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cribe to our weekly newsletters for free

Subscribe to an email

If you want to subscribe to World & New World Newsletter, please enter
your e-mail

Defense & Security

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부과하는 유럽 연합의 경제 제재를 지지하는가? 유럽식 가치 수호의 역할 및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

벨기에 브뤼셀 – 2023년 11월 6일: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경제 EU 제재, 흰색 벡터 만화 일러스트레이션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Alessandro Indelicato , Juan Carlos Martína

First Published in: Mar.11,2025

Jun.09, 2025

서론

 

2014년 크름반도 합병으로 시작된 러시아의 군사 행동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으로 강화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엄청난 사망자와 이주민 발생, 사회기반시설 파괴,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포함한 파괴적 결과를 초래했으며, 지정학적 긴장 또한 고조시키고 있다(Kurapov et al., Citation2023). 페르티위(2024)는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위기와 러시아의 크름반도 합병 이후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침공과 공격적인 행동을 문제 삼아 러시아를 겨냥한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對)러시아 제재 조치는 유럽연합에 의해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고, 점차 유럽연합의 대(對)러시아 정책의 중심 축이 되었다. (61쪽)

 

인도주의적 위기, 경제적 악영향, 지정학적 불안정 등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한 직접적 악영향에 대해 연구한 문헌들이 많이 나와 있다. 수많은 국가들이 공급망 차질로 식량 부족과 물가 상승을 겪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영공 폐쇄로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Hellegers, 2022).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례 없는 에너지 불안정성을 초래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대신할 대체 에너지원을 찾아야 했고, 대체 에너지 공급원으로부터 더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 구매를 요청했다(Liadze et al, 2022).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연합 전역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유럽의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에너지 가격 뿐만 아니라 주요 곡물 가격도 인상시켰다(Ozili, 2024).

 

이 논문은 퍼지 하이브리드 TOPSIS와 순위 프로빗(Ordered Probit)과 같은 사회과학 방법론을 사용하여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 조치에 대한 유럽 연합 국가 시민들의 지지를 분석하고 이 제재에 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과 반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Pertiwi(2024)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접근 방식에 대한 문헌 분석에서 언급한 기존 문헌의 중요한 약점을 바로 잡는 데 기여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유럽연합 국가의 시민과 함께 이에 관련된 행위자를 변수로 포함시켜 제재의 인과 메커니즘 분석을 시도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해 부과된 유럽연합의 제재에 대한 유럽연합 국가 시민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그런 다음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해 부과한 제재에 대한 유럽연합 시민들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제98차 유로 바로미터(EUrobarometer) 설문조사(2022- 2023년 겨울)를 통해 수집된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응답자 26,461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이 데이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을 조사한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기존 연구 문헌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3절에서는 사용된 데이터와 방법론에 대해 설명한다. 5절에서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이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론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함의,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문헌 검토

 

유럽연합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대한 유럽 시민들의 여론

 

