창립되었고 2009년에는 첫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2011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입하면서 브릭스(BRICS)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브릭스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경제 기구가 되었다, 브릭스는 많은 국가의 개발에 점점 더 중요한 외교 및 금융 동맹 조직으로 등장했는데 브릭스는 경제적 차원에서 서구의 통제와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였다. 브릭스 국가 간에는 지리적 위치, 경제 및 생산 수준, 민족적·종교적·언어적 측면에서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에 도달하고 글로벌 지정학적 영향력을 찾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릭스 국가들은 급격한 글로벌 질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국제 시스템을 공식화하려는 진지하고 야심찬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브릭스의 기치 아래 있는 국가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기존 국제 금융 및 정치 기구에 대한 대안으로 브릭스를 내세운다. 브릭스 국가들은 남반구 국가의 대표이자 “G7의 대안 모델”로 자신을 내세우려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브릭스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한 연구자와 학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는 세력 전이 이론의 설명과 가정에 바탕해서 브릭스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시도한다. 브릭스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연구 문제
이 연구는 브릭스에 대한 이해에는 응용 분석 뿐만 아니라 이론도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론은 브릭스 국가 개발의 본질, 메커니즘 및 관점에 대한 경험적 해석의 한계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브릭스의 부상과 미국이 이끄는 서방 강대국이 직면한 국제 시스템에서의 위계 질서에 대한 세력 전이 이론을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함으로써 그 명제와 가정을 통해 브릭스를 살핀다: 브릭스 국가는 기존 국제 시스템의 구조에 맞는 국제 협력을 위한 또 다른 기구인가, 아니면 현재의 세계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다른 국제 관계 방식을 추구하는가? 브릭스 국가의 동기는 무엇인가? 브릭스는 현재의 국제 기구 및 시스템에서 공식화된 서방 강대국의 패권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브릭스는 미국과 그 동맹국이 추구하는 권력 정책과 대조적으로 국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조건을 제공할 것인가? 브릭스 국가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일시적/단기적인 정부 간 기구에 불과한가?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브릭스 국가에 대한 세력 전이 이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세력 전이 이론(PPP: Power Transition Theory)
브릭스의 역할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면서 세계 패권의 미래를 다룬 많은 논문들이 출판되었지만, 이들 논문들은 세력 전이 과정이 패권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그들의 이론적 틀에서 다루는 데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세력 전이에 관한 이론적 틀은 패권을 행사하는 패권국에 대한 도전의 본질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다. 본 연구는 세력 전이 이론과 브릭스 국가의 부상을 설명하는 이 이론의 능력, 그리고 현재 국제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세력 전이 잠재력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권력 전이 개념과 지표 그리고 브릭스에 대한 이 이론의 적용을 다룬다.
1) 세력 전이 개념
Organski는 힘의 자원의 비율과 전쟁 가능성의 관점에서 힘 또는 국가의 위계적 시스템을 제시하여 세계 정치를 분석하려 하였고 이를 위해 세력 전이 이론을 만들었다. 그는 모든 국가가 상대적인 힘의 분포에 따라 위치되어지는 위계적 시스템을 설명한다. 힘의 분포에서 힘이 집중된 ‘지배적 국가’가 위계 질서 맨 위에 위치하며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어, 힘의 피라미드에서 가장 큰 비중의 자원을 통제하지만 압도적 지배 권력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강력한 행위자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재적 경쟁 세력에 맞서 힘의 우위를 갖고 동맹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규칙에 따라 세계 정치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지배적 권력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와 같은 힘의 피라미드에서 지배적 국가 다음 단계에는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있다. 이들은 세계 정치를 지배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지배적인 권력에 대한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주요(major) 국가들이다. 이들 강대국들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지배적 또는 패권 세력과 동맹을 맺는 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강대국 중 일부는 패권국에 이은 no.2 로서의 지위에 머무르는 데 만족하지 못하고, 현 국제 질서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추구한다(Kai, J. (2017)). 따라서 강대국이지만 현 국제질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강대국은 - Organiski의 설명에 따르면 - 현재의 국제 체제가 완전히 자리 잡은 후 자신의 힘을 최대 한도로 키웠지만, 현 국제 체제 수립에 자신의 몫이나 일부 권력를 차지하지 못한 국가들이다. 왜냐하면 힘과 그 혜택은 이미 분배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배적 국가’와 그 지지 세력들은 일반적으로 신생 강대국에 현상 유지에서 얻는 이점의 일부 그 이상을 허용하지 않으려 하며, 따라서 이러한 신생 강대국은 국제 무대에서 스스로 새로운 지위를 확립하려고 한다. 이러한 국가는 그 힘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힘에서 지배적 국가와 경쟁할 수 있고 때로는 능가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 또한, 이러한 강대국의 특징 중 하나는 국제 무대에서의 소외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패권과 지배를 추구하는 것이 보다 큰 혜택과 특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힘의 피라미드의 세 번째이자 가장 낮은 단계에는 “중견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있다. 이들은 특정 지리적 지역에서는 비교적 강력한 국가로 간주되지만 지배적인 국가나 국제 시스템 전체의 구조에는 도전할 능력이 없다. 힘의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는 “소국”과 식민지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있다.
