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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우주를 아시아 국제 관계에 접목해 독자들에게 현재 새로운 우주 경쟁의 발전 양상을 형성하는 세 가지 주요 추세, 즉 민주화, 상업화, 그리고 군사화(DCM)를 소개한다. 이러한 추세를 통해 아시아가 세계 및 지역 환경에 관한 국제 관계의 이론과 실제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조명되며, 또 연결되는지를 살펴본다. 아시아의 주요 우주 강국인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북한의 우주 활동을 살펴보고, 이들의 활동이 국제 및 지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우주 정책, 전략, 그리고 외교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주는 전략적 영역으로, 그 용도가 민간 및 군사적 영역을 두루 아우르고 있어, 모든 국가들에게 오랫동안 중요한 관심사로 남을 것이다. 우주는 우주가 시작된 이래 법과 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고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 왔다. 변호사, 법학자, 외교관, 그리고 정책 분석가들은 일련의 우주 조약, 결의안, 그리고 조직적 다자간 활동을 중심으로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우주법 체제의 발전과 해석에 대해 연구해 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리는 우주에 대한 거버넌스 체제, 그것이 직면한 과제, 그리고 그것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 구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관계 이론과 실무를 우주 문제에 적용하는 연구는 방대한 법률 및 정책 문헌에 비해 훨씬 적다. 국제관계 학자들은 드론, 사이버 무기,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해 왔지만, 우주는 일반적으로 여전히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분야이다. 이는 우주라는 핵심 기반 시설이 다른 어떤 기술도 대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현대 경제, 군, 그리고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다. 우주는 여러 국가의 관심사였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며 따라서 우주는 현재 거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세력의 교차점의 중심에 서있다. 우주 영역은 “정치의 냉혹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실제 이념, 민족주의, 원조, 통합, 분열, 안보 등 세계 정치의 거의 모든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국가와 국가 이익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 심포지엄은 국제사회의 관점, 우주 연구, 그리고 아시아의 역사, 정치, 경제를 결합한 최초의 종합적 노력의 결실이다. 아시아는 오늘날 가장 역동적이고 야심 차며 유능한 주권적 우주 강국을 보유한 지역이다. 중국, 일본, 인도, 북한과 더불어 한국은 새로운 우주 경쟁에서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 산업 역량, 동맹,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또 다른 강자로 빠르게 부상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 또한 오랫동안 새로운 우주 활동과 야망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이러한 상황 발전은 미국과 중국이 영토 문제를 넘어 우주 궤도와 천체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두 우주 체제를 주도하고 있는 시기에 이루어졌다. 국가들이 우주에 관한 국제관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가, 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전쟁과 평화의 전망에 영향을 미친다. 현대의 급속한 지정학적 변화 속에 자리 잡은 우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2023년 8월 미국, 한국, 일본이 우주 안보에 관한 3자 간 대화를 강화하고자 하는 캠프 데이비드 공동 성명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 글은 독자들에게 우주 영역의 발전과 그것이 국제관계 이론 및 실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가장 광범위한 차원에서 우주에 관한 국제관계 개념을 심도 있게 탐구하고, 오늘날 그 발전 양상을 보여주는 세 가지 주요 추세로 민주화, 상업화, 군사화(DCM)를 제시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아시아가 우주와 관련해 세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질문하고, 이 분야의 주요 논쟁에 대한 지적 계보와 이번 심포지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우주 정책, 전략, 외교 담당자들에게 흥미로울 만한 주제 별 핵심 내용을 요약, 발췌한다.

우주에 관한 국제 관계란 무엇인가?

우주는 항상 경쟁과 협력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관계 이론에 그 기반을 두어 왔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러할 것이다.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과 같은 이론가들이 우주에 적용하는 패러다임적 또는 이론적 접근 방식이 국가 간 및 국가 내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정치학자들은 우주의 국제 관계 이론과 실제, 그리고 그것이 현실 세계의 협력, 경쟁, 리더십,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섹션에서는 이들 학자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새로운 우주 경쟁의 주요 행위자와 동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우주에 관한 국제 관계에서 국가라는 존재

