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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2개월 반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랫동안 위협해 온 관세 부과로 미국은 전 세계 국가와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동안 새 관세가 부과되고 또 일시 중단되고 다시 부과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관세에 매우 익숙하다. 그는 이미 그의 첫 임기 동안 관세 부과로 무역 전쟁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보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다양한 경제 및 국가 안보 우려를 빌미로 새롭고 공격적인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트럼프의 관세는 제안, 부과, 철회, 중단, 재부과되며 복잡한 과정을 선보였다. 보통 사람들은 그의 모든 관세 제안을 다 알기가 힘들 지경이다.

현 시점에서 제안되거나 진행 중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이니셔티브는 열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는 특정 국가(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관세부터 특정 유형의 상품(철강 및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미래에 부과될 관세(구리, 자동차, 반도체, 제약 및 목재), 보복 관세(유럽 와인 및 기타 알코올 음료)등이 포함된다. 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2개월 동안 트럼프 1기 행정부 전체보다 더 많은 관세 조치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상호 관세 시행은 지금까지 부과된 관세 제안 보다 압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까지 제안되거나 시행 중인 10가지 관세 이니셔티브는 표 1에 나와 있다.

이 분석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의 효과를 설명하고, 그 다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의 영향을 예측한다.

II. 관세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관세는 정부가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의 한 유형이다.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미국인의 복지를 개선하거나 미국의 핵심 산업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도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기간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 경제 전문가의 93%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미국인의 복지를 개선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정책 도구로서 관세의 유용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화했다.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 기간 동안 부과된 관세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 소비자가 부담했으며 저소득 가구에 특히 큰 악영향을 미쳤다.

Mundell과 Fleming은 관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 틀을 제공한다. Mundell(1961)은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국가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 제품보다 국산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산업도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대(大)국은 무역 조건 개선 혜택을 볼 수 있다.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투자 대비 저축 증가로 이어져 경상 수지 잔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저축이 증가하면 총 수요가 감소한다.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 국내 산업도 가계 수요 감소와 수입 투입재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Mundell과 Fleming의 모델은 이후 Eichengreen(1981), Krugman(1982), Obstfeld와 Rogoff(1995), Eichengreen(2018) 등 다른 학자들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관세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는 관세 인상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관세를 부과한 국가로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 간에 다르다. 그러나 관세 인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3의 국가들도 관세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 관세 인상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인플레이션 상승: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수입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어떤 관세를 인상하느냐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국내 기업도 외국 기업과의 경쟁 감소로 부담없이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Cavallo et al. (2021)).

소비자 가격 인상은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져 개인 소비를 저하시킨다.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야기된 보다 높은 사업 비용은 회사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고용과 회사의 투자 의지를 약화시킨다. 회사는 보다 높은 비용의 일부를 제품 가격 인상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제품의 소비 증가: 관세 부과로 수입 제품 가격이 더 높아지면 소비자와 회사는 보다 더 저렴한 국산품을 구매하게 될 수 있다. 

 

국내 산업 보호: 높은 수입 관세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보호되는 국내 산업은 생산, 고용 및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제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일부 국내 산업에 대한 장기적 효과는 부정적일 수 있다. 생산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인센티브가 줄어 생산성과 GDP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 감소: 관세 인상은 일반적으로 무역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직접 투자 감소, 숙련 노동력에 대한 접근성 감소, 기술 이전 감소의 형태로 국가 간 지식 이전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 결과 기업의 생산성이 악화될 수 있다(Dornbusch(1992) 및 Frankel 및 Romer(1999)).

환율 강화: 관세 부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그 결과 외화 수요가 감소하면 명목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환율 상승은 수출을 저해하지만 수입품은 더 저렴하게 구입하게 한다.

글로벌 가치 사슬: 관세가 높아지면 해외에서 수입된 투입물이 더 비싸져 글로벌 가치 사슬이 중단될 수 있다. 기업이 글로벌 가치 사슬의 일부인 경우 수입 비용이 높아진 기업의 비용이 높아지면 생산 사슬의 하위에 있는 국내 기업의 비용도 높아질 수 있다.

불확실성: 관세 인상은 미래의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가계와 기업 사이에 비관론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방해할 수 있다(Boer and Rieth (2024)).