따라서 “세력 전이”라는 개념은 “국제 시스템에서 패권 국가인 ‘지배적 국가’의 힘이 빠르게 성장하는 다른 신흥 강대국에게 역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신흥 강대국은 패권의 위치에 도달하려고 한다. 세력 전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부상하는 신흥 국가가 지배적 나라보다 힘에서 커지거나 적어도 그와 동등한 힘을 구성해야 하며, 따라서 부상하는 신흥 국가는 자국의 역량과 패권국의 역량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브릭스에 대한 세력 전이 이론 적용
세력 전이 이론은 서구 학자들 사이에서 브릭스를 연구하는 데 가장 인기 있는 이론적 접근 방식으로 여겨진다. 세력 전이 이론은 세계 정치에서 세력 균형의 변화가 체계적으로 발생하고 분쟁과 전쟁은 일반적으로 패권 국가와 경쟁하는 국가의 힘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다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정에 기초한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국가는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국가와 현상 유지에 불만을 품은 신흥 국가 그룹인 “수정주의”세력 국가의 두 그룹으로 나뉜다. 미국과 같은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지배적 국가는 기존 세계 질서의 이점을 누리며 따라서 현상 유지 국가에 속하는 반면, 국제 시스템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불만을 품은 국가는 수정주의자로 간주된다. 세력 전이 이론에 따르면 수정주의자는 현 국제 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선호한다. 이런 의미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수정주의 세력의 주요 후보국인 반면,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온건한” 수정주의적 야망(대부분 지역적 성격이지만 브라질과 인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의도와 같은 일부 세계적 야망이 있음)을 가진 국가로 간주된다. 다음 섹션에서는 브릭스에 대한 세력 전이 이론의 전통적 및 비전통적 지표의 적용을 살펴본다.
A-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힘의 전이 지표
러시아의 경우,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막대한 석유 수입을 통해 군사 지출을 두 배로 늘리는 데 성공했으며, 그로 인해 러시아군은 전 세계 138개 국가 중 미국 군대에 이어 세계 2위의 강력한 군대의 위치를 차지했다. 게다가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는 2021년 3월 2020년 무기 수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미국, 프랑스, 독일의 무기 수출이 증가한 반면 러시아-중국의 무기 수출은 감소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특히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수십억 달러의 군사 지원에 따라 2020년 무기 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무기 시장의 성장에 정비례하는 군사 지출 증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중국의 경우, 특히 중국을 억압하고 봉쇄하려는 외부의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의 국방 예산이 증가되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 회의에서 발표된 예산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군사력을 지원하고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국방 예산을 7.2% 증가하여 총 군사 지출이 2,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방 예산 증가는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된 2019년 이후 중국 역사상 가장 빠른 증가이다.
B -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력 전이 지표
푸틴 시대에 러시아의 경제 발전은 정치적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러시아의 국가 안보 전략과 국제 무대에서 직면한 과제를 다루는 러시아의 접근 방식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2020년 러시아의 국내 생산량은 약 1조 6,700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4개의 경제권 중 2위를 차지했다. 러시아는 세계 생산량의 약 12.1%를 차지하였는데 석유 생산량에서는 세계 3위를 차지했으며, 세계 생산량의 17%를 차지한 천연가스 생산에서는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회복할 수 있으며 국제 무대에서 주요 강대국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중국 경제는 2023년 1분기에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4.5%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은 2023년 1월 코로나-19 제한을 해제한 이후 성장을 촉진하려는 정책 입안자들의 움직임에 힘입은 것이었다. 올해 첫 두 달 동안의 소매 판매는 2022년 대비 3.5% 증가했는데 이것은 2023년 1월에 기록된 전년 대비 1.8% 감소에서 크게 반전된 것이다. 이러한 소비 증가는 약한 세계적 수요가 중국 수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시기에 중국의 경제 회복을 이끄는 큰 원동력이되었다. 인프라 투자도 경제 지원을 목표로 한 정부 지출에 힘입어 2023년 초 전년 대비 9% 증가했다(중국 국가통계국, 2023).
