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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파키스탄은 이전에도 이러한 긴장 고조 이후 휴전 시나리오를 경험했다. 인도인이 사망한 이번 테러 공격이 양국 간 일련의 보복 조치로 이어져 남아시아를 전면전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리고 긴장 완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패턴의 반복이 최근 위기에서도 나타났으며, 가장 최근의 사태는 2025년 5월 10일의 휴전 선언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점은, 4월 2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26명이 사망한 치명적인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의 격화가 과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양국 영토 내 시설을 겨냥한 직접적인 미사일 교전과 두 핵 경쟁국이 처음으로 첨단 미사일 시스템과 무인기를 사용한 것이 그 예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 핵 경쟁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나는 국제 주권 규범의 약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영향력 약화, 그리고 첨단 군사 및 디지털 기술의 축적이 남아시아에서 핵 전쟁 발발 시 신속하고 통제 불가능한 긴장 고조의 위험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해 왔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양국의 국내 정치적 변화와 맞물려 발생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표방한 친(親)힌두 민족주의는 인도 내 지역 갈등을 고조시켰다. 한편, 파키스탄의 막강한 육군참모총장인 사이드 아심 무니르 장군은 파키스탄이 아시아 대륙 무슬림의 본거지이고 인도는 힌두교도의 본거지라는 “두 국가 이론”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종교적 프레임은 양국의 군사 작전 명칭에서도 드러났다. 인도의 “신두르 작전(Operation Sindoor)”은 기혼 힌두교 여성이 사용하는 붉은 주홍색을 뜻하며, 카슈미르 공격으로 사망한 미망인들을 도발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파키스탄은 대(對)인도 대응 작전을 “Bunyan-un- Marsoos)”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코란에서 “견고한 구조”를 뜻하는 아랍어이다.

미국의 역할

인도와 파키스탄 간 갈등은 1947-48년, 1965년, 그리고 1971년에 걸쳐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이어져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 직전까지 치달을 때마다 익숙한 긴장 완화 전략이 펼쳐졌다. 주로 미국이 주도하는 집중 외교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략이었다.

1999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파키스탄군이 통제선을 넘어 인도령 카슈미르로 진격하면서 발발한 카르길 분쟁을 파키스탄에 철수하라고 압력을 가하며 종식시켰다.

마찬가지로, 2001년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단체인 라슈카르에타이바와 자이쉬에모하메드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리스트들이 인도 의회를 공격한 후,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집중적인 셔틀 외교를 펼쳐 양국 간 전쟁을 막았다.

그리고 라슈카르에타이바와 연계된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166명이 사망한 2008년 뭄바이 테러 이후, 미국의 신속하고 고위급 외교적 개입은 인도의 강경 대응을 억제하고 갈등 고조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19년, 카슈미르 풀와마에서 40명의 인도 보안 요원이 사망한 자살 폭탄 테러 이후 발생한 발라콧 위기 당시에도 미국의 외교적 압력이 적대 행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前) 미국 국무장관은 회고록에서 “2019년 2월 인도-파키스탄 간 경쟁이 핵 전쟁으로 번질 뻔했던 상황을 세상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썼다.

외교적 공백?

미국이 평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미국에는 영향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냉전 당시 미국은 인도-소련 관계를 견제하기 위해 파키스탄과 긴밀한 동맹을 맺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의 최전선 파트너로서 파키스탄에 수백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쏟아부었다.

동시에 미국은 2000년대 초부터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안정적인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였고, 우호적인 인도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 수단이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이 인도-파키스탄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동기와 신뢰성을 얻게 해주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외교적 관심은 남아시아에서 상당히 멀어졌다. 이러한 관심 부족은 냉전 종식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202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급격히 가속화되었다. 보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사태가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남아시아로부터 앗아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취임한 이후 미국은 뉴델리나 이슬라마바드에 대사를 임명하지 않았고,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를 담당하는 미국 국무부 차관보도 임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요인들이 미국의 중재 역할을 방해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0일 휴전이 “미국의 중재 하에 진행된 긴 밤의 회담”끝에 도출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의 성명을 보면 미국의 개입이 아닌 양국 간 직접 협상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의 중재자로서 미국의 역할이 약화된다면, 누가 그 공백을 메울지는 현재 명확하지 않다. 다른 지역에서 중재자 역할을 모색해 온 중국은 파키스탄과의 긴밀한 동맹 관계와 과거 인도와의 국경 분쟁으로 인해 중립적인 중재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다른 지역 강대국들이 최근 위기에 개입하려 했지만, 두 나라 모두 미국이나 중국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외부 중재자의 부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역사적으로 외국의 개입, 특히 냉전 시대 미국의 파키스탄 지원은 군사적 불균형을 조성하고 강경 노선을 강화함으로써 남아시아의 역학 관계를 복잡하고 위태롭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과거 경험은 외부 압력, 특히 미국의 압력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규범 깨기

