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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은 2022년 2월 24일에 일어난 지정학적 대전환점이 되는 사건에 크게 놀랐다. 그러나 유럽 연합이 확대되는 지정학적 변화의 시기 유럽 연합은 서발칸반도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코소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사회의 취약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막지 못한 유럽 연합의 실패는 이 지역에 대한 유럽 연합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재고될 것을 요구한다.

서발칸반도에서 유럽 연합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은 주로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가 가입을 위해 신청한 유럽 연합 가입 절차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00년 산타 마리아 다 페이라 위원회에서 시작된 이 절차는 이들 국가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을 코펜하겐 기준을 충족하는 주요 개혁을 이행하는냐의 여부로 판단한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법적 통합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유럽연합은 서발칸반도 지역의 국가를 유럽 연합의 이미지에 맞게 바꾸고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유럽 연합의 목표는 로마 조약에서 리스본 조약에 이르기까지 유럽 확대 프로젝트의 이상을 반영하며, 유럽이 자신의 국경을 따라 강력한 세력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보여준다. 지난 20년 동안 유럽 연합의 전략은 서발칸 지역 국가가 유럽의 지리와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그러나 이 지역 국가들에게는 유럽 연합 가입의 문턱은 결코 쉽게 열리지 않았다.

개혁과 사각지대

서발칸 지역 상황은 우려스럽다. 이 지역 국가의 유럽 연합 가입 전망이 희미해지고 거기에다 유럽 연합 내부의 정치적, 제도적 교착 상태가 결합되면서 러시아를 시작으로 유럽 연합의 경쟁 강대국이 이러한 빈틈을 노리고 이 지역 문제에 개입하였다. 이러한 취약성을 상쇄하기 위해 유럽 연합은 일련의 정상 회담과 이 지역 국가에 대한 지원 계획을 통해 유럽 연합 확대 정책을 되살리려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프랑스의 리더십 하에 2020년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되었는데, 이 방식은 이 지역 국가가 시행해야 할 개혁 이외에도 유럽 연합 가입 절차에 내재된 정치적 논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특히 유럽 연합이 동유럽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 유럽 연합 확대 속도가 느려졌다. 유럽 연합은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에 2022년 유럽 연합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다. 이 세 나라는 영토 보전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나라이다. 유럽 연합은 이미 우크라이나, 몰도바와 유럽 연합 가입 협상을 시작했다. 동유럽 국가가 유럽 연합 가입 경쟁에서 발칸반도 국가를 앞지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유럽 연합 가입을 위해 이 지역 국가들이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지배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2022년 6월 유럽연합 집행 이사회는 유럽연합 가입 절차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제안이 제시되었다. 점진적 가입, 단계적 가입, 단일 시장 가입, 가입을 위한 날짜 설정 등의 제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제안의 대부분은 이 지역 국가가 유럽 시스템에 통합되는 것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 제안들은 지난 20년 동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해왔던 것처럼 유럽 통합이 유럽연합 회원국 자격을 보장한다고 가정한다. 즉, 유럽 통합이 필연적으로  유럽연합 확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북마케도니아 사례가 완벽하게 보여주듯 이 지역 국가들의 유럽으로의 통합은 이 지역 국가들의 개혁과 마찬가지로 필요하지만, 그것이 유럽 연합 회원국 자격을 늘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제안 중 가장 야심 찬 제안 중 하나는 12인 그룹이라고도 알려진 유럽 연합 제도 개혁에 관한 프랑스-독일 실무 그룹이 발표한 보고서로, 이 제안 은 프랑스-독일의 성찰의 결실이다. 이 보고서는 가입 국가의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비추어 유럽 연합의 확대를 고려하는 장점이 있어, 분열된 세계에서 유럽의 행동 능력과 주권이 마침내 강화될 수 있다. 이 제안은 유럽 연합이 서발칸 지역에서 추진해야 할 정치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럽 연합 가입 절차를 개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 가운데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영토 분쟁과 분쟁 주권 문제이다. 이 문제는 유럽 연합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주요 영역이다. 하지만 코소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에서 가장 민감한 영토 분쟁 문제를 피한다면, 유럽 연합은 서발칸 지역과 그 너머에서 어떤 영향력을 얻을 수 있을까? 주권, 영토 보전, 불복종주의, 지정학과 관련된 문제들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하다. 따라서 유럽 연합이 이제 이러한 영역에 개입하여  유럽 연합 가입 정책이 더 이상 법치주의, 선의의 거버넌스, 경제 통합 문제에 국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서발칸 지역에서는 유럽연합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유럽 지역의 신뢰성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 연합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난관에 봉착했을까?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유럽 연합은 무엇보다 Srpska 공화국의 강력한 민족통일주의에 직면해 있으며, 이 이념은 이 나라의 독특한 분위기에 기여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3년 11월 23일 보고서에서 이 지역에서의 인종 간 폭력, 민족주의 및 증오 표현, 집단 학살 및 전쟁 범죄 부인, 전범 미화,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편협함을 비난했다.