유럽 연합 국가 여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며, 정체성, 거버넌스, 안보, 경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반 대중이 유럽연합을 민주주의적 가치와 훌륭한 거버넌스의 수호자로 인식하는 방식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유럽연합 정책에 대한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Boomgaarden et al 연구(2011)는 만약 유럽 시민들이 유럽연합이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대러시아 제재를 그러한 원칙을 수호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그러한 가치를 수호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신뢰가 부족하다면, 그러한 제재에 대한 지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유럽 ​​정체성을 언급하는 주요 목적은 주로 유럽연합의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견해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켄데 외(2018)는 유럽 정체성이 제재와 같은 공통의 유럽연합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연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공동의 유럽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특히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유럽연합의 정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제재에 대한 여론은 유럽연합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에 대한 인식에도 기반한다. 맥린과 로블리어(2016)에 따르면, 시민들이 유럽연합이 특히 경제적 안정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낭비적이거나 유럽연합 정책이 경제적으로 해롭다고 인식될 경우, 제재에 대한 지지는 낮아질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조치가 정치적 효과성과 경제적 이익을 모두 고려할 필요성을 설명한다.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제재 수단 중 하나이며, 특히 글로벌 안정과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크름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는 매우 광범위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Karlović et al. 2021). 논의에서 제기된 중요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았다: 이러한 제재에 대한 여론 형성에서 인지된 안보 위협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주관적인 안보 위험이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여론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 Frye(2019)는 경제 제재가 항상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며, 사람들이 안보 위협을 어떻게 판단하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제재가 외부 위협에 대해 국가 또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인식될 때 일반 대중의 지지는 훨씬 높다. 제재가 그 국가 또는 경제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될 때에는 반대로 지지는 낮아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연합의 집단적 대응은 제재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 안보 이익과 정의 및 자결에 대한 규범적 기대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Bosse, 2024). 이러한 상호 영향은 일반 대중에게 혼재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재를 윤리적 필요성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국가 안보적 위험으로 인식되어 지지를 철회한다.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가 제시되고 이행되는 방식 또한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 Sjursen(2015)에 따르면, 시민들은 유럽연합 기구들이 대표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제재에 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반대로, 관료주의적 접근법을 취하거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일반 대중의 참여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민들의 신뢰가 약화되고 그 결과 제재에 대한 반대 여론을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유럽의 가치와 유럽에 대한 안보 위협은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유럽연합 내에서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한 지지는 사회경제적 지위, 인구 통계학적 특성, 정치적 참여 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Frye(2017)가 지적했듯이, 경제적 번영은 제재 지지의 핵심 예측 요인이다.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은 제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부과한 제재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높거나 가계 재정이 안정적인 계층은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제재와 같이 광범위한 유럽적 가치를 반영하는 외교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Alexandrescu, 2024). 이는 Lepeu(202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Lepeu는 자신이 처한 경제 상황을 ‘매우 양호’하다고 답한 시민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보다 제재를 지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은 제재가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실업률을 증가시키거나 국가 경제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 제재를 지지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Onderco(2017)는 경제적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한 개인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는 외교 정책 결정에 대해 회의론을 높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제재의 경제적 대가가 저소득층의 지지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 간 차이 또한 제재에 대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고령층(55세 이상)은 유럽 안보에 대해 관심이 높고 정치 참여도도 높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제재에 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Alexandrescu, 2024). 반면, 젊은층(15~34세)의 제재 지지도는 낮다. 이는 청년들의 재정 안정과 고용이 우선순위가 높고 이러한 우선순위는 지정학적 우려보다 더 시급하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Onderco,2017). Alexandrescu(2024)는 또한 강압 외교에 대한 태도에서도 세대 간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제재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재가 야기할 경제적 영향과 정치적 투명성에 대한 젊은 유럽인들의 우려와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정치적 관심은 유럽연합의 제재에 대한 지지를 예측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이다. 정치적 지식이 풍부하고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들은 제재를 포함한 유럽연합의 외교 정책 결정에 훨씬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경향이 있다(Alexandrescu, 2024). 또 정치적 이념에도 이중성이 존재한다. 좌파 및 중도 좌파 지지 유권자는 국제법과 인권 수호라는 보다 높은 비전에 기반을 둔 제재를 지지하는 반면, 중도 우파 및 포퓰리스트 지지 유권자는 제재가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보다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Onderco, 2017).

 

기존 문헌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의 제재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가 될 가능성은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및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그 결과는 아래의 두 번째 연구 질문을 기반으로 한다.

 

(2)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데이터 및 방법론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23년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39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실시된 유로바로미터 98.2(EB98)로 2022-2023년 겨울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그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의 데이터만을 사용하며, 다른 12개국의 데이터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 데이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약 1년 후에 수집되었으며,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2024)에서 지정한 다음의 다섯 가지 주제 영역을 포괄한다: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 (2)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유럽연합의 통합적 대응 조치; (3)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 (4) 유럽의 안보 위협; (5) 전쟁 이후 유럽연합의 향후 조치. 이 데이터는 유럽 시민들과 우크라이나 국민의 연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몰타 시민 503명을 제외하고 각 국가의 표본 크기는 약 1,000명이었고, 총 응답자는 26,461명이었다.