최근의 글로벌 긴장 고조는 또 다른 역학, 즉 냉전 종식 이후 국제 규범이 약화되고 2001년 이후 가속화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이 수행한 “테러와의 전쟁”은 주권 국가에 대한 선제 공격, 드론 표적 사살, 그리고 많은 법학자들이 고문으로 분류하는 구금자에 대한 “강화된 심문 기법”과 같은 관행을 통해 국제법 체계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했다.

최근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에서의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은 국제 인도법 위반이라는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지만, 작전 결과는 제한적이었다.

간단히 말해, 지정학적 규범은 약화되었고, 한때 레드라인으로 여겨졌던 군사 행동은 거의 아무런 책임 제기 없이 넘어갔다.

인도와 파키스탄에게 이러한 국제 환경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한다. 두 나라 모두 다른 지역의 행동을 근거로, 과거라면 과도하다고 여겨졌을 자신들의 단호한 행동, 예를 들어 예배 장소 공격이나 주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다.

다중(多重) 영역 전쟁

하지만 이번 인도-파키스탄 위기를 과거의 위기와 결정적으로 구분 짓는 것은 이번 위기가 바로 다중 영역 전쟁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분쟁은 더 이상 군사 통제선을 따라 벌어지는 전통적인 군사 교전에 국한되지 않는다. 카슈미르 문제가 발생한 이후 5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양국은 2019년 위기 이전까지는 군사 통제선을 군사 작전의 사실상 경계로 삼고 대체로 존중했다. 그 이후로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국경을 넘나들며 서로의 영토에 대한 공습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전통적인 군사, 사이버, 정보 영역을 동시에 아우르는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산 파키스탄 J-10 전투기가 프랑스의 첨단 라팔 전투기를 포함한 여러 대의 인도 항공기를 격추했다는 보도가 주목을 끌었다. 중국과 서방 무기 간의 이번 충돌은 단순한 양자 갈등을 넘어, 경쟁하는 세계 군사 기술의 대리전으로 여겨졌고, 그 결과 이번 위기에 강대국 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레이더 시스템 공격을 위해 설계된 드론의 배치는 과거 몇 년전에 비해 국경을 넘나드는 공격의 기술적 정교함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양국 간 갈등은 사이버 영역으로도 급격히 확대되었다. “파키스탄 사이버 군”을 사칭하는 파키스탄 해커들은 인도의 여러 국방 기관을 해킹하여 인사 데이터와 로그인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인도의 소셜 미디어와 새로운 우파 언론은 중요한 전장이 되었다. 인도의 극우 민족주의 세력은 무슬림과 카슈미르인에 대한 폭력을 선동했고, 파키스탄에서는 온라인에서 반(反)인도적 수사(修辭)가 더욱 심화되었다.

차분한 목소리가 지배적이지만… 현재는

이러한 전쟁 패턴의 변화는 기존의 위기 관리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위기 악화 경로를 만들어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핵 문제이다. 파키스탄의 핵 교리는 자국의 존립이 위협받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재래식 전력 우위를 상쇄하기 위해 단거리 전술 핵무기를 개발했다. 한편, 인도는 비공식적으로 기존의 선제 핵 불(不)사용 입장을 완화하면서 작전 교리에 대한 모호성을 조성했다.

다행히도 휴전 선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에는 중재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범의 약화, 강대국 외교의 약화, 그리고 다영역 전쟁의 도래는 이번 사태를 위험한 전환점으로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 위험한 새로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핵 경쟁국들이 갈등의 악순환을 어떻게 관리하고, 혹은 관리하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