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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이 논문이 게재된 후 서명된 트럼프의 행정 명령에 따라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2025년 2월 4일 화요일에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월 3일 월요일(현지 시간),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30일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에 대한 10% 관세는 아직 중단되지 않았으며, 예정대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공식 발표이다. 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중국도 10%의 새로운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트럼프는 이들 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미국으로 “마약, 특히 펜타닐"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국가들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캐나다와 멕시코가 “불법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를 두면서, 트럼프는 금요일 석유와 가스에 대한 관세가 2월 18일에 발효될 것이며 캐나다 석유는 10%의 다소 낮은 관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중국에 대한 첫 번째 움직임일 수 있다. 트럼프는 이전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이것이 미국으로 일자리가 되돌아오도록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이웃 국가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관세 위협은 중국을 포함한 이들 3개국과 북미 무역 지형에 거의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위협은 전 세계의 국제 무역과 정치적 거버넌스의 급진적인 재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원하는 것

이러한 미국의 관세 위협은 미국의 국경 안보와 마약 거래에 대한 우려가 그 바탕에 갈려 있지만,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는 보다 큰 동기가 있다.

첫 번째는 보호 무역주의이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내내 자신을 미국 노동자의 대변인이자 옹호자로 묘사했다. 작년 10월 그는 관세가 “국어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태도는 트럼프와 미국 정치 스펙트럼의 양쪽 끝에 있는 정치인들이 오랫 동안 국제 무역에 대해 품었던 회의감을 반영한다.

이러한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이웃 국가 간 긴밀한 무역 관계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의 후속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당사국이다.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여 자신의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공동으로 이끄는 연구 프로젝트 팀이 “무기화된 무역”이라고 부르는 것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러한 “무기화된 무역”은 1월 말에 완전히 드러났다. 콜롬비아 대통령이 미국에서 추방된 콜롬비아 국민을 태운 미군 항공기를 착륙시키는 것을 금지했을 때, 트럼프는 관세로 위협하여 콜롬비아가 태도를 바꾸도록 강요했고 그런 위협은 성공을 거두었다.

경제적 이득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무역 규모는 엄청나며 광범위한 상품과 서비스 거래가이루어진다. 가장 큰 거래 품목 중 하나는 자동차 제조, 에너지, 농업 및 소비재이다.

2022년 미국과 캐나다 간 거래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는 약 9,090억 달러(1조 4,600억 호주 달러)에 달했다. 같은 해 미국과 멕시코 간 거래는 8,550억 달러(1조 3,700억 호주 달러)가 넘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산업 중 하나는 세 나라 국경 간 무역에 의존하는 자동차 산업이다. 캐나다, 멕시코 또는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는 북미 전역에서 공급되는 부품에 크게 의존한다.

관세는 이 공급망 전체에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에게 이전 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강요하고 미국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농업에도 파장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옥수수, 대두, 육류를 수출하는 반면 멕시코에서 아보카도와 토마토와 같은 신선 식품을 수입한다.

관세는 보복 조치를 유발하여 세 나라의 농부와 식품 공급업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트럼프가 석유에 대한 관세를 연기하고 인하하기로 한 결정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캐나다 석유 수입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 소비자로 하여금 주유소에서 즉시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미 겪었다

세계가 트럼프의 관세 중심적 무역 정책 방식을 경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를 되돌이켜보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2018년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모두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주요 수출국이었다.

이에 대응해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결국 세 나라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 중 많은 부분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억제되지 않은 무제한 무역에 대한 공화, 민주 양당의 회의론과 온쇼어링 또는 리쇼어링으로의 미국 정책의 전환을 보여준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선택 

이번에도 캐나다와 멕시코는 보복 관세 위협으로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응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펜타닐 밀무역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는 등 트럼프를 달래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추진했다.

일반적으로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은 신중한 외교에서 공격적인 보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농업이나 가솔린과 같이 트럼프의 주요 지지 기반이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산업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법적 옵션도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나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과 세계무역기구 모두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그러나 두 경로 모두 느리게 진행되고 결과가 불확실하며 또 주장이 기각당할 가능성도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기업에게 있어 보다 장기적인 옵션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무역 관계를 다각화, 다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리적 위치와 미국 소비자에 대한 의존 기반이 크기 때문에 말하기는 쉽지만 이를 실행하기는 어렵다.

다가오는 세계 무역 전쟁의 위협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보다 광범위한 추세를 강조한다. 무역과는 관련이 없는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위 “오버턴 창(Overton Window)”을 확대하는 것이다.

오버턴의 창은 정치인들이 일반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옵션을 말한다.

중국이 미국의 지정학적, 지경제적 경쟁자로 부상한 이후, 중요 산업을 미국으로 되돌아오게 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며, 외국의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는 주장이 힘을 얻어 왔다.

이러한 주장은 COVID-19 팬데믹 동안 인기를 얻었고 점차 실제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으로 광범위한 무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단기 목표는 관세를 다른 국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권을 얻기 위해 덴마크에 대한 트럼프의 위협은 그러한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한 경제 주체인 유럽 연합(EU)은 덴마크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가 보복 관세 부과로 대응을 예고한 북미 지역 무역 전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전조일 뿐이다. 즉, 해당 국가에서의 상당한 경제적 피해, 무역 파트너 간의 신뢰 잠식,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증가가 초래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