 

본 연구의 내생 변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 조치에 대한 응답자의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포함된 설문 항목에 Fuzzy Hybrid TOPSIS 접근법을 적용하여 얻었다. 분석에는 다음의 5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1)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장비 구매 및 공급 자금 지원 (2) 러시아 정부, 회사 및 개인에 대한 경제 제재 부과 (3)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 제공 (4)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5) 전쟁을 피해 유럽연합 국가로 피난하는 사람들을 환영함. 이 5가지 항목에 대한 질문 서두는 동일했다. 즉,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각 조치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나? 각 항목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제공되었다: 1 = 완전히 동의; 2 = 동의하는 경향이 있음; 3 = 모름; 4 =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5 = 완전히 동의하지 않음.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척도를 반대로 뒤집어 유럽연합의 조치에 대해 더 높은 지지를 표명한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값이 일치하도록 가중치를 부여했다.

 

시민들의 제재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분석은 연령, 성별, 정치적 관심, 국가 상황에 대한 인식, 고용에 대한 개인적 인식, 가계 재정에 대한 인식, 국가에 대한 노동 시장 인식,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이미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전쟁이 유럽연합과 회원국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한 인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는 것이 유럽연합이 유럽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라는 개인적 인식, 그리고 정치적 성향 등 14개의 외생 변수를 기반으로 했다. 외생 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표 A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위 프로빗 연구 모형은 유럽연합 시민들의 대러시아제재 지지에 일부 외생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흥미롭고 미묘한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 분석에 포함된 각 변수에 대해 일부 범주가 제재를 어느 정도 지지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부 변수가 지지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방법론

 

여론 조사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응답 범주 해석에 부정확성이 발생할 수 있다(Disegna et al., 2018). 예를 들어, 한 응답자에게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다른 응답자에게는 단순히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동일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퍼지 집합 이론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설문 응답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다(Cantillo et al., 2021; Indelicato & Martín, 2024). 본 연구는 퍼지 하이브리드 TOPSIS 접근법을 사용하여 유럽 연합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응답자의 지지를 측정하는 내생 변수를 계산한다.

 

이 방법은 Zadeh(1965)가 제안한 퍼지 집합 이론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설문조사 응답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본질적인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Carlsson & Fullér, 2001; Disegna et al., 2018; Mamdani & Assilian, 1999). 설문조사에서 제공된 답변의 범주를 연관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퍼지 집합 표현이 있다(Nguyen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퍼지 집합인 삼각 퍼지 수(TFN)를 사용한다(Anand & Bharatraj, 2017; Wang, 2017). 데이터 집합에서 얻은 응답은 다음과 같다: (1)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0, 0, 30)으로 나타낸다. (2) 동의하지 않는 경향은 (20, 30, 40)으로 나타낸다. (3) 잘 모르겠음은 (30, 50, 70)으로 나타낸다. (4) 동의하는 경향은 (60, 70, 80)으로 나타낸다. (5) 전적으로 동의하는 경향은 (70, 100, 100)으로 나타낸다.  

 

이 방법론의 특성은 종합 지표(Hwang & Yoon, 1981)를 계산하는 데 이상적 근접도에 따른 선호도 순서 기법(TOPSIS)을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명의 간결성과 용이성을 위해 이 방법의 수학적 공식을 생략한다. 관심 있는 독자는 (Cantillo et al., 2023; Indelicato et al., 2023; Martín et al., 2020; Martín & Indelicato, 2023)과 같은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에 대한 상대적 지지(Sup)를 우리 계량경제학 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할 것이다. 이 변수는 순위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 지표의 순위에 따라 5분위로 분류될 것이다. 결과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s)는 유럽연합 시민들의 가장 높은 지지를 설명하는 주요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생변수로 사용하는 모든 범주에 대해 데일리 정규화를 사용했다. 따라서 표본 가중 평균을 기준으로 각 범주의 한계효과를 결정할 수 있다. 모형의 세부적인 사항과 외생변수 정규화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관심 있는 독자는 Daly 외 연구(Citation2016), Greene과 Hensher(2010), Hensher 외 연구(2015), Martin과 Roman(2021)을 참고할 수 있다.

