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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가까운 시일 내에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전략적 억지력인 대규모 화학무기는 군축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목표물이 될 수 있다.

2025년 북한의 전략적 운명은 2017년과는 매우 다르다. 도널드 J. 트럼프가 올해 1월 대통령에 다시 취임했을 당시, 북한은 이미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핵무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었다. 2017년 북핵 위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로 강제하기 위한 조직적인 시도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벼랑 끝 전술, 강경 대치, 협상, 그리고 대규모 군 자산 배치를 통한 노골적인 위협이 뒤섞인 미국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해 말, 북한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후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과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을 때, 그는 북한에 대해 이전과는 매우 다른 입장을 취했다. 그는 북한이 이제 확고한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인정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여러 운반 플랫폼에 탑재될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 이외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단거리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무기체계 중 일부만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북한은 이미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 이외에 북한이 수년간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어쩌면 더 관리하기 쉬운 종류의 전략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학무기(CW)이다. 여기에는 유황겨자, 포스겐, 사린 및 기타 신경 작용제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는 포병, 미사일,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통해 취약한 한국의 인구 밀집 지역을 겨냥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화학 무기 비축량이 2,000톤에서 5,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해 왔다.

북한의 화학무기 능력은 2017년 2월 13일,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VX 신경 작용제로 살해되었을 때 이미 시연되었다. 김정남의 공개 처형은 2017년 북핵 위기가 시작될 무렵, 북한이 동해 상공으로 북극성 2형(KN-15)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한 다음 날 아침에 자행되었다. VX 살인 사건은 끔찍했지만, 남북한 간 분쟁 발생 시 한국의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북한의 대량 화학무기가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기에, 군축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는 2025년 더 이상의 선택지는 거의 없다. 핵 무기 대신 북한의 화학무기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일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은 여전히 국제 ​​제재 대상이며,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군축 협상에 참여할 유인이 있다. 2017년 북한과의 협상 실패에 상처받은 미국 관리들은 비핵화 방식이기는 하지만 달성 가능한 군축 “승리”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되찾고 싶어 할 것이다. 그리고 물론, 북한의 화학무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국민이 있는 한국은 화학무기가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파괴되는 것을 통해 큰 이득을 볼 것이다.

시리아의 경우에서 보듯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한 최근의 사례가 있다. (약간)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 러시아와 미국은 2013년 민간인에 대한 시리아군의 화학 공격 이후, 위기에 처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압력을 가해 시리아로 하여금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게 하고 또 톤 단위의 시리아 화학무기(CW)도 몰수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제거는 2017년 시리아가 신경 작용제 공격을 재개하고, 아사드 대통령이 사제 염소탄을 “저농도”로 계속 사용한 사실, 그리고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규모가 더 큰 화학무기 프로그램이 최근 폭로된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분적인 성공에 그쳤다. 그리고 물론, 일반 대중들의 반란과 민중 봉기에 직면했던 2010년대 알 아사드의 입장은 2025년 여전히 철권통치를 휘두르는 김정은의 입장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된 것처럼 북한의 화학무기 프로그램이 핵무기 확보를 위한 장기적 과정에서 핵 “억지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면, 김정은은 화학무기 포기 논의에 참여하도록 설득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 이미 한반도에서 사용이 가능한 단거리용 전술 핵무기를 개발했는 지도 모른다. 김정은은 2023년에 이미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리아보다 더 효과적인 군축 모델은 1992년 인도-파키스탄 화학무기 협정일 수 있다. 이 협정 체결로 인도-파키스탄은 화학무기 보유를 완전히 금지했다. 이러한 협정은 현재 남한이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북한은 스스로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주장하는 한반도에도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전략무기를 포기한다는 발상이 허황된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2024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수천 명의 자국 군인을 보낸 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그 고립의 정도가 다소 완화되었다. 반(反)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재구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북한의 화학무기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했던 것보다 보다 생산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시리아에서는 초기에 이루어졌던 협력 정신이 화학무기 사용 재개 및 기타 잔혹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아사드 정권을 보호하려는 러시아의 행동으로 인해 훼손되었다.

현재 미국이나 러시아 모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화학무기 협상 제안은 적어도 한 분야에서 군축 논의를 재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무기 전반에 대한 진전으로 이어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화학무기를 완전히 규명하고 파괴하는 것은 복잡한 과제가 될 것이다. 호주와 미국은 적어도 정치적 기회가 생긴다면 그러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