III.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2018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30~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2018년 3월 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수입된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관세를 부과했고, 2018년 6월에는 EU, 캐나다, 멕시코로 이 조치가 확대되었다.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에 대한 관세를 별도로 설정하고 세율을 확대하여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을 야기시켰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미국의 무역 파트너 국가들은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는 2018년 7월 1일 동일한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340억 달러 관세에 해당하는 보복 관세를 시행했다. 2019년 6월 인도는 2억 4천만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미국은 2019년 5월 20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철폐했다. 이로써 호주와 아르헨티나에 이어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 관세에서 면제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5월 30일 트럼프는 2019년 6월 10일부터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는데, 관세율은 7월 1일 10%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미국-멕시코 간 협상 후 6월 7일 이 관세는 철회되었다.

한편 2018년 3월 22일 트럼프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 제품에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128개 미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과일과 와인 등 120개 미국 제품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돼지고기 등 나머지 8개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중국은 2018년 4월 2일 이 관세를 시행했다.

2018년 4월 3일, 미국 무역 대표부(USTR)는 평면 TV, 무기, 위성, 의료 기기, 항공기 부품 및 배터리와 같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1,300개 이상의 중국 제품에 대한 부과 목록을 발표했다. 이에 대응해 2018년 4월 4일, 중국 국무원 관세 위원회는 자동차, 비행기, 대두 등 106개의 미국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2018년 4월 5일 트럼프는 미국 무역 대표부에 1,000억 달러의 대중(對中) 추가 관세를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중국은 2018년 5월 9일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대두 주문을 취소했다. 2018년 6월 15일 트럼프는 7월 6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 목록을 발표했다. 이어 8월 23일부터 시행되는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또 다른 부과 목록이 발표되었다.

2018년 7월 10일 미국 무역 대표부는 7월 6일에 발효된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연간 무역 가치가 약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 목록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2019년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 중국, 미국은 중단된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고려 중이었던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IV.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의 경제적 영향

관세 인상은 수입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쳐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환율과 실질 소득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변화의 범위와 미국과 해외의 무역 흐름, 고용,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자원의 제약과 다양한 경제 주체(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외국 생산자, 국내 대체재 생산자, 하류 산업의 생산자,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 의회 조사국(CRS)에 따르면, 다음의 여섯 가지 결과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나타났다.

1. 미국 소비자 가격 인상

관세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의 소비자 가격과 그 제품을 사용하는 하류 제품의 소비자의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는 투입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관세가 부과된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가격 민감도에 따라 소비가 감소한다. 예를 들어, 2018년 2월부터 관세가 최대 50% 인상된 세탁기를 포함한 미국 세탁 장비의 월 가격은 관세가 발효되기 전인 2017년의 평균 가격 수준과 비교했을 때 2018년 최대 14%나 상승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미국 세탁 장비 가격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플라엔, 호르타수, 틴텔노트느가 2019년 4월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세탁기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에서 세탁기 가격이 약 12% 상승했다. 진(2023)에 따르면, 중국 제품에 관세가 부과된 후, 미국 중간재 가격은 10%에서 30%까지 상승했다. 피츠제럴드가 작성한 2019년 5월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관세가 부과된 상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다른 핵심 상품의 소비자물가지수가 감소한 것과 비교해 크게 상승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가 포괄적 관세 계획을 시행하면 미국 소비자 가격이 1.4%에서 5.1%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는 가구당 1,900달러에서 7,600달러의 추가 가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2.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 상품에 대한 국내 수요 감소 및 대체 상품을 생산하는 미국 생산자에 대한 경쟁 감소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 상품과 경쟁하는 미국 생산자(예: 국내 철강 생산자)는 그 상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수익성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을 확대할 수도 있다. 2018년 3월 이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은 각각25%,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어 이들 제품의 가격이 국산품에 비해 더 비싸졌다. 그 결과, 관세가 발효되기 전인 2017년과 비교해 2018년과 2019에 이들 제품에 대한 수입이 감소한 반면, 미국내 생산은 확대되었다(그림 2 및 그림 3). 2020년 1분기까지 미국의 해외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은 2017년 평균 수준에서 각각 30%와 16%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미국의 분기별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량은 각각 13.5%와 9.0% 증가하여 2017년 평균 수준보다 높았다.

