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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cy

노보아 대통령의 확실한 승리

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Daniel Noboa Azin mantuvo una entrevistas con Telemundo en Guayas, 12 de enero de 2024 - 9

Image Source : Wikimedia Commons

by Johannes Hügel

First Published in: Apr.14,2025

Apr.21, 2025

에콰도르는 ‘코레아주의’의 복귀 가능성에 레드카드를 던졌다.

 

다니엘 노보아는 에콰도르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이 젊은 국가 지도자는 대통령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에서 좌파 포퓰리스트인 루이사 곤살레스를 11%가 넘는 놀라운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하지만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곤살레스의 태도는 에콰도르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평화롭게 치러진 대선 이후, 두 진영 간 분열은 조직범죄 억제와 심각한 경제 상황과 더불어 대선 승자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4월 13일 투표가 마감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국가선거관리위원회는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에게 절대 유리한 “반박할 수 없는 압승 추세”를 발표하자 그의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특히 99% 이상의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55.65% 대 44.35%의 득표율로 노보아가 승리한 것은 모든 여론조사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였기에 더욱 의미가 깊었다. 선거 전 접전이 예상되자 선거 결과 불복이라는 불쾌한 후폭풍이 불어 에콰도르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현직 다니엘 노보아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를 유권자들이 노보아의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는 정부에 대한 온갖 비판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 국민들이 “21세기 판 사회주의”와 그 수장인 라파엘 코레아로 권력이 회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패배한 대선 후보 루이사 곤살레스는 코레아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선거 당일 밤 노보아가 100만 표 이상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코레아 키즈인 곤살레스 후보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더욱 의문스럽다.

 

선거 운동

 

노보아는 결선 투표를 앞두고 조직범죄와의 끈질긴 싸움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며 달러화를 에콰도르의 결제 수단으로 유지하고, 미국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한 반면, 곤살레스는 완전히 다른 노선을 제시했다. 곤살레스는 에콰도르의 달러화 정책, 외교 관계 재개를 통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인정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마약 관련 범죄와의 싸움에서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멕시코 대통령의 정책을 본받고자 했다. 곤살레스의 “포옹은 안 해, 총알은 안 돼”라는 정책은 마약 조직과의 허울 좋은 화해이자 마약 조직과의 ‘휴전 협정’에 불과했다. 이는 진정한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마약 조직과의 ‘화해’에 가깝다.

 

기예르모 라소 정권이 붕괴된 후 치러진 특별 선거 덕분에 2023년 11월 집권한 사업가 다니엘 노보아는 이후 짧은 임기 동안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해 왔다. 그의 정부는 이념적 담론보다는 범죄와의 전쟁과 같은 구체적이고 눈에 띄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했다. 짧은 임기 동안 재임이 불가피해 그의 행보는 선거 전략에 보다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루이사 곤살레스는 자신의 정책을 라파엘 코레아 전(前) 대통령의 정치 유산과 연계시키려 노력했지만, 미묘한 뉘앙스를 보이며 전직 대통령과 전략적 거리를 두었다. 특히 곤살레스는 코레아 전 대통령 재임 기간(2007-2017) 동안 언론인과 언론 탄압의 근거로 사용되었던 통신법(일명 “총구법”)을 비판했다.

 

결선 투표를 앞둔 몇 주 동안 선거 운동의 초점은 경제, 안보, 그리고 조직범죄에 맞춰져 있었다. 상호 비난이 끊이지 않았고, 논쟁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매시간 폭력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납치율이 73.9%나 증가하는 심각한 안보 상황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대책이 시급히 필요했다.

 

영리한 마케팅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유권자들이 1차 투표에서 37세의 젊은 노보아에게 투표한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노년층도 노보아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투표율은 83.76%로 1차 투표보다 약 2%p 높았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신뢰를 잃은 이 나라에서, 노보아는 여전히 불만이 많은, 시대에 뒤떨어진 엘리트, 그리고 ‘코레아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대변하는 듯하다. 소셜 미디어에서의 그의 존재감과 전국 곳곳에 배치된 거대한 파피에마세 인형들을 통해 새롭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노보아는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수도 키토의 거리를 누비는 모든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이 파피에마세 인형들과 함께 셀카를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 사진들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수백만 번 공유되었다.