 

연구 결과

 

그림 1은 전체 표본(패널 a)과 유럽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제재 부과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응답자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패널 b)를 대상으로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의 지지를 측정하는 외생 변수의 커널 밀도를 보여준다. 결과에 따르면, 소수의 응답자는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를 전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70명의 응답자는 척도에 포함된 모든 설문 항목에 1점을 주었다. 반대로, 상당수의 응답자는 0.3~0.6점의 범위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상당수의 응답자, 특히 6,430명은 모든 항목에 5점을 부여하여 제재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I 

그림 1. 지지 커널(Kernel) 밀도.

 

그림의 (b) 패널은 두 범주의 응답자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유럽적 가치 수호를 강력히 지지하는 응답자들이 가치 수호에 반대하는 응답자들보다 제재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응답자들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럽연합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프로빗 모형의 결과를 통해 더 논의될 것이다.

 

표 1은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을 보여준다. 이 표는 지지 분포의 5분위수에 해당하는 순위 프로빗 모형에서 얻은 한계 효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강력한 제재 지지 집단(부록 표 A3)을 나타낸다. 제재 지지자들은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것이 유럽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유럽연합에 대한 매우 긍정적이거나 다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의 침략으로 유럽연합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가계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양호하다는 것이다. 모든 계수는 1,000분의 999로 유의미하다. 순위 프로빗 모형의 결과와 한계 효과에 대한 전체 표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A2는 응답자의 거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외생 변수가 지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재 지지가 유럽의 시골, 중소 도시 또는 대도시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순위 프로빗 모델의 모든 임계 모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 또한 흥미롭다. 즉, 추정에 사용된 일부 범주를 축소하지 않고도 분포의 다섯 가지 분위수를 할당할 수 있다.

 


 

표 1.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를 강력히 지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흥미롭게도,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를 강력히 지지하지 않는 집단은 제재 지지자들과는 정반대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유럽적 가치 수호에 전적으로 반대하거나 반대하는 경향이 있고,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연합에 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유럽연합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나쁘다는 것이다.

 

표 1의 계수는 표 A3에서 추출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 즉, 계수는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를 강력히 지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범주의 한계 효과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함으로써 유럽적 가치를 수호하고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개인에 대한 계수 0.105는 이 집단이 전체 표본의 평균 시민에 비해 유럽연합의 제재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10.5% 더 높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완전 비동의 범주에 대한 계수 -0.225는 강력한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평균 시민들 보다 22.5% 더 낮음을 나타낸다.

 

전체 한계 효과 표(부록의 표 A3)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는 응답자가 거주하는 도시 유형, 즉 농촌, 중소 도시 또는 대도시가 분석 대상 12개 변수 중 제재에 대해 강력한 지지자가 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머지 변수의 경우, 강력한 지지자 범주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범주가 항상 존재한다. 흥미로운 점은 젊은 세대(15세에서 24세 사이, 25세에서 34세 사이)가 55세 이상보다 ‘강력한 지지자’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55세 이상은 이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관심이 강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자국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나, 좌파 또는 중도 좌파 성향이거나, 자국의 고용 상황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나, 남성이거나, 재정 상황이 상당히 좋은 사람들은 ‘강력한 지지자’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결론

 

옌스 스톨텐베르그 전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내렸다:

 

몇 주 후 나토 지도자들은 마드리드에서 회동할 것이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새로운 안보 현실에 맞춰 우리 동맹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과 가치를 보호할 것이다. 나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동맹에 합류하는 날을 고대한다. 이를 통해 핀란드와 스웨덴은 더욱 안전해지고, 나토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그리고 유럽-대서양 지역 전체가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 (NATO, 2022)

 

나토의 전략적 결정은 지정학적 환경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유럽연합의 제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더욱 섬세하고 증거 기반의 접근 방식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 제재에 대한 여론은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념 체계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지지 결정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퍼지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과 순위 프로빗 모델을 모두 적용했다.