예측 가능한 미래에 우주 문제는 지구의 지정학에 뿌리를 두고 있을 것이고, 이는 정책, 전략, 외교 입안자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주는 과거 우주 경쟁에서 “현실 세계의 정치적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미국 지도자들이 1950년대 후반부터 “이상주의를 말하면서도 현실주의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모든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현재 우주 경쟁에서 의사 결정의 복잡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우주에 관한 국제관계는 우주의 행위자, 그들의 동기, 그리고 우주의 연결점에서, 그 연결을 통해, 그리고 그 연결점에서의 안정성을 위한 그들의 행동의 결과에 관한 것이다. 우주의 국제관계에 관한 일반적 분석 틀은 비생산적이고 편협한 이론적 논쟁에서 벗어나 분석적 절충주의를 장려하고, 실용적이고 정책과 관련성이 있으며 문제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알려진 상황에서 행위와 주체성을 파악하고, 시간에 따른 물질적 과정과 관념적 과정 모두에 심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상황적 특이성을 염두에 두고, 지정학의 불가피한 변화와 조화를 이룬다. 솔직히 말하면, 이러한 절충적 실용주의는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가시적인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역동적인 영역에서는 필수적이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초점을 맞추면 우주에 관한 국제관계 이론과 실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우주 발전이 미치는 “더욱 심층적인 정치적 기반, 궤적, 중심성, 그리고 함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론가들이 분석 단위로서 국가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또는 단순히 불가지론적일지라도, 거의 모든 이론가들은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상호작용하는 국가 행위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분석 수준을 넘나들면서 하위 국가 행위자와 의사 결정 동인에 주목하는 우주 정책 분석이라는 개념은 서구 이외의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실히 풍부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신흥 우주 개발 국가들, 특히 아시아 국가의 국제 관계에서 국가는 여전히 국내-국제적 연계에서 주된 역할을 한다. 국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주의 글로벌 평등을 유도하는데 그 이유는 많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은 우주 개발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진국의 산업계처럼 수많은 법적, 상업적, 비영리적 행위자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 중심주의는 특히 전략적 우주 영역에서 중요한데, 전략적 우주 영역 중 95%는 이중 용도 기술로 구성된다. 이 전략적 우주 영역에서 국가는 자국의 입지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며 적극적으로 입지를 다지고자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중성 자체가 민간 이익과 군사적 이익을 모두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국제법의 관점에서 국가의 역할을 우선시하는 현재의 법적 우주 체제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주에서도 궁극적으로 혁신적인 우주 기술을 지지하고 소비하며, 전략과 정책을 설계하고,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따라 거버넌스를 구축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국가이다. 그러나 국가가 우주 영역의 유일한 행위자이거나 모든 정책, 전략 또는 외교 문제에서 국가의 선호가 마법처럼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결국 한 국가의 시민에 대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것은 국가이며, 따라서 국가라는 존재가 다른 집단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우주에 관한 국제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추세

새로운 우주 경쟁의 등장으로 전반적인 국제관계를 다시 조명하는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는데, 이 방식은 어느 한 쪽도 특권화하지 않고 주요한 추세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모든 국가는 현재 새로운 우주 경쟁에서 민주화, 상업화, 그리고 군사화(DCM)로의 전환이라는 세 가지 추세를 탐색하고 있으며, 이는 자국의 안보에 새로운 질문과 과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3가지 추세는 분석적으로는 뚜렷이 구분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유동적이고 비선형적이며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이러한 추세는 오늘날 우주의 국제관계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문제 중심적 접근 방식이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이 3가지 추세 중 하나에 대한 전략이나 정책을 따로따로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는 국제관계 이론 전반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제 안보와 국제 정치경제의 주요 하위 분야에는 전쟁, 평화, 세력 균형, 산업 정책, 상호의존, 거버넌스, 규범, 외교 등 세계 모든 지역에 걸쳐 풍부하게 논의된 접근법, 개념, 그리고 구성 개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론적 구성 개념들은 민주화, 상업화, 그리고 군사화의 개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주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조직, 사회 및 군인들이 주장할지 모르는 “확실한 미래”에 대한 과장과 협박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상업화-군사화 축이 우주에서 회색 지대 벤처를 부추기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고취한다. 상업적 우주 행위자는 경쟁자를 위해서도 우주 공간을 사용하면서 이전에는 한 국가의 군사 작전의 영역이었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우주 상거래가 국가 방위와 관련이 없거나 전쟁의 안개 속에서 개인의 자산이 합법적인 군사 표적이 될 수 없다는 순진한 생각을 방지한다. 우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주요 우주 강국의 지원을 받는 유엔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가 되면 기존 및 신규 우주 행위자가 규범적 기준에 따라 외교적으로 어떻게 협력하는지가 민주화, 상업화, 그리고 군사화의 맥락에서 산업적 및 정치적 이익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미국에서 주목받는 산업 정책은 우주 산업 기반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며 상업 우주 행위자 및 비정부 기구와의 공급망 회복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분석 기준에 따라, 구체화된 민주화, 상업화, 그리고 군사화라는 삼두 체제의 추세는 새로운 우주 경쟁이라는 역동성을 파악하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상대국가들의 활동과 기술을 상호 연결하며, 이러한 역동성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전략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인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간단히 말해, 이 삼두 체제는 모든 국가에게 우주 영역에서 “전략은 광범위해야 한다”는 강력한 교훈을 제공한다.