 

이러한 노보아의 선거 마케팅 전략, 그의 단호하고 젊은 외모가 큰 힘을 발휘한 반면 에콰도르 대부분 지역이 ‘코레아주의’의 부활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이번 선거에서 노보아는 2월 9일 거의 승패가 갈리지 않았던 1차 투표에서 더욱 우위를 확대하고, 루이사 곤살레스에게 돌아갔던 엘 오로, 과야스, 임바부라, 오레야나, 산토 도밍고 데 로스 차칠라스 등 5개 주에서 승리했다.

 

주요 과제

 

하지만 에콰도르와 전·현직 대통령에게 있어 노보아의 선거 승리는 긴장된 현상황에서의 잠시의 휴식일 뿐이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2월에 선출된 새 의회는 노보아와 곤살레스(혹은 코레아)를 지지하는 두 개의 큰 블록으로 나뉘어 있다. 또한 노보아는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여러 작은 정당과 개별 의원들에게 의존해야 한다. 노보아는 공익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행동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에콰도르의 미래는 정파 간 합의점을 얼마나 잘 찾아내고 구조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의 국가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술적이고 초당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50억 달러가 넘는 재정적자, 높은 외채, 그리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세수 확보 부족은 정부 운영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부채 상환과 추가 차관 제공과 관련된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어려운 재협상 또한 예상된다. 따라서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들의 고용 유지에도 힘써야 한다. 인구의 약 70%는 여전히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구의 약 30%만이 정상적 인 고용 관계에서 일하고 정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새 대통령은 작년 에콰도르를 괴롭혔던 장시간 정전 사태를 피하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일관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수력 발전에 의존하는 전기 공급 시스템, 노후된 인프라, 그리고 에너지 구성의 다각화 부족은 마치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새 대통령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불만을 살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보아 정부는 조직범죄와 다양한 형태의 불법 경제 활동과 관련된 엄청난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의 지원과 전반적인 국제 협력이 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마피아 근절을 위한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입법 전략 또한 필요하다. 부분적으로 국가 안보 기관 조직에 침투한 범죄 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하다.

 

전망

 

유럽과 독일에게 노보아의 승리와 그의 4년 임기는 에콰도르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조직범죄 문제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노보아는 특히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자신의 의제를 미국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고자 한다. 유럽 연합의 경우,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과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그의 정부의 향후 긍정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할 수 있다. 희망의 신호 중 하나는 노보아가 유럽 경찰(EUROPOL)이 시작한 항만 안보 이니셔티브와 전면적인 교도소 개혁 및 마피아와의 전쟁을 촉진하는 유럽 연합의 프로젝트에 대해 명확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유럽 연합과의 무역, 경제 및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은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와 같은 좌파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에콰도르를 안데스 지역의 안정적인 파트너로 만들 수 있다. 이는 마약 밀매 및 조직범죄와의 싸움에서 특히 중요한데, 이 지역 전체 코카인 수출의 70% 이상이 에콰도르 항구를 통해 유럽으로 유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에콰도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벌어지는 마약 밀매의 비극과 그 여파에 대한 유럽인들의 명확한 윤리적 인식이 없다면, 안데스 지역의 상황은 개선되기는 커녕 수요 증가 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는 에콰도르 국민들에게 심각한 사회적, 폭력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니엘 노보아의 행동을 가늠하는 시금석은 새로운 헌법 제정을 위한 과정을 시작하겠다는 그의 약속일 수 있다. 에콰도르의 헌법 제도는 여전히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의 헌법이 남긴 권위주의적 유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의 유산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절차 확보는 노보아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에콰도르가 코레아 전대통령의 유산을 영원히 청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First published in :

Konrad-Adenauer-Foundation (K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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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annes Hügel

Johannes Hügel은 2023년 1월부터 Konrad Adenauer 재단의 에콰도르 사무소를 이끌고 있다. Hügeldms 7년 넘게 독일과 해외에서 KAS를 위해 일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라틴 아메리카 부서에서 특별 및 교차 문제에 대한 컨설턴트로 근무했으며, 그곳에서 그는 페루와 에콰도르의 국가 프로젝트와 라틴 아메리카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지역 프로그램을 담당했다. 그의 연구의 초점 중 하나는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었다. 이전 Hügel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브뤼셀에 있는 Konrad Adenauer 재단의 다국적 개발 대화의 과학 코디네이터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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