   그림 2: 국내 생산 및 수입: 철강

  그림 3: 국내 생산 및 수입: 알루미늄

3. 하류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 생산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증가로 인한 고용 감소

인상된 관세의 적용을 받는 수입품을 투입물로 사용하는 미국 생산자(하류 산업; 예,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인상의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는 생산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투입 비용이 높아지면 생산자의 이익이 감소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이들 하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이러한 부문이 다소 위축될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경제학자 플라엔과 피어스의 연구(2019)에 따르면 관세 인상으로 인한 투입 비용 증가는 제품 가격 상승, 고용 감소, 영향을 받는 회사의 생산량 감소로 나타났다. 핸들리, 카말, 모나크의 연구(2020)에 따르면 관세 인상과 관련된 투입 비용 증가로 인해 수입 중간 투입물에 의존하는 회사의 해외 수출이 감소했다. 이 연구는 또한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으로 만든 제품의 수출 성장률이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에 비해 약 2% 낮다고 지적했다. Ma와 David(2024)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245,000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4.보복 관세가 부과되는 미국 수출품에 대한 수요 감소

타국의 보복 관세는 수출 시장에서 미국 수출업체를 다른 국가의 경쟁업체에 비해 가격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여 해당 국가에서 미국 수출품에 대한 수요를 잠재적으로 감소시킨다. 2018년 3분기부터 중국, EU, 러시아, 터키에서 232조의 대미(對美) 보복 관세가 발효된 이후, 이들 국가로의 미국의 수출은 2017년 평균보다 최대 44% 감소했다 (그림 4 참조). 같은 기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2017년 수준에서 더욱 감소하여 분기별로 최대 68% 감소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전체 미국 수출은 2017년 대비 매 분기 최대 10% 더 높았는데, 이는 보복 관세가 미국의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그림 4: 보복 대상이 되는 미국 제품 수출 감소

2019년 10월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에 게재된 Fajgelbaum, Goldberg, Kennedy, Khandelwal의 연구에 따르면, 수입품을 구매하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은 2018년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510억 달러(GDP의 0.27%)의 손실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의 수출이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연구에 따르면 공화당 세가 강한 지역의 근로자가 무역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타국의 보복 관세가 미국의 농산물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5. 미국 국가 경제

개별 산업 또는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력 이외에도 관세는 보다 광범위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 영향력에 대한 정량적 추정치는 모델링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관세 인상이 미국 국내 총생산(GDP)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

미국 의회 예산국(2020)은 2019년 12월 현재 적용되는 관세 인상으로 인해 2020년 미국 GDP가 관세 인상이 없는 경우보다 0.5% 감소하고 소비자 가격은 0.5% 상승하며 평균 실질 가계 소득은 1,277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제 통화 기금(IMF)은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2020년 세계 GDP가 0.8%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Dario Caldara et al(2020)의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의 무역 정책으로 야기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2018년 투자가 약 1.5% 감소했다. 게다가 Amiti, Redding, David가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에 발표한 연구(2019)에 따르면 2018년 12월까지 트럼프의 관세 인상으로 미국의 총 실질 소득이 잉여 손실로 매달 14억 달러 감소했고, 미국 소비자에게는 매달 32억 달러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었다. 게다가 Russ(2019)는 트럼프가 2019년 중반까지 부과한 관세와 이로 인해 발생한 정책 불확실성이 합쳐져 2020년 실질 GDP 성장률이 1%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6. 무역수지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관세 인상은 처음에는 수입을 줄일 수 있지만, 적어도 두 가지 간접적인 효과가 초기의 수입 감소를 상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체 무역적자 규모를 줄일 가능성은 낮다. 간접적인 효과 중 하나는 외화에 대한 미국 달러 가치의 잠재적 변화이다. 미국 수입 관세의 또 다른 잠재적 효과는 보복 관세이다.

 

그림 5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전체 상품 무역 적자 및 중국, 멕시코, 베트남과의 양자 무역 적자의 상대적 변화를 보여준다. 트럼프의 관세가 발효된 이래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는 증가하여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약 8% 증가했다.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미국의 대중(對中) 상품 무역 적자는 8% 감소한 반면, 대(對) 멕시코와 대(對) 베트남 상품 무역 적자는 같은 기간 동안 40% 이상 크게 증가했다.