세력 전이 이론에 따르면 오늘날 러시아는 미국과 그 동맹국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전형적인 수정주의 국가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조지아, 폴란드, 발트 3국, 핀란드, 스웨덴과 같이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러시아가 시리아,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와 협력하기 때문에 더욱 심화되었다.
수정주의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 체제의 불안정화의 원천으로 여겨지고 그들의 활동은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결과와 연관되어진다. 하지만, 패권 국 또는 지배적인 국가(현상 유지)의 행동은 국제 체제 내에서 보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C-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힘의 전이 지표
중견국이자 “온건한” 수정주의 세력으로서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주로 남미, 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각각 “지역 패권국”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야망 때문이다. 그러나 이웃 국가와 “열전(熱戰)”이 없고 주로 소프트 파워 무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려는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과는 달리 인도는 중국과 파키스탄과의 영토 분쟁을 포함하여 보다 심각한 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때로는 이들 국가들과 군사적 충돌도 불사한다.
각 개별 브릭스 국가의 정책은 다르게 평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많은 세력 전이 이론 학자들은 브릭스를 일부 브릭스 회원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브릭스가 지역 및 세계적 수준에서 서방을 견제할 수 있는 도구로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또 다른 세력 전이 이론 지지자 그룹은 브릭스 국가의 국제적 지위를 다르게 본다. 브라질과 중국은 부상하는 강대국으로 간주되는 반면, 러시아와 남아프리공화국은 경제 악화로 쇠퇴하는 강대국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제기한 문제에 대응하여 푸시앤톡 지지자 그룹은 다양한 유형의 봉쇄 정책을 제안했지만 모든 세력 전이 이론 이론가가 브릭스 국가를 수정주의 강대국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푸틴의 정책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NATO의 동진을 견제하기 위한 현상 유지 전략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분석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과 같은(현상 유지) 동기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개혁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현 유엔 구조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선호한다. 반면 나머지 브릭스 국가(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는 유엔을 개혁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시스템 전반에서 자국의 지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현상 유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 세력 전이 이론 이론가들 중 브릭스 국가 행동 옹호 그룹은 브릭스 국가가 겪는 많은 문제가 냉전 이후 등장한 국제 안보 시스템에 브릭스 국가가 동등하게 통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즉,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서방 국가들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정한 “레드라인 (금지선)” 중 일부를 넘었다. 예를 들어, 2008년 8월 조지아에서 일어난 무력 충돌은 레드라인 (금지선)을 넘은 서방 정책에 의해 야기된 결과물이었다. 2014년 크름 반도 위기로 시작되어 여전히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다른 ㄱ러한 예이다. 야누코비치 정권이 전복된 후 집권한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이 유럽 연합과 NATO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을 때, 러시아는 크름 반도를 러시아에 합병하고 돈바스(우크라이나 남동부)의 친러시아 반군을 지원했다.
브릭스 국가 행동 옹호 그룹의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의 정책은 지정학적 이익뿐만 아니라 지리적, 경제적 이익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특히, 소련 붕괴이후 러시아와 EU가 추진한 두 가지 경제 통합 프로젝트 간 끊임없는 경쟁이 있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과 EU가 주도하는 동부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러시아와 맞서는 것보다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나 “신(新)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다른 브릭스 국가와 관련해서도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동일한 접근 방식이 제안되었다.