세르비아계의 역사적 지도자인 Milorad Dodik이 수년간 조장해 온 민족통일주의는 보스니아 국가를 해체하려는 단호한 시도로 표현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르비아계는 법원을 비롯해 이 지역 중앙 행정기관의 권위에 도전하려 하고 있으며, 법원의 결정도 방해하고 있다. 또한 데이튼 평화협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소의 합법성과 데이튼 협정 체결에 대한 큰 역할을 한 고위 대표의 권한에도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기관의 약화는 분리주의 국민투표의 시행으로 더욱 악화되어 다른 중앙 기관, 특히 군대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사태 발전은 국가의 주권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초래한다.

놀랍지 않게도 러시아는 이러한 분열 상황에 개입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불안정성은 서방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르비아 공화국과 러시아 간 유대감은 국제적 분쟁의 배경 속에서 강화되었다. 유럽 연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운 겨울을 예상하는 동안, Milorad Dodik은 2022년 9월 모스크바로 여행을 떠났고, 이러한 그의 행보는 유럽 연합의 불만을 샀다. 2023년 1월, Milorad Dodik은 세르비아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훈장을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선사하고, 여름에는 크렘린으로 가서 알렉산더 니예프스키 훈장을 받았다. 두 사람 간의 이러한 공모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유럽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조하는 것을 막고, 러시아의 선전 활동이 이 나라에 침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의 세르비아의 분리주의 운동에 국제적 차원을 부여한다. 러시아는 이 나라에서 국제문제와 관련된 특정한 결정을 차단하거나 늦출 수 있는 입장에 있다. 2022년 6월에 발표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보스니아 세르비아인의 89%가 이 나라에서의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의 인기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영토 보전을 훼손하는 것 이외에도 Milorad Dodik은 횡령, 부패, 인척에 편익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2022년에 그에게 제재를 가한 미국과 달리 유럽 연합은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다. 유럽 연합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이 있다. Milorad Dodik은 유럽 연합 회원국 중 동맹국으로 헝가리를 가지고 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세르비아계 지도자인 Milorad Dodik은 정치적 친화력으로 헝가리 지도자 빅토르 오르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세르비아 공화국에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 두 정치인은 모두 브뤼셀과 진보적 가치에 대해 똑같이 불신을 품고 있다. 유럽 무대에서 Milorad Dodik은 특히 국제제재와 관련하여 빅토르 오르반의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 오르반은 이와 관련된 모든 유럽 연합의 결정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헝가리는 유럽의 영향력을 방해하는 유일한 국가가 아니다. 크로아티아도 유럽 연합에 반기를 들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크로아티아 민족주의 정당의 권력을 통합하는 선거 개혁을 2022년에 채택하기 위해 유럽 연합을 통해 로비를 했지만, 그것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민족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헝가리도 지지한 이 선거 개혁은 민족적 정체성보다는 시민적 정체성에 기반한 시스템이라는 유럽의 비전에 어긋났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유럽 연합의 대응은 법치주의와 기본권의 (필요한) 촉진, 부패와의 싸움, 공공 행정 개혁에 국한되었다. 2019년 유럽 연합은 유럽 연합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 전 14가지 우선순위를 확인한 다음, 이 분야에서  제한적인 개혁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유럽 연합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은 이 결정에 대해 그다지 탐닥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의 지정학적 맥락을 고려하여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이탈리아의 입장이 우세했고, 결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자국의 정치 엘리트에게 처벌을 주지도, 자국의 미래를 손상시키지 않고 유럽 연합 가입을 행해 전진할 수 있었다.

유럽 연합이 코소보에서 난관에 빠진 걸까?

코소보에서 유럽 연합은 특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유럽 연합은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대화를 통해 양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이상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의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실, 코소보의 안보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독립에 반대하고, 코소보 북부의 불안정 지역에 친세르비아 세력을 지원하며, 중부 코소보 지역에선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르비아계 인구 사이에서 민족통일주의를 조장한다. 2023년 3월, 세르비아가 조직한 세르비아계 주민의 지방 선거 보이콧 이후 코소보 알바니아계 시장들이 코소보 북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친세르비아 세력이 강제로 막으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세르비아 선동가들이 이 갈등에 참여하면서 난투가 벌어졌다. 세르비아 군이 경계 태세에 들어갔고, 세르비아 시위대가 처음으로 유엔 위임에 따라 코소보에 주둔하고 있는 NATO 평화 유지군 (KFOR) 소속 군인을 공격했다. 유럽 연합은 코소보에서 세르비아와 세르비아의 불복종을 처벌하는 대신, 프랑스와 독일의 주장에 따라 이 분쟁에서 가장 취약한 당사자인 코소보의 당국과 시민 사회에 대한 제재를 채택했다.