이 삼두 체제가 보여주는 한 가지 추세는 제조 및 접근성의 변화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우주 영역이 신규 진입국에게 개방되거나 “민주화”되도록 했다. 신규 진입국 중 다수는 자국에서 우주 기관을 설립하고, 우주 관련 법률을 제정하며, 특정 제조 또는 규제 분야를 강조하고, 국제 파트너 및 민간 기업과 협정을 체결했다. 참여 국가와 조직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민주화는 상업적 스타트업 기업, 억만장자, 범죄 조직 등 정부를 돕거나 방해할 수 있는 비정부 기구의 진입을 유도한다. 모든 지역과 대륙에 걸쳐 새로운 행위자들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을 넘나들며 다방면으로 초국가적 협력의 전망에 영향을 미친다.

2023년은 민주화가 실제로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해이다. 8월 중순, SpaceX의 크루 드래곤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착했다. 이는 미국의 민간 기업인 SpaceX의 일곱 번째 유인 우주선 순환 임무의 일환이었으며,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에서 온 민간 기관 우주인 4명을 태웠다. SpaceX는 이전 임무에서는 나사(NASA) 우주인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출신 우주인도 탑승시켰다. 5월 초 SpaceX는 Dragon 우주선과 Falcon 9 로켓을 사용하여 Axiom Space라는 회사를 위해 민간 우주선을 발사했다. SpaceX는 세계 최초의 상업용 우주 정거장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후 SpaceX는 미국에서 온 승객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남성 및 여성 우주인을 태웠다.

민주화는 달까지 확대된다. 8월 인도가 달에 자국 우주선을 착륙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중국에 이어 또 다른 아시아 국가가 달 표면에 착륙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아시아의 민간 기업들 또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일본의 민간 기업인 ispace의 달 착륙 시도는 4월에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space는 정부와 민간 화물을 달에 보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상업 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는 ispace가 발사 전에 취한 몇 가지 조치이다. ispace는 일본 정부로부터 달 표본의 흙(표토)의 소유권을 나사(NASA)에서 이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우주 개발 발전 양상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다양성은 향후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는 데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삼두 체제의 두 번째 추세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우주 기업가들이 주도하는 ‘상업화’이다. 전례 없는 혁신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 기술과 SpaceX, Blue Origin, Rocket Lab, Amazon, Planet, ICEYE, Blacksky, Axelspace, Synspective와 같은 소위 새로운 스페이스 기업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위성 군집이다. 이들 기업들은 우주에 대한 접근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육지든 바다든 지구상의 거의 모든 인간 활동에 대한 지공간적 관점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신규 진입 기업들은 보잉, 아리안스페이스,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이, 탈레스 알레니아와 같은 기존 기업들과 우주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들 신생 기업들은 모두 세계 우주 경제에서 수익성 있는 틈새 시장을 모색하고 있는데, 시장 규모가 2022년 최소 3,8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는 곳도 있고, 더 높은 수치를 예측하는 곳도 있다. 주목할 점은 현재 위성 산업이 우주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산업은 “지구를 위한 우주” 경제, 즉 통신 및 인터넷 인프라, 지구 관측 위성, 군사 위성 등 지구에서 직접 사용되는 우주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산업은 2019년 우주 부문 수익의 95%를 차지했다. 세계 경제가 우주 기반 자산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각에서는 상업적 평화 이론이 우주와 관련된 갈등과 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40년대까지 우주 시장이 1조 1,000억 달러에서 2조 7,000억 달러 사이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이는 희소식이다. 하지만 현재 우주 경제를 지탱하는 위성 기반 통신 인프라 이외에도 확대가 가능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주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벤처 자금 지원을 받는 민간 신규 우주 시장 진입 기업 중 어떤 기업이 조만간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20년 넘게 운영되어 온 SpaceX는 로켓 발사와 인터넷 위성 사업을 선도하며 2023년 1분기 매출 15억 달러에 5,500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우주 경제의 또다른 분야인 비(非)위성 부문에서도 새로운 시장과 고객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정부 예산은 시장 전망이 초기 단계이거나, 새롭게 떠오르거나, 또는 단순히 불확실한 많은 혁신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생존 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상업용 유인 우주 비행, 우주 정거장, 달 착륙선 및 거주지, 그리고 우주 자원 채굴이 여기에 포함된다. 전 세계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예산 총액은 924억 달러에서 1,070억 달러 사이로 추산된다. 미국 정부는 약 550억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유럽 ​​전체 예산을 140억 달러로 책정했을 때, 미국 다음으로 단일 국가 예산 규모가 큰 국가로는 중국(추정치로 100억 달러), 일본(40억 달러 이상), 러시아(35억 달러), 인도(19억 6천만 달러)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존재는 우주 영역에서 지정학과 지경제학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치경제학적 고려 사항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데 혁신을 촉진하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 중심주의 논리, 전 세계 우주 상업화 및 민영화의 다면적 동인, 그리고 경제-안보 연계에서 국가 이익의 역학 관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새로운 우주 사업의 과대 광고 등이 그 예이다.

