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rgy & Economics
경제 제재: 이주의 근원적 원인

Image Source : Shutterstock
Subscribe to our weekly newsletters for free
If you want to subscribe to World & New World Newsletter, please enter
your e-mail
Energy & Economics
Image Source : Shutterstock
First Published in: Mar.03,2025
Mar.24, 2025
이주 문제는 미국 정치에서 중심적이고 분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주민들이 애초에 집을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와 미국의 외교 정책이 그 결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사실은 미국 외교 정책의 가장 일반적인 도구 중 하나인 광범위한 경제 제재와 관련하여 특히 두드러진다.
(1) 이주는 대부분 불리한 경제 상황에 의해 주도되고 (2) 제재는 대상 국가의 민간인에게 심각하고 해로운 경제적, 인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이러한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정부의 제재 부과 또는 강화는 경제 위기를 부추겼고, 이는 기록적인 이주민 발생으로 이어졌다. 이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해외로의 이주를 부추기는 데 있어 미국의 외교 정책의 역할을 고려하는 보다 광범위한 연구 및 정책 의제가 미국의 제재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이주를 촉진한다
이주 결정은 종종 집, 가족, 지역 사회를 떠나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새로운 나라로의 위험한 여정을 떠나는 것을 포함하는데, 안전, 숙박 또는 고용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다. 이주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 그러한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결정은 하나의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여러 가지 상호 연관된 요인의 맥락에서 내려진다. 그러나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잘 확립된 요인 중 하나는 경제적 요인이다.
출신 국가의 경제 상황이 이주 욕구의 주요 결정 요인이라는 데에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 이주 열망에 대한 72개의 설문 조사 기반 분석 결과, 이주 욕구와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고용 기회, 가계 재정 상황, 식량 안보, 공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를 포함한 경제적 요인 사이에는 압도적인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현된 이주에도 유사한 관계가 적용된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발전과 이주 사이에 역 U자형 관계가 있다고 가정했다. 즉, 특정 시점까지 1인당 GDP가 높을수록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주 수단을 확보하면서 이주가 증가하지만, 그 이후 부터는 소득이 높을수록 이주가 감소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단면 분석에서 관찰되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관계가 특정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경제발전과 이주 사이에는 관계가 보다 명확해진다. 즉, 가난하거나 악화되는 경제적, 인도적 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개발도상국에서 타국으로 이주하는 반면, 성장과 안정이 보장되는 국가의 국민들은 이주하는 대신 집에 머물게 된다.
제재는 경제적 어려움을 부추긴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 부과한 제재의 수는 거의 10배나 증가했다. 미국은 제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3분의 1, 저소득 국가의 6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많은 제재가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좁게 타겟팅되는 반면, 다른 제재는 한 국가의 전체 부문 또는 전체 경제를 타겟팅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제재는 무차별적이며, 대상 국가의 경제와 민간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리고 명목상의 제재조차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음).
광범위한 제재는 경제 성장을 방해하여 경기 침체와 심지어 불황을 유발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의약품, 식량, 에너지와 같은 중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며(명목상의 면제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빈곤, 질병, 굶주림을 악화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재는 상당수(어떤 경우에는 수만 명)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2023년 CEPR의 문헌을 검토한 결과 경제학자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는 이 주제에 관한 연구의 94%가 제재가 1인당 소득에서 빈곤, 불평등, 사망률, 인권에 상당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 연구에서는 제재가 1인당 GDP를 평균 26%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것은, 대공황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제재가 여성의 기대 수명을 1.4년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COVID-19의 세계적 영향과 비슷하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제재가 아동 HIV 감염률을 2.5%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재의 이러한 무차별적인 영향력은 제재를 부과하는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종종 부인되지만, 이러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석유 생산, 외환 보유액, 통화 안정성, 필수품 비용과 같은 주요 거시경제적 요인이 제재의 “성공” 척도로 널리 사용된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거시경제적 요인이 민간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한 제재가 광범위한 경제적 및 인도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이 의도적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자체에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재는 이주를 유도한다
이주가 부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이루어지고, 제재가 엄청난 경제적 및 인도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면 제재가 이주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논리적으로 입증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10월,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은 제재가 국제 이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최초이자 유일한 체계적인 국가 간 실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저자는 반세기 이상 157개국의 이주 흐름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서방의 다자간 제재가 대상 국가에서의 이주를 평균 22~24% 증가시켰다는 것을 발견했다. 주목할 점은 “제재가 해제되면 이주 흐름이 제재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이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경우보다 제재와 이주 간의 관계가 더 명확한 경우는 거의 없다.