 그림 5: 중국, 멕시코, 베트남과의 미국 상품 무역 적자 변화

Zarroli(2019)에 따르면, 트럼프가 2017년에 취임한 이후 2019년 3월까지 미국의 무역 적자는 1,190억 달러 증가하여 6,21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V.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계획의 잠재적 결과는 무엇일까?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계획이 유동적이어서 그 영향력을 예측하기 는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이를 분석한 연구 논문도 없다. 따라서 이 분석서는 작년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수입품에 6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을 기반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조사의 주요 결과는 국민소득 감소, 고용 감소, 인플레이션 상승이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McKibbin, Hogan, Noland(2024)는 이러한 트럼프의 두가지 관세 계획이 2028년까지 미국의 실질 GDP와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국가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악영향이 더욱 커진다.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가정하면, 트럼프의 10% 관세 인상은 2026년까지 미국 실질 GDP를 0.9% 낮추고, 2025년 미국 인플레이션을 기준선보다 1.3% 상승시킨다.

이 분석서는 트럼프의 보편적인 10% 관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극단적인 60% 관세는 예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McKibbin, Hogan, Noland(2024)는 10%의 관세 인상이 2025년에 시행되어 예측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무역 파트너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동등한 관세 인상으로 보복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도 고려한다.

그림 6~9는 모든 미국의 무역 파트너의 상품 및 서비스 수입에 대한 관세를 균일하게 10% 추가 인상한 결과를 보여준다.

10%의 관세 인상은 2026년까지 미국의 실질 GDP가 0.36% 감소하고 2027년까지 멕시코와 캐나다의 실질 GDP가 훨씬 심각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다(그림 6 참조). 중국의 GDP는 2025년 기준선보다 0.25% 감소한다. 이후, 미국의 GDP는 생산이 외국의 공급업체에서 미국의 공급업체로 이동함에 따라 회복되어, 2030년까지 기준선보다 0.1% 약간 감소한다. 

 그림 6: 2025-40년 모든 무역 파트너의 상품 및 서비스 수입에 대한 미국 관세가 10% 추가 인상될 경우 선택된 경제권의 실질 GDP 변화 예상 (Source: McKibbin, Hogan, and Noland (2024))

총 고용에 대한 결과는 GDP의 결과와 유사하다(그림 7 참조). 미국에서 고용은 2026년까지 0.6% 감소하지만 생산이 미국 업체로 이전되면서 회복된다. 미국 고용은 장기적으로는 기준선상으로 복귀하는데, 이는 실질 임금이 영구적으로 하락하여 고용을 기준선으로 되돌리기 때문이다.

 그림 7: 2025-40년 모든 무역 파트너의 상품 및 서비스 수입에 대한 미국 관세가 10% 추가 인상될 경우 특정 경제권의 고용(근로 시간) 변화 예상 (Source: McKibbin, Hogan, and Noland (2024))

높은 관세 부과는 소비자 및 중간재 가격을 인상하여 2025년 기준선보다 0.6%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그림 8 참조). 보다 높은 관세는 중국이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의 변화에 저항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강화했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그림 8: 2025-40년 모든 무역 파트너의 상품 및 서비스 수입에 대한 미국 관세가 10% 포인트 추가 인상될 경우 선택된 경제권의 인플레이션 변화 예상 (Source: McKibbin, Hogan, and Noland (2024))

그림 9는 무역수지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론적으로 무역수지는 수출과 수입의 변화로 인해 악화될 수도 개선될 수도 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미국의 무역적자는 약간 줄어들지만 많은 자본이 미국 경제로 유입되어 미국 의 실질 실효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확대된다. 2030년까지 미국의 무역적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자본이 이동함에 따라 GDP의 0.1%만큼 악화된다. 

 그림 9: 2025-40년 모든 무역 파트너의 상품 및 서비스 수입에 대한 미국 관세가 10% 추가 인상될 경우 특정 경제권의 무역수지 변화 예상 (Source: McKibbin, Hogan, and Noland (2024))

VI. 결론 

이 분석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미국 경제, 특히 인플레이션, 소득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분석서는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부과할 관세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부정적인 효과 가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왜 해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오늘날 관세는 미국 기업과 농부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 이상으로 활용된다. 관세는 미국으로 제조업을 다시 유치하기 위한 도구이자 타국과의 펜타닐과 이민에 대한 협상에서 협상 전략으로 논의된다.