D- 세력 전이 개념에서 비전통적 지표인 브릭스 국가의 소프트 파워
국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존 스튜어트 밀, 주세페 마치니, 우드로 윌슨, 존 메이너드 케인즈, 그리고 18세기 임마누엘 칸트에게로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자유주의 관점의 원칙과 가정의 틀 안에서, 신자유주의 국제 관계 이론가들은 브릭스는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통해 더욱 잘 설명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들 이론가들은 많은 국가가 하드(군사) 파워에 의존하던 냉전 시대와 는 달리 오늘날에는 소프트 파워 도구가 더 효과적이 되었다고 강조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소프트 파워 전략이 여러 가지 이유로 브릭스 국가에 매력적이라고 지적한다. 첫째, 소프트 파워 전략은 브릭스 국가가 국제 무대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일련의 국제 분쟁(러시아 對 조지아 및 우크라이나; 중국 對 남중국해의 이웃 국가; 인도 對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對 앙골라 및 나미비아)에 브릭스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여한 데서 비롯되었다. 둘째, 소프트 파워는 브릭스 국가의 지정학적 및 지경제적 확장 방법을 다양화하고 이러한 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에도 유용할 수 있다.
브릭스 국가의 소프트 파워 개념의 해석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첫째, 브릭스 국가는 소프트 파워를 매력의 힘으로 정의한 조셉 나이(Joseph Nye)가 제시한 초기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한다. 그러나 사실 브릭스 국가(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정책은 다른 국가에 매력적이기보다는 실용적인 이익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소프트 파워 전략은 항상 국제 파트너의 선호도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나이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소프트 파워 정책은 종종 브릭스 파트너에게 수용할 수 없으며 소프트 파워 이니셔티브에 적대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
게다가 여러 연구는 브릭스 국가의 소프트 파워 개념에 대한 해석이 나이 교수의 해석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이는 한 국가의 소프트 파워가 주로 문화적, 정치적 가치, 외국 파트너에게 매력적일 수 있는 외교 정책의 세 가지 자원에 달려 있다고 믿는 반면, 브릭스 이론가들은 소프트 파워 문제를 안보(군사) 의제에 기인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믿는다. 즉, 브릭스 국가의 경우 소프트 파워 개념은 소프트(비군사) 안보 개념과 동의어이며, 나이 교수에 따르면 여기에는 외교, 사회, 문화적 요소 뿐만 아니라 경제적 및/또는 재정적 힘과 같은 다른 요소도 포함된다. 반면, 이러한 소프트 파워 개념에 대한 해석은 경제적 및 재정적 도구가 매력보다는 강압과 추진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나이 교수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브릭스 이론가들에게 소프트 파워는 공공 외교, 국민 외교, 인도주의적 차원의 정치, NGO 외교와 같은 다른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소프트 파워 도구 중에서 경제 및 금융 도구, 문화 협력, 해외 거주 민족, 교육 및 종교 기관은 브릭스 국가가 선호하는 도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릭스 국가는 이러한 소프트 파워를 구현하기 위한 특별 기구를 만들었다. 중국의 공자 학원, 러시아의 로소트루드니체스트보(해외 시민 협력 기관), “러시아 세계,” 고르차코프 및 안드레이 페르보즈바니 재단 등이 이들 특졀 기구에 속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브릭스국가에서는 정부가 소프트 파워 정책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덜 유연하고 덜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브릭스 국가들은 소프트 파워를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하며, 서구의 경험을 모방하거나 소프트 파워 개념에 대한 나이 교수의 해석(협소하다고 할 수 있음)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의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학계는 소프트 파워에 대한 명확한 용어를 아직 개발하지 못했으며, 이는 정치적 도구로서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브릭스 국가들은 자신들이 적절하게 사용하면 국제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엄청난 소프트 파워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브릭스 국가들이 소프트 파워라는 무기를 성공적으로 사용하여 보여준 것이다. 중국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경제, 금융, 문화적 영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또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것, 구(舊) 소련 지역에서 러시아 통합 프로젝트(유라시아 경제 연합, 집단 안보 조약 기구)이 나름 성공응ㄹ 거둔 것은 그러한 예이다. 앞서 언급한 관점에서 볼 때, 세력 전이 이론이 내세우는 장점은 여러 가지 가 있지만 단점도 많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이론은 냉전 시기 가장 적용 하기 좋았는데, 당시 미-소 두 초강대국은 핵전쟁 발생 시 상호 파괴의 위험 때문에 현상 유지에 관심이 있었다. 국제 구조를 포함한 현재의 국제 관계 시스템은 아직 형성 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세력 전이 이론은 브릭스 국가의 행동에 대해 거의 설명할 수 없다. 게다가 세력 전이 이론은 현재의 국제 관계 시스템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게임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려는 ‘개혁 국가’라는 세 번째 유형의 국가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 이들 국가들은 이러한 규칙을 세계 시스템의 역동적인 변화에 맞게 조정하여 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더 공정하고 편안하게 만들려고 한다. 종종 이러한 국가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행동하지는 않지만 “게임의 규칙”과 국제 법적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 예를 들어, 브릭스 국가들은 군사력 사용과 국가 주권의 불가침 원칙, 주권 국가의 내정 불간섭(서구의 “인도적 개입” 교리와 대조적)에 관한 유엔 헌장을 개정하려는 모든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위의 내용에서 세력 전이 이론 지지자들은 이 이론이 현실에 더 잘 맞고 설명력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이 이론이 사용하는 국가 분류 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개혁주의적”) 유형의 국가를 포함하는 등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두 번째: 카잔 정상회담과 그 역동성과 상호 작용