트럼프-바이든 제재가 쿠바 인구 감소를 촉진
많은 사람이 봉쇄라고 부르는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조치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포괄적인 제재 제도이다. 1960년 쿠바 카스트로 정부의 농업 개혁과 국유화에 대응하여 미국 행정부는 수출 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금수조치를 거의 모든 무역, 여행 및 금융 거래로 확대하여 쿠바 정부를 불안정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전복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제재는 수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강화되거나 완화되었지만,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금수조치는 60년 이상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이 후 1996년 쿠바 자유와 민주 연대(LIBERTAD)법을 통해 법으로 제정되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2년 동안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공식적으로 재개하고, 여행 및 송금 제한을 완화하고, 쿠바를 테러 지원국(SSOT) 목록에서 제거하는 등 쿠바와의 양자 관계 정상화를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세계 금융 시스템의 대부분에서 퇴출되었던 쿠바를 다시 복귀시키는 조치였다. 그러나 1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은 대체로 뒤집혔고,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대(對)쿠바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대선 공약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대부분 조치를 유지했다. 퇴임 며칠 전, 바이든은 트럼프의 가장 가혹한 제재 조치를 취소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지만,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온 직후 예상대로 이 행정명령은 즉시 철회되었다.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의 대(對)쿠바 정책은 플로리다 주(洲)의 선거 상황에 의해 크게 좌우된 것으로 보인다. 플로리다에서는 강경한 쿠바계 미국인 유권자가 오랫동안(의심스럽게도) 공화, 민주 양당이 이 주(洲)에서 승리하기 위한 노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미국의 금수조치는 오랫동안 쿠바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방해해 왔으며, 특히 소련과 코메콘(COMECON) 파트너 국가가 쿠바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1980년대 후반 이후 더욱 그러했다. 2018년, 유엔의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경제 위원회는 60년간의 금수조치로 쿠바가 1,3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는 쿠바 정부의 주장을 검증했다. 2024년까지 그 손실 추정치는 1,640억 달러로 달했다. 1990년에서 2020년 사이 미국의 대(對)쿠바 정책 변화에 관한 최근 한 계량경제학 연구는 “미국의 제재 정책 변화가 쿠바 경제 성장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이 연구는 “이러한 GDP에 대한 영향력은 가계 소비 구성 요소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즉, 이것은 쿠바 시민이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쿠바의 경제 상황은 트럼프-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정책의 결과로 더욱 악화되었다.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목록에 다시 추가(쿠바의 테러 지원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하고, 송금 제한과 미국 시민이 쿠바의 수십 개 “기관”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제재 조치는 쿠바의 외환 접근을 크게 제한했다. 이로 인해 쿠바는 많은 필수품(중요한 제약 및 농업 품 포함)과 서비스(쿠바의 노후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유지 관리 서비스 포함)수입이 타격을 입었고, 외채를 상환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2021년 주요 통화 개혁 이후의 현지 통화 안정화가 큰 제약을 받았다.
트럼프의 또 다른 제재 조치인 쿠바 자유와 민주 연대법을 세번째로 시행하기로 한 결정은 경제의 대부분 부문을 외국 투자자에게 개방하는 쿠바의 개혁이 시행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쿠바에 대한 외국 투자를 상당히 냉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쿠바 혁명 초기에 수용된 재산을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쿠바 기업과 거래하는 미국인 또는 외국인에 대한 소송을 허용하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쿠바 자유와 민주 연대법 조항은 2019년 4월까지 이전 대통령과 트럼프 자신에 의해 면제된 바가 있다.
