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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는 부족한 특정 물질 및 인적 자원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비교 우위에 기초한다. 자유 무역의 틀 안에서 상품을 교환하면 경제 성장이 촉진되고 상품의 품질이 개선되며 공급이 다각화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 큰 이익이 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국제 무역을 지배해 온 자유무역 원칙은 외부의 경쟁자보다 자국 생산자를 우대하려는 보호주의와 대조된다.

보호주의 최우선

트럼프가 미국 자동차 및 농업 부문의 지지를 얻기 위해 벌이고 있는 캠페인은 극단적인 보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를 ‘트럼프 독트린’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독트린은 경쟁 국가의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약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경쟁 부문에서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관세 인상은 세계 무역 기구의 규칙과 이미 확립된 수출국과의 무역 관계와 충돌한다.

반면 트럼프의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미국의 소비자들이다. 이들은 현재 저렴한 수입 제품에 대해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생태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덤핑 때문에 국제 무역 흐름을 재편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경쟁 규칙 위반과 차별적 상황의 존재에 대응하여 농업 단체는 수입 제품이 국내 제품과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거울 조항(mirror clause)’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트럼프 독트린처럼 충동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협상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루어졌다.

관세 인상

미국은 3월 4일 다른 국가에 부과할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공식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시장에 5억 달러 상당의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스페인 철강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독트린으로 스페인 농식품(와인, 올리브 오일, 육류, 유제품 등)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아직 없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위험에 처해 있다. 2021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농식품 수출의 86%가 미국(23%), EU(18%), 중국(13%)의 3개 지역으로 향했다. 유럽 연합 회원국과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2024년 12월에 한 협정에 서명했는데, 이 협정은 유럽 연합과 남미 간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양자가 미국 시장에서 잃은 손실을 상쇄하도록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세 공격에 대응하여 많은 국가들은 공동으로 대처하려고 시도해 왔다. 유럽 연합과 캐나다는 트럼프 독트린에 대항하여 공동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만났고, 중국도 글로벌 무역을 재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수출에 어느 정도 구제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관세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적이며 따라서 수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소비자와 기업은 가격 상승, 심지어 일부 수입 제품이 부족해지거나 사라짐으로 인해 소비와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유럽 무역 관계

유럽과 미국 간에는 자유무역협정이 없지만, 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체결하려는 시도가 여러번 있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식품 안전 규정, 품질 기준,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규칙 마련에는 진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유럽이 “미국을 매우 나쁘게 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미국의 “3,500억 달러”의 대(對)유럽 무역 적자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에서 미국의 보호 무역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된 분야는 항공우주, 자동차, 농식품이다. 가장 큰 위험에 처한 국가로는 독일(자동차), 프랑스(항공우주), 네덜란드(석유화학), 이탈리아(제약), 아일랜드(기술), 스페인(농식품)이 있는데, 이들은 외국과의 무역에 가장 개방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유럽에 하이테크 제품, 기계, 화학 제품, 농산물(옥수수, 콩, 육류)을 수출한다. 디지털 부문에서 미국의 주요 기업(Amazon, Google, Apple, Meta)은 유럽 대륙에서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은 벌금과 법 개정을 통해 이들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억제력을 발휘한다.

스페인은 미국에 자동차, 기계, 제약 및 농식품(와인, 올리브 오일, 육류, 유제품, 원예 제품)을 주로 수출한다. 미국은 스페인 시장에 주로 기계, 전자 제품, 제약, 금융 서비스, 농산물을 수출한다.

미국은 자동차, 기술, 에너지, 유통, 금융 부문에서 스페인에 투자했다. 반면 스페인은 유통 부문(Inditex, Mango), 재생 에너지(Iberdrola, Acciona, Naturgy), 통신, 인프라(Ferrovial, ACS, Sacyr)에서 북미 시장에 진출했다.

기술 전쟁

현재 우주로의 여행, 군사 기술, 통합 인공지능 개발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정학적 환경에서 개발 협력, 무력 충돌, 기후 변화, 환경적 지속 가능성은 고려해야 할 핵심 문제들이다.

우리는 마이크로프로세서 공급 제한이 중국의 기술 부문 창의성을 어떻게 자극했는지 직접 목격했다. 중국은 자체 AI 모델인 DeepSeek로 2025년 새해를 맞이했다. DeepSeek는 ChatGPT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비용은 상당히 낮아 미국 기술 산업을 흔들고 주식 시장에 격변을 촉발시켰다.

한편 유럽 연합은 이제 이러한 신기술 개발에서 주역이 아닌 단순 구경꾼 역할을 벗어나려 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 AI 개발에 2,000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이 AI 법안의 선구자였으며, 2023년 말 유럽 의회가 인공지능법을 승인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망 및 해결책

무역 전쟁이 야기하는 영향력은 한편으로는 부과된 조치(관세, 재정 또는 규제)와 기존 무역 흐름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지역, 경제 부문 및 영향을 받는 사회 집단의 특성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전 마지막 순간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와 예비 협정을 맺고 예정된 관세의 시행을 한 달 동안 유예했다. 중국의 경우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했다.

유럽 국가 사이에는 트럼프 독트린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식이 다르다.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된 프랑스-독일 축과 이탈리아-헝가리 축의 입장은 상반된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식에 참석한 이탈리아 총리 조르지아 멜로니가 유럽 연합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지, 아니면 이탈리아에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는 데만 집중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변동성, 불확실성, 변화

무역 전쟁은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 시장에 큰 변동성을 야기한다. 또한 무역 거래(수입-수출)를 줄이고 통화 시장에 변동을 일으킨다. 트럼프 독트린이 제기하는 “구조 조정 또는 거부”의 딜레마에는 기존 질서를 재조정하거나 직접 무역 전쟁에 들어가는 옵션도 포함된다.

현재 긴장은 여전히 ​​높고, 주요 미국 언론 매체 중 하나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의 무역 전쟁을 “터무니없는, 불필요한, 어리석은”짓이라고 묘사한다.

현재 미래 투자에 대한 불안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주식 시장은 큰 손실을 입었다. 한편, 관세 위협을 받는 국가들은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주장하고, 트럼프는 이에 대응해 관세를 더욱 인상하겠다고 위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