이후 2023년 9월에 훨씬 더 우려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엄청난 무기로 무장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집단이 경찰을 공격하여 코소보 경찰관이 사망했다. 세르비아 대통령의 집권 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코소보 세르비아 정치 지도자가 수행한 이 공격은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특히 세르비아군이 코소보 국경에서 경계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적, 군국주의적, 그리고 친러시아적 수사(修辭)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자행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코소보에 대한 임박한 위협감을 심어 주었다. NATO 평화 유지군은 이에 따라 존재감을 강화했다. 세르비아에서는 이번 총격전에서 사망한 세르비아인 3명에 대한 국가 애도의 날이 선포되었다. 유럽 엽합은 이 사건을 강력 비난했지만, 실제 코소보 북부의 세르비아 민족통일주의와 세르비아의 srpski svet 외교보다 코소보 당국의 책임이 더 드러났다.

이러한 심각한 사건들은 세르비아가 부추긴 민족통일주의의 강화를 증명한다. 무엇보다 유럽 연합이 추진한 대화가 현재 교착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전략적 목표가 없는 대화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허황된 합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국한되었다. 이를 위해 대화는 주로 국경 관리, 이동의 자유 등의 기술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2013년 브뤼셀에서 체결된 “역사적” 합의와 이후의 수십 건의 합의가 그러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모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게다가 각각의 합의는 여러 걸림돌에 직면했고, 그로 인해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럽 연합은 분쟁 해결의 정치적 목표, 즉 세르비아가 코소보를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영토 보전을 인정하는 것을 간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표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대화의 목표가 아니다.

양측 간 대화는 코소보의 내부 거버넌스 문제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코소보 북부에 세르비아계 지방 자치 단체를 만드는 것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Srpska 공화국이 겪은 문제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함정이 하나 더 있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이 지지하는 양측 간 대화는 이제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를 불신하는 세르비아계 지방 자치 단체에 일종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럼에도 코소보가 국제적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코소보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 위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이제 세르비아와 러시아를 만족시키는 가져온 전례 없는 조치로 코소보의 유럽연합 가입 지원 자격을 보류하기까지 했다.

유럽연합의 5개 회원국(키프로스, 스페인, 그리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을 채택할 수 없는 유럽 연합은 대화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신 유럽 연합은 긴급한 사안으로 반복되는 위기를 관리하여 이 지역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별다른 진전 없이 상황이 악화되면서 유럽 연합은 세르비아와 러시아가 코소보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엄청난 공간을 남겨둔다. 두 나라 모두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는 현 상황을 유지하고 유럽 연합이 같은 역할을 하도록 기존 틀에 머물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다.

세르비아에서 유럽 연합의 제한적 영향력

유럽엽합의 영향력은 세르비아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유럽 연합은 세르비아에서 수개월간 권위주의의 부상에 항의해 온 민주주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다. 유럽 연합은 민주적 절차와 정치적 다원주의를 지속적으로 무시해 온 세르비아 정권에 계속 신뢰를 보내고 있다. 유럽 연합이 승인하지 않은 2023년 후반 치르진 조작된 선거는 ​​유럽 연합이 세르비아의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기에는 지정학적 고려로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유럽 연합은 세르비아의 대러시아 외교 정책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09년 세르비아는 러시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고, 2013년에는 이 파트너십에 안보와 방위 협력이 포함되어 보다 확대되었다. 이 파트너십 체결로 세르비아는 다양한 러시아 무기(전투기, 유도 미사일 등)를 획득했고,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러시아 및 세르비아가 가입한 집단 안보 조약 기구의 다른 회원국과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세르비아는 2019년 유라시아 경제 연합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경제 협력이 강화되었지만, 세르비아와 러시아 간 무역은 세르비아 전체 무역의 10% 미만을 차지하며 유럽 연합과의 무역보다 훨씬 낮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연합의 러시아 고립 정책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는 대러시아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유엔에서 세르비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지지했지만, 이것이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제재에 세르비아가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세르비아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제재 조치만 취했고, 그 결과 유럽 연합은 수출을 금지한 이중 용도 기술이 세르비아를 통해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2013년 유럽연합과 체결한 안정화 및 연합 협정(제10조)에 따른 계약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는 또한 외교 및 안보 정책의 분야에서 유럽 연합 고위 대표가 한 대부분의 성명과 유럽연합 집행 이사회가 내린 결정에 동조하지 않았다. 