이러한 제재 조치와 트럼프 행정부의 기타 제재 조치의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은 쿠바 경제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촉발된 세계 경제 침체에서 크게 회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다. 쿠바는 반복적인 정전, 물 부족, 연료 부족, 식량 가격 상승, 쓰레기 수거와 같은 기본 서비스의 악화, 예방 가능한 질병의 확산이 일상이 된 현대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적, 인도적 위기에 빠졌다. 2019년과 2021년 오바마의 제재 철회 조치와 국내 자유화 조치에 따라 크게 확대된 쿠바의 신생 민간 부문은 경제 위기와 점점 희소해지는 외화를 획득하여 제재의 영향을 상쇄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새롭고 엄격한 쿠바에 대한 법 규정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쿠바의 경제 위기는 다시 이주 위기를 촉발했다. 쿠바의 국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순이민이 급증했다(그림 1 참조). 2022년 8월까지 이주민의 유출은 유명한 1980년 마리엘 보트 리프트와 1994년 발세로/라프터 위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나중에 쿠바 정부에서 확인한 한 독립 연구에 따르면 쿠바 국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보다 보다 큰 이주민의 증가가 예상된다. 2022년과 2023년에만 쿠바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100만 명 이상이 쿠바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연구원은 2022년에 “쿠바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쿠바 이주민이 모두 미국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2022년과 2023년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에 도착한 쿠바 이주민 수가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2022년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에 따르면 멕시코인을 제외한 다른 국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쿠바인이 미국에 도착했다. 쿠바인은 미국 이주민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특히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현재의 대(對)쿠바 정책을 유지하고 더욱 많은 제재로 이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을 감안할 때, 가까운 미래에도 쿠바에서 이주하는 사람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대 압박”의 제재로 베네수엘라 인구의 탈출 촉진
미국은 2005년부터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한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왔지만, 현재의 제재 체제는 니콜라스 마두로 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시작된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 정의된다.
2017년 8월,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인 Petróleos de Venezuela, S.A.(PDVSA)를 포함해 베네수엘라 정부가 금융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다. 2018년 후반에는 금 부문에 제재를 가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석유 부문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인 PDVSA가 2019년 1월에 제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금융 및 국방 기관과 중앙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가 곧 이어졌고, 제3자 기관에 대한 2차 제재가 확대되었다. 미국과 많은 동맹국이 마두로 정부를 불인정하고 또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예를 들어 영국은행에 보관된 약 20억 달러의 준비금과 국제통화기금(IMF)의 50억 달러의 특별인출권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었다.
이러한 트럼프의 “최대 압박” 정책은 몇 가지 중요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되었다. 2022년 11월 이후 셰브론(Chevron Corporation)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2023년 10월, 바이든은 대부분의 석유 부문과 PDVSA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일반 허가서를 발급했지만 6개월 후에는 허가가 만료되도록 했다(잔류 기간을 남기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는 부분적으로 잘못된 경제 정책과 세계 석유 가격 하락으로 인해 발생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재가 부과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는 보다 심각한 경제 위축과 장기화에 상당히 기여했다.
제재는 수많은 채널을 통해 베네수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마도 석유를 통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며 역사적으로 외환의 95%를 이 부문과 주요 행위자인 PDVSA에 의존해 왔다. 위기 전 일일 240만 배럴(bpd)이었던 원유 생산량은 2020년 중반에 일일 0.40만 배럴로 83% 폭락했다. 오늘날의 셰브론은 허가서를 갖고 생산량이 아직 일일 100만 배럴을 넘지 못했다.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가 2022년에 실시한 한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생산량 감소 중 797,000 배럴은 2017년 제재로 인한 것이다. 다른 분석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지적되고 있으며, 일부는 감소의 절반 이상이 제재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로드리게스가 지적했듯이, 새로운 제재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변곡점과 관련이 있다(그림 2 참조).
궁극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1인당 GDP가 71% 폭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로드리게스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결과는 3차례의 경제 대공황 때와 평화 시기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경제 위축에 해당한다. 로드리게스의 평가에 따르면, GDP 감소의 절반 이상은 제재와 관련된 정치적 행위에 기인한다.
정책 입안자들이 제재의 표적적 성격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든, 그러한 광범위한 거시경제적 영향은 피할 수 없고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경제 위축과 식량 및 의약품과 같은 필수품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외화 손실을 가져다 주는 일반적인 영향 이외에도 제재는 COVID 백신 및 기타 의료품의 운송을 억제했고, 에너지 그리드의 악화와 전기 부족의 빈도에도 기여했으며, 공중 보건, 교육 및 수도 서비스의 악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실제 일방적 강압 조치에 대한 유엔 특별 보고관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로 인해 “인프라를 유지 및 개발하고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과 자원 사용이 막혔으며, 이는 베네수엘라 전체 인구, 특히 극빈곤층 사람들, 여성, 어린이, 의료 종사자, 장애인 또는 생명을 위협받거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토착민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했다. CEPR의 한 추정에 따르면 제재로 인해 1년 동안 수만 명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
놀랍지 않게도 이러한 끔찍한 인도적 위기는 전례 없는 대량 이주로 이어졌다. 지난 10년 동안 700만 명이 넘는 베네수엘라인이 나라를 떠났다. 이주에 관한 제재의 영향에 대한 몇 안 되는 직접적인 양적 연구 중 하나에서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는 이 700만 명 중 400만 명 이상이 “제재와 그 독성 효과로 인한 경제적 악화의 결과”로 나라를 떠났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는 “최대 압박” 정책으로의 복귀가 향후 5년 동안 100만 명의 베네수엘라인이 추가로 이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러한 베네수엘라 이주민의 대부분은 콜롬비아와 페루와 같이 고향에 가까운 국가로 이주했지만, 점점 더 많은 수가 미국 국경으로 향했다(그림 3 참조).