2024년 10월 22-24일 동안 러시아 카잔에서는 “공정한 세계 개발과 안보를 위한 다자주의 강화”라는 슬로건으로 브릭스 회원국과 그 외 여러 다른 국가, 국제 및 유엔 기구 대표가 참여해 16번째 브릭스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정상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역동성과 사건들이 목격되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브릭스에 가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 브릭스는 2024년 세계 경제의 약 36.7%를 차지했는데, 이는 2023년 30%에 달한 G7 국가의 점유율보다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국가가 브릭스에 가입 의사를 표명했으며, 특히 터키는 2024년 9월 공식 가입 요청서를 제출했고, 아제르바이잔과 벨라루스와 같은 국가도 브릭스 가입을 신청했다.
2. 각국 국가 원수의 광범위한 참여: 38개국이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여했는데, 대부분 각국의 지도자와 국가 원수가 이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에는 주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히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아비 아메드 에티오피아 총리, 마우로 비에이라 브라질 외무부 장관,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팜 민친 베트남 외무부 장관 등 브릭스에 관심을 보인 국가의 수장 또는 외교 수장들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외무장관이 이끄는 고위 대표단을 보내 초청국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여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4년 초 브릭스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정회원국 자격을 갖지 않았다.
3. 국제 문제에 집중: 브릭스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글로벌 시스템과 그 기구, 특히 개발도상국에 피해를 주는 반면 서방 강대국의 이익만을 달성하려는경향을 보이는 금융 기구의 거버넌스였다. 브릭스 정상회의의 또 다른 주요 의제는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한 심각한 피해와 세계화의 가치와의 갈등,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과 같은 격화되는 국제적, 지역적 문제였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지역 분쟁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 무대에서 브릭스 국가 간 협력에 대한 의견도 교환되었다. 의제에는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이전 브릭스 정상회의의 결론, 즉 브릭스 내 금융 협력 심화에 관한 논의와 30개국 이상이 가입 의사를 표명한 것을 감안하여 브릭스의 회원국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회원국을 가입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다.
4.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여러 차례 회의가 개최되었: 정상회의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차례 다른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중국 국가주석과 인도 총리 간 직접 회동이었다. 이번 회동은 두 나라가 4년간에 걸친 군사적 충돌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후 히말라야의 분쟁 국경지역에서 양국이 순찰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회의 주최국인 러시아 대통령으로서 푸틴은 또한 모든 참여 회원국과 팔레스타인 정부 수반 마흐무드 압바스, 라오스 대통령 통룬 시술리트, 모리타니아 대통령 모하메드 올드 셰이크 엘 가주아니, 볼리비아 대통령 루이스 아르세 등 여러 국가 원수들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5. 러시아는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전자 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정보 교환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 소송 전 사전 예방적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 브릭스 투자 중재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투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정 개발이 포함되었으며, 또한 제품과 원자재에 대한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가격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브릭스 곡물 거래소 설립을 제안했다. 이 브릭스 곡물 거래소는 식량 안보를 보장하고 곡물시장에 해로운 외부의 간섭, 투기 및 인위적인 식량 부족을 만들려는 시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여러 가지 성과와 결과물로 마무리되었고, 카잔 선언은 이 정상회의의 최종 성명으로 공식화되었다. 이러한 성과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다음과 같다:
1. 금융 및 통화 협력: 국경 간 지불 및 금융 거래의 결제를 규제하는 독립적인 인프라(BRICS Clear)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브릭스 은행 간 협력 메커니즘(ICM)은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대한 혁신적인 금융 관행 및 방법을 촉진하고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며, 여기에는 현지 통화로 자금 조달을 위한 수용 가능한 메커니즘을 찾는 것이 포함된다. 브릭스 국가 간 물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통합 운송 플랫폼을 구축하는 연구와 신(新) 개발은행의 인프라를 사용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의 설립을 환영한다.