 

첫 번째 방법은 각 응답자의 지지 수준을 측정하는 내생 변수를 계산한다. 두 번째 방법은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14개의 외생 변수 또는 공변량 집합의 주요 요인을 찾는 데 사용된다. 연구 결과는 2022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이 부과한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가 되는 중요한 요인에는 4가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1)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함으로써 유럽적 가치를 수호하고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2) 유럽연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연합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4) 가계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다. 연령, 성별, 정치적 성향 등과 같은 요인들은 강력한 지지 범주를 설명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22년~2023년 겨울 기간 제98회 유로 바로미터에서 얻었으며, 이는 본 연구의 목표 달성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제공한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적어도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의 강력한 지지라는 핵심 범주에서 유럽 의회 의원들과 관련 정당들이 유럽적 가치 수호(Anghel & Jones, 2023), 유럽연합이 나토와 미국으로부터 더욱 독립적일 수 있도록 하는 더욱 통합된 안보 방위 시스템(Del Sarto 2016; Howorth 2018), 그리고 유럽연합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강력한 캠페인(유럽연합 가입의 이점을 강조하는 것)(Elmatzoglou, 2020)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인권과 존엄성 고양이라는 유럽적 가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갈원칙은 독재 정권의 허위 정보 유포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냉전 종식 이후 유럽에 대한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국방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자신의 집이 폭격당했을 때 인간의 생명이 거의 무의미하다는 것을 더욱 가까이서 목격했다. 최소한의 생필품만 가지고 집을 떠나야 했고, 일상생활을 멈추고 자신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난민이 되어야 했다. 유럽 연합 국가들은 ‘유럽성’과 같은 피상적인 이슈에서 벗어나 공동의 국가 정체성이나 소속감을 함양하고, 격동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전장에서 영향력 있는 행위자가 될 수 있는 실용적인 브랜딩 전략으로 초점을 전환하는 효과적인 소통 캠페인이 필요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나토와 미국의 대외 원조에 대한 견해는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전략적 계산에 불확실성을 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 원조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은 유럽연합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 경종을 울리며, 미국의 리더십에 덜 의존적인 유럽 안보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Sorgi, 2025). 따라서 지금은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론을 떨쳐 버리고 유럽연합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지를 강화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변화로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가입이 그 회원국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안정, 안보 강화,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공동 가치 증진 등 실질적인 이점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경 간 문제 해결에 있어 유럽연합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시민들은 분열보다 통합의 이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지역 사회와의 소통, 열린 대화 장려, 그리고 시민들을 유럽연합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유럽연합과 시민들 간의간극을 메우고 유럽연합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의 목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데이터는 2022년에서 2023년 겨울에 조사된 특정 시점의 여론 측정 자료이다. 지정학적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있음을 감안할 때,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지지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외생 요인들도 검토하여야 다른 요인들이 사람들의 여론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다. 고려해 볼 변수로는 우크라이나와의 문화적 유사성부터 전쟁 지역과의 지리적 근접성, 소셜 미디어 내러티브 노출, 우크라이나 난민과의 교류까지 다양하다.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는 데 있어 미디어 프레임과 허위 정보 캠페인의 역할에 대해선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회복력, 제도적 신뢰, 지정학적 친밀감, 유럽적 가치 고수와 같은 잠재 변수들은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이유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유럽연합 회원국 간 및 인구 집단 간 여론 차이를 설명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 여론 지지 연구(Onderco et al., 2023)에서도 드러났듯이, 2008년(러시아-조지아 전쟁), 2014년(크름반도 합병 및 돈바스 전쟁), 그리고 2022-2023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등 기존 조사와의 비교 분석 또한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요 지정학적 사건들이 전개되는 동안 여론의 연속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건들이 유럽연합 국가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역사적 분석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침략과 유럽연합의 외교 정책 구상에 대한 위협 인식, 경제적 우려, 그리고 유럽연합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보다 나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First published in :

European Politics and Society

바로가기
저자이미지

Alessandro Indelicato

Alessandro Indelicato는  스페인 라스 팔마스 데 그란 카나리아 응용경제학과 & 핀란드 요엔수에 있는 동부 핀란드 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이다.

저자이미지

Juan Carlos Martína

Juan Carlos Martína는 스페인 라스 팔마스 데 그란 카나리아 응용경제학과 교수이다.

Thanks for Reading the Journal

Unlock articles by signing up or logging in.

Become a member for unrestricted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