2023년과 2024년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직원들은 멕시코를 제외한 다른 어떤 국가보다 베네수엘라에서 온 이주민을 보다 많이 만났다. 이민 정책 연구소의 설문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2017년 “최대 압박”이 시작된 이로 미국으로 이주하는 이민자의 출생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이다(아프가니스탄(2위)과 니카라과(7위)와 같은 다른 제재 국가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대량 이주가 제재 정책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거듭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계속 추진했다. 한 고위 미국 국무부 관리에 따르면: “내가 당시에 한 말은 이렇다. 제재가 베네수엘라 경제를 먼지로 만들고 엄청난 인간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중 하나가 이주이다.”
이주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이주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제재가 전체 이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은 분명하다:
1. 이주는 주로 불리한 경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2. 경제 제재는 종종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3. 계량경제학적 증거는 제재가 이주 흐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는 이 국가 국민들의 대량 이주와 관련이 있다.
공포심을 조장하는 반(反)이민 감정은 단호히 거부해야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하게 만드는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더 바람직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광범위한 경제 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
제재와 이주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은 미국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5월, 많은 수의 이주민이 유입된 국경 근처의 주(洲)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이끄는 21명의 의원단이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여 이주 요인을 완화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다. 그 뒤를 이어 50명 이상의 경제학자와 다른 학자들이 보낸 별도의 서한은 제재를 해제하면 이주가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주 흐름의 영향을 받는 국가인 멕시코의 전(前) 대통령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도 같은 말을 했다.
이주에 대한 대안적 접근 방식이 있다
미국의 경제 제재와 이주 간의 이러한 상관 관계는 세계적 불평등과 저개발의 맥락에서 이주를 고려하고, 이주 추진 요인을 재생산하고 악화시키는 데 있어 제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미국의 외교 정책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고려하는 연구 및 정책 의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이주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라틴 아메리카와 남반구의 다른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이 재고되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패, 범죄, 경제적 불안정을 포함한 출신 국가의 추진 요인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중앙 아메리카에서의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원인” 전략을 선언했지만, 이 전략은 미국의 정책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악화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못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설립된 글로벌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회 간부회의와 공동 창립자인 Greg Casar(텍사스주 민주당) 의원이 도입한 이주 안정 결의안은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며, Casar 의원의 말에 따르면 “[해외 이주를 유발하고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도록 강요하는] 실패한 미국의 정책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범위한 경제 제재, 반(反)노동적 무역 협정, 억압적 정부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불평등 등을 다루는 이러한 노력은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경로를 제공한다. 이는 보다 인도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경로이다.
First published in :
Michael Galant은 CEPR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부채, 경제 제재에 대한 연구 및 정책 분석을 수행한다.
Michael의 연구는 글로벌 정치 경제, 글로벌 경제 구조의 구조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개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구축의 전망에 중점을 두고 있다. CEPR에 오기 전 Michael은 Win Without War, UN 등에서 외교 정책 및 국제 개발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Michael은 Harvard Kennedy School of Government에서 공공 정책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그곳에서 국제 정치 및 경제 개발을 공부했다. 또 그는, Brown University에서 국제 관계 및 사회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Alex Main는 라틴 아메리카와 그 외 지역의 경제 및 정치 발전을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정책 입안자 및 시민 사회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그의 연구 분야에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통합, 서반구의 미국 정책이 포함된다. Alex의 분석은 The New York Times, Folha de São Paulo, Foreign Policy, the Los Angeles Times, The Hill, Dissent, Pagina 12 및 Le Monde Diplomatique를 포함한 수많은 매체에 게재되었다.
CEPR에 오기 전 Alex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외교 정책 분석가 및 국제 협력 컨설턴트로 6년 이상 근무했다. 그는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역사와 정치학 학위를 취득했으며 스페인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한다.
Unlock articles by signing up or logging in.
Become a member for unrestricted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