2.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브라질이 G20 의장국으로 재임하는 동안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G20의 호소를 지지하고,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담, 인도-아프리카 포럼 정상회담,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과 같이 아프리카 대륙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대화와 파트너십을 지지하며, 아울러 2023년 제2차 요하네스버그 선언을 바탕으로 노력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유엔의 포괄적 개혁에 대한 호소를 지지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보다 민주적이고 대표적이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유엔 이사회 회원국 자격에서 개발도상국의 대표성을 높여 점증하는 글로벌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고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신흥 및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열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3.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입장: 브릭스는 중동 문제 전체를 다룸에 있어 이 지역의 폭력을 중단하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두 국가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이 겪었던 역사적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포괄적인 정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의 시급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브릭스의 입장이 중동에 평화를 확립하는 유일한 보장이며, 팔레스타인이 회원국으로서 브릭스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한다.
4. 핵 안보 강화: 브릭스 국가들은 핵 확산 금지 체제를 강화하고 중동 지역이 핵무기 청정 지역이 되어야 하며, 이란 핵 협정을 갱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연구 및 백신 개발 센터를 설립하려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도 발표되었으며, 브릭스가 질병 및 전염병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 조기 경보 시스템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브릭스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과 대화에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의, 그 역동성 및 결과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반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1. 러시아의 유연성과 활력: 러시아 외교와 크렘린이 이 시기에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한 광범위한 국제적 참여를 이끌어 낸 것은 서방이 푸틴을 서방의 제재 하에 고립된 지도자로 묘사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체포 위협을 받는 것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에 대한 대응이다. 러시아는 국제적 수용과 신뢰를 누리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지역 및 국제적 파트너십의 유연성과 활력을 입증했다.
2. 터키 외교 정책의 균형: 아마도 터키의 이번 정상회의 참여는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터키가 NATO에서 가장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에 적대적인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터키의 참여는 서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동맹을 다각화하기 위한 외교 정책에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터키의 이번 정상회의 참여는 또한 터키의 유럽 연합 가입과 관련하여 유럽 정책에 대한 터키의 불만을 반영하며, 터키가 브릭스에 가입하면 브릭스에는 전략적 이득이 될 것이다. 터키의 브릭스 가입을 통해 브릭스를 反서방 기구로 보는 대신 균형 잡힌 성격을 가진 기구로 보게 되고, 이를 통해 터키는 동서양 모두와 관계의 유연성을 보임으로써 이익을 얻을 것이다.
3. 통일된 통화 제정: 푸틴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브릭스의 통합 통화에 관해 사용한 상징주의는 브릭스의 일부 회원국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회원국들은 러시아-중국의 견해에 동조하여 자국의 이익과 서방, 특히 인도와 브라질과의 관계를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글로벌 시스템에서 달러의지위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달러를 글로벌 경제에서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상상하는 데는 다소 과장이 있다.
4. 세력 균형 해결: 우리는 남반구 국가들이 브릭스 정상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이익, 신흥 국제 강대국들이 서방의 패권을 기반으로 현 글로벌 시스템의 세력 균형을 바꾸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 그리고 이들 신흥 국제 강대국들의기존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무시할 수 없다. 이들 신흥 국제 강대국들의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불만은 중국과 러시아가 서방 시스템의 이중 기준에 맞서 국제 사회를 이끌려는 노력에 대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인데, 특히 중동 전쟁과 관련된 국제법 규칙을 이행하도록 위임받은 국제 기구의 취약성이 분명이 드러난 이후, 국제 무역 규칙의 결함과 서방에게는 유리하게 하고 남반구 국가의 경제를 해치는 현 경제 제재 프레임워크를 폭로한 데에서 잘 드러난다.