트럼프는 세 가지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즉, 조세 수입을 늘리고, 균형 무역을 달성하며, 경쟁 국가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트럼프는 관세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믿는다. 트럼프는 관세가 수천억 달러, 아마도 수조 달러 수익을 미국에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 게다가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자신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을 얻기 위해 타국에게 이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로 멕시코와 캐나다는 자국 국경 순찰을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

Reference 

Amiti Mary, Redding Stephen, David E, “The Impact of the 2018 Tariffs on Prices and Welfar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3 (Fall 2019): 187–210.

Boer, L. and M. Rieth,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Import Tariffs and Trade Policy Uncertainty,” IMF Working Paper 2024/01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avallo, A., G. Gopinath, B. Neiman and J. Tang (2021), “Tariff Pass-Through at the Border and at the Store: Evidence from US Trade Policy,” American Economic Review: Insights 3(1): 19-34.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0 to 2030, January 28, 2020. https://www.cbo.gov/system/files/2020-01/56020-CBO-Outlook.pdf. 

Dario Caldara et al., “The Economic Effects of Trade Policy Uncertainty,”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109 (January 2020), pp. 38-59.

Dornbusch, R. (1992), “The Case for Trade Liber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6 (1): 69-85. 

De Loecker, J., P.K. Goldberg, A.K. Khandelwal and N. Pavcnik (2016), “prices, markups, and trade reform,” Econometrica 84(2): 445-510. 

Eichengreen, B. (1981), “A Dynamic Model of Tariffs and Employment under Flexible Exchange R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1:341-359. 

Eichengreen, B. (2018), “Trade Policy and the Macroeconomy,” Keynote address Mun dell-Fleming Lectur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3 March 2018. 

Fajgelbaum, P.D., P.K. Goldberg, P.J. Kennedy and A.K. Khandelwal (2019), “The Return to Protectionism,”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5(1): 1-55. 

Fitzgerald, Maggie, “This Chart from the Goldman Sachs Shows Tariffs are Rasing Prices for Consumers and It could Get Worse.” CNBC. May 13, 2019.

Flaaen, A. and J.R. Pierce (2019), “Disentangling the effects of the 2018-2019 tariffs on globally connected U.S. Manufacturing sector,” Working Paper, Finance Economic Discussion Series 2019-086, Board of Governors Federal Reserve System, Washington DC. 

Flaaen, A., A. Hortacsu and F. Tintelnot (2020), “The production relocation and price effects of US trade policy: the Case of Washing Machines,” American Economic Review 110(7): 2103-2127. 

Frankel, J.A. and D.H. Romer (1999), “Does Trade Cause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9 (3): 379-399.

Handley, K., F. Kamal and R. Monarch (2020), “Rising Import Tariffs, Falling Export Growth: When Modern Supply Chains Meet Old-Style Protectionism,” NBER Working paper 26611. https://www.nber.org/papers/w26611.

Handley, K. and N. Limao (2022), “Trade Policy Uncertainty,” NBER Working Paper 29672. 

Handley, Kyle, Fariha Kamal, and Ryan Monarch, “Rising Import Tariffs, Falling Export Growth: When Modern Supply Chains Meet Old-Style Protectionism,”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 Working Paper No. 26611, January 2020.

Jin, Keyu (2023). The New China Playbook: Beyond Socialism and Capitalism. New York: Viking.

Kreuter, H. and M. Riccaboni (2023), “The Impact of Import Tariffs on GDP and Consumer Welfare: A Production Network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Modelling 126. 

Krugman, P. (1982), “The Macroeconomics of Protection with a Floating Exchange rate,”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16: 141-182. 

Ma, Xinru; Kang, David C. (2024). Beyond Power Transitions: The Lessons of East Asian History and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Columbia Studies in International Order an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McKibbin, W., M. Hogan and M. Noland (2024), “The International Economic Implications of a Second Trump Presidency,”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24-20. 

Mundell, R. (1961), “Flexible Exchange Rates and Employment Policy,”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7: 509-517. 

Obstfeld, M. and K. Rogoff (1995), “Exchange Rate Dynamics Redux,”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3: 624-660. 

Russ, Katheryn (December 16, 2019). “What Unilateralism Means for the Future of the U.S. Economy,”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 2, 2020. 

Zarroli, Jim. “Despite Trump’s Promises, The Trade Deficit is Only Getting Wider,” NPR. March 6,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