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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파괴적인 전쟁을 계속하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한 ‘2국가 해법’은 “죽은”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 이 해법이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6월 중순 유엔 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에게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 회의는 2국가 해법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정치적으로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 이외의 국가들도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해야 할지 말지 압력을 느끼고 있다. 호주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2국가 해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5월 말 마크롱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당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이 허용될 경우 자신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놀라운 약속을 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약 28개국 중 하나이다. 프랑스, 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46개국 중 하나이다.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주최해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유엔 회의는 “‘2국가 해법’이라는 원칙의 재확인을 넘어” “구체적인 결과 도출”을 통해 2국가 해법을 적극 모색하고자 한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2국가 해법’을 원칙적으로는 지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2국가 해법’을 추진하려는 관련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가 크게 약화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 정책이 다시 힘을 얻고 있을까?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졌을까?

2국가 해법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2국가 해법은 이스라엘 국가와 함께 공존할 팔레스타인 주권 국가를 수립하는 중동 평화 계획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 정책을 실행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실패했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1990년대 초 오슬로 협정이다. 최근 몇 년 동안 2국가 해법은 점점 더 실현 가능성이 낮아져 왔다.

2017년 미 트럼프 행정부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그곳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이 과거 해 오던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후 여러 아랍 국가들은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은 2국가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은 2국가 해법을 둘러싼 논쟁에 다소 모순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는 하마스의 잔혹한 행위가 국제 사회 일부에서 팔레스타인 자결 운동의 정당성을 상당히 훼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잔혹한 가자 지구 전쟁 종식 후에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계속 점령하려는 현상 유지 정책은 이스라엘의 안보와 팔레스타인 인권 모두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사실상 폐기되고, 5월 이스라엘의 대규모 지상 작전이 재개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대량 기아 상태에 빠졌다는 보도는 이스라엘 정부를 주변국들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때 이스라엘의 행동을 확고히 지지했던 국가들도 가자지구에서 명확한 이스라엘의 전략적 목표가 없음에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기대를 저버리고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을 추구하려 하는 듯하다.

이들 국가 정부들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통해 국제 사회와 중동 지역에서 2국가 해법을 향한 정치적 의지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여전히 큰 장애물들이 남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가능할까? 이전보다 정치적 의지가 더 커진 것은 분명하지만, 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장애물도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가자지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이다. 양측 모두 지속적으로 휴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함에 따라 이 전쟁은 종식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 외에도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양측의 정치적 권위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프랑스와 호주 등 현재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고려 중인 나라들은 하마스가 미래의 팔레스타인 국가 통치에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가자지구 주민들 사이에서도 반(反)하마스 정서가 점점 거세지고 있지만, 하마스는 이러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탄압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NA)를 이끄는 파타의 지지율은 평균 21%로 하마스보다 훨씬 낮다. 가자지구 주민의 절반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 구상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는 미래의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새로운 지도부 또는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스라엘에서도 2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는 거의 없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의 내각 구성원들도 대부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 수행에도 이미 반영되었다. 5월 초,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일부를 무기한 점령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한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요르단강 서안지구 정착촌 확장을 승인했다.

이러한 서안지구 정착촌 문제는 여전히 두 국가 해법의 주요 걸림돌로 남아 있다.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정착민의 총 인구는 70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2022년 정착민 확대를 원하는 우파 네타냐후 정부가 집권한 이후 정착민 수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가자지구 정착은 이스라엘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국가적 가치”로 규정하고 “정착과 통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정착촌이 더욱 늘어날수록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와 이스라엘 간 국경 경계는 더욱 모호하고 복잡해진다.

또한 일반 대중들의 지지 문제도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모두 ‘2국가 해법’에 호의적인 반응를 보이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인의 40%만이 이를 지지하는 반면, 이스라엘인 국민의 26%만이 팔레스타인 국가가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이 ‘2국가 해법’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2국가 해법이 이 지역에서 인기가 없는 것은 미래 협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전의 실패를 반영하는 것이다.

1990년대 북아일랜드의 권력 분담 협정 역시 ‘2국가 해법’와 마찬가지로 당시엔 인기가 없었지만, 미국과 유럽 연합의 과감한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북아일랜드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즉, 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무엇이 가능한지 알 수 없다. 레드라인을 긋고 그 바탕위에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부로 부터의 압력이 커질수록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불분명하지만, 국제 사회는 ‘2국가 해법’에 대한 나름의 정치적 전환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시금 이 해법 추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