유럽 연합 가입 후보국으로서의 세르비아 행동은 우려스럽다. 2022년 6월, 세르비아는 Milorad Dodik과 함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 포럼에 초대되었다. 2022년 8월, 코소보 상황이 악화되자 세르비아는 당시 세르비아 정보국장이었고 현재는 부총리이며 발칸 반도에서 민족통일주의를 조장하고 srpski svet 외교를 책임지는 Aleksandar Vulin Serbian을 크렘린으로 보냈다. 그는 러시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2022년 9월, 세르비아는 러시아와 외교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몇 달간 행동을 자제했던 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은 2023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가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로 한 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2023년 9월, 그는 베오그라드에서 러시아 대사를 접견하며 코소보 북부의 상황을 논의했고, 마침내 2023년 10월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나 “우호적인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세르비아에는 러시아 언론 기관이 있고 세르비아 당국이 언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여론은 러시아에 우호적으로 형성된다. 타락하고 패권적인 서방에 대한 비판은 흔한 일이며, 유럽 연합의 위선, 미국과 NATO에 대한 공격, 그리고 srpski svet 애국자들이 겪었다고 주장되는 불의에 대한 비판도 흔하다.

코소보 인정 문제나 세르비아의 지정학적 지향점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낼 수 없었던 유럽 연합은 이제 Aleksandar Vučić 와 빅토르 오르반 사이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이들과 유럽 연합 확대 커미셔너인 Olivér Várhelyi와의 친화 관계를 다루어야 했다. 이들 간 관계는 세르비아가 유럽 기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소보의 민주주의적 좌절과 친러시아적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는 2023년 2월 세르비아에 가장 많은 보조금(6억 유로)을 지급했다. 이 보조금은 중국이 현재 베오그라드와 부다페스트 사이에 건설 중인 구간을 연장하는 고속철도 노선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세르비아에 할당된 20억 유로 이상의 패키지의 일부이다. 이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부패 스캔들로 시달리고 있지만 유럽 전역을 연결한다는 목적을 충족시킨다. 마찬가지로, 유럽 연합 가입에 관해서 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은 세르비아에서 권위주의적이고 친러시아적인 학대 행위가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유럽 연합 집행 이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동맹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대통령을 찾는다. 2023년 12월 세르비아 총선을 망친 심각한 부정 행위와 선거 기간 동안 지배했던 독특한 분위기는 세르비아에서 일어난 학대 행위를 증명한다.

동맹 정책이 유럽 연합의 무기력함을 보완할 수 있을까?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보, 세르비아의 가장 민감한 문제에 전략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유럽 연합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유럽 연합 가입을 위해 노력하는 이 작고 내륙에 위치한 서발칸반도 지역에서 “권력의 언어”를 행사하는 것보다 더 쉬운 곳이 어디 있겠나?

불완전한 권력인 유럽 연합은 유럽 연합의 가입 정책을 통해 자신이 행사하려는 권력이 민족통일주의, 러시아의 허위 정보, 권위주의적 경향에 시달리는 이 지역에서 기적적인 치료제가 될 것이라는 착각을 떨쳐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착각은 발칸반도가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해로울 수 있다.

미래에 유럽 연합의 가입 자격을 다수결 투표를 통해 결정하려는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유럽 연합의 제도적 개혁은 유럽 연합이 적어도 이러한 가장 민감한 영역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전략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할 것이다.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강화된 조건성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코소보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분쟁에서 각국이 주권을 확립하고 세르비아를 지정학적으로 유럽 진영으로 이동시키는 데에는 어떻게 도움이 될까?

유감스럽게도 강력하고 비전이 있는 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유럽 연합은 많은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유럽 연합 회원국과 유럽 연합 집행이사회가 유럽 프로젝트가 지향해야 할 정치적 연합에 대한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로 동유럽에 있는 일부 국가는 자신의 주권에 충실하고 유럽 연합이 자국의 모든 일에 간섭하려는 논리에 저항할 것이다. 독일과 같은 다른 국가는 신기능주의를 맹세하고 경제 통합을 넘어서는 유럽 프로젝트의 (정치적, 영토적) 미션을 생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프랑스는 유럽 연합의 정치적 심화를 요구하지만 연방주의적 논리는 거부한다. 회원국 간 이러한 비전의 차이는 유럽 연합이 궁극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된 유럽 연합 가입 지원국의 자격 절차에 관한 사항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능력을 저해한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럽 연합이 동맹을 더 많이 활용한다면 어떨까? 유럽 연합 내에서 이것은 코소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의 과제가 유럽 연합 가입 절차와 별개의 문제로 강력한 정치적, 외교적 공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유럽 연합 회원국 간의 조정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회원국의 과제는 유럽 연합이 “권력의 언어”를 배우도록 돕고, 코소보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주권을 통합하고 세르비아의 외교 정책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발칸반도 지역에서 이러한 동맹 논리는 시민 사회, 세르비아의 야당,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을 것이다. 이러한 진보 정치 세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지원과, 이들 세력의 공직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이 지역의 불화주의와 불안정성을 조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더욱 가혹한 비판은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영향력의 지렛대를 개발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