추산에 따르면, 브릭스가 대표하는 개발의 중요성과 세계 시스템의 급속한 변화 측면에서 브릭스의 의견 반영은 브릭스의 경제, 시장, 천연 및 산업 자원, 거대한 인구라는 측면에서 간과될 수 없지만, 브릭스의 움직임의 영향을 과장하는 것은 현실과 어긋난다. 특히 브릭스가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는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회원국들 간 이익과 목표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이러한 영향력 과장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에서 잘 유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 정상회의는 많은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과 현실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언급 없이 일반적인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와 비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효과성은 여전히 의심스럽다.
셋째: 브릭스 국가 간 경제 협력
자료에 따르면 브릭스 국가의 GDP가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2000~2023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2020년에는 처음으로 G7 국가를 앞지르며 브릭스 국가의 점유율이 세계 GDP의 31.02%에 달했다.
그러나 2000-2024년 동안 브릭스 국가의 GDP 성장률이 감소한 기간은 주목할 만한 사실인데, 이때는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기간, 브라질의 경우 2015년 기간으로 높은 예산 적자와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경험했고, 러시아는 2014년,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인한 남아프리카공화국 GDP 감소 기간,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의 영향으로 브릭스 국가의 GDP 성장률 감소 등이 있었다.
브릭스 국가의 무역 거래 규모는 2010-2022년 기간 동안 95.2% 성장하여 2010년 5.39조 달러에 달했고 2022년에는 약 10.52조 달러를 기록했다.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 데이터에 따르면 브릭스 국가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2001-2021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하여 2001년 약 84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에는 약 3,550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브릭스 국가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체 글로벌 직접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약 11%에 달했고 2021년에는 약 22%를 기록했다.
유엔무역개발기구 데이터는 또한 브릭스 국가들 사이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하여 2010년 약 270억 달러에 그친 외국인 직접 투자가 2020년에는 약 1,670억 달러에 달했으며, 중국은 브릭스 내에서 가장 큰 외국인 직접 투자국이자 투자 수혜국이 되어 이러한 증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반면 브라질과 인도는 브릭스 국가들 사이에서 강력한 성장을 보인 반면 러시아의 성장은 감소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감소했다.
결론
브릭스의 부상과 발전을 설명하려는 국제 관계 이론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이론 중 하나는 세력 전이 이론이다. 세력 전이 이론은 브릭스의 부상을 설명하는 데 여러 가지 분석적 장점이 있지만, 현상 유지가 유지되고 핵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냉전 시대에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 시스템은 냉전 시대 때와는 완전히 다르며, 지금은 세력 전이 이론이 브릭스 국가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문제가 되는 새로운 시스템 탄생 단계에 있다. 이 단계에서는 평화적 공존 이론, 국가 이론, 글로벌 지역주의 이론과 같은 브릭스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국제 관계 이론에 대한 연구자와 학계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 또한 세력 전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가를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개혁주의 국가라는 또 다른 유형을 확립해야 한다.
조셉 나이의 소프트 파워 개념은 브릭스가 사용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 브릭스는 국제 파트너의 선호도를 고려하기보다는 국가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소프트 파워를 사용하는 실용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고수하한다.
브릭스 회원국은 이동성 및 경쟁 전략에서 다양한 유형의 정책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지위를 추구하는 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브릭스 국가들은 가장 중요한 글로벌 경제 그룹 중 하나로, 회원국 경제의 다양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 변화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많은 이점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이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신흥국 경제와의 연관성 때문에 브릭스 국가들의 경제적 비중이 커져 G20 국가 경제 내에서 순위가 향상된다.
- 러시아, 브라질, 인도는 각각 밀, 콩, 쌀의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기 때문에 세계 식량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특히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국제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브릭스 국가 내 투자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채택되었다.
- 브릭스 국가는 新 개발은행(NDB) 및 예비비(CRA) 설립 같은 대안적 개발 금융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데 관심이 있다.
- 브릭스 국가의 개발 경로를 정의하고 현재 경제 추세와 상황에 따라 회원 국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2025 브릭스 경제 파트너십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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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zlan Mahmoud Abdel-Aziz는 정치학 부교수로 국제관계 및 국제법이 그의 전공이다. 그는 18년 이상 영어와 아랍어로 다양한 정치학 과정을 가르친 탁월한 경험. 다수의 논문 평가. 다양한 학문 분야의 팀 리더 업무, 시험 및 관리 업무 경험을 가진 아랍 정치학 협회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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