민주화, 상업화, 그리고 군사화라는 삼두 체제의 마지막 추세는 ‘군사화’이다. 군사화란 이중 용도 기술이 무기화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이중 용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군사적 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주 기술의 역사적 뿌리로 회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로켓에서 위성, 그리고 미사일 방어에 이르기까지, 민간 및 상업용 우주 기술은 군사적 또는 국가 안보 목적에 맞춰 변형될 수 있다. 한 국가의 군사적 우주 전력은 총 우주 지출 뿐만 아니라 상업 기관의 잠재적 역량으로도 측정할 수 있다. 많은 행위자들이 로켓 발사, 위성 통신 활성화, 지구 관측 확장, GPS 기능 개발, 고장난 위성 정비와 같은 가치 있는 민간 및 상업적 목표를 추구한다고 공언하면서 광범위한 군사 역량에 접근하거나 협력하여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평화적이고 방어적인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그 용도는 공격적인 목적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보다 많은 행위 주체들이 우주 활동에 참여하고 상업적 기업들이 우주 제품과 기술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있지만, 이중 용도 우주 기술의 모호성 때문에 우주 자산과 무기, 또는 우주 통제 작전이 방어용인지 공격용인지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상업화-군사화 축의 융합은 방위 산업에 중요한데 이러한 융합은 잠재적으로 각국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많은 첨단, 신흥, 파괴적 기술들이 군산복합체보다는 상업화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첨단 기술과 역량은 지정학적 경계를 따라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혁신을 도입할 재정적, 조직적 역량에 따라, 각 국가는 힘의 분배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국제 시스템에서 실제 힘의 균형이 이익 분배와 크게 괴리되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문제는 모든 우주 자산이 다양한 동적, 정적 위협에 동일하게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은 돌이킬 수 없는 미사일 공격으로 부터 우주 자산에 대한 일시적인 전자 및 사이버 공격까지 다양할 수 있다. 군사 우주 서비스와 민간 우주 서비스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국가의 군대가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우발적 또는 고의적 행위는 필연적으로 민간 및 상업 이해관계자가 사용하는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주 접근을 보호하고 우주 내 작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 우주에 공을 들이는 모든 국가들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안타깝게도 어떤 우주 궤도의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주 의존도가 높은 강대국이자 전 세계적으로 핵 지휘통제 작전을 우주 자산에 의존하는 미국에 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우주에서 활동 중인 모든 위성의 약 67%가 미국 소유였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은 상업용이었다. 이러한 과잉 의존도는 미국 주도의 거대 위성군과 기타 우주 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더욱 커질 것이다. 우주에서의 사고는 늘 발생할 수 있으며, 우주 궤도가 민간, 상업 및 군사 활동으로 점점 더 혼잡해짐에 따라 이러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수십 년간 이루어지는 우주 활동에서 치명적인 속도로 빙빙 도는 크고 작은 잔해인 궤도 잔해는 이미 그 위험이 잘 알려져 있다. 국제 우주 정거장은 종종 우주 길을 위해 움직여야 하며, 작동 중인 위성도 취약하다. 위성은 우발적으로 충돌하여 작동이 저하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간은 사망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는 우주 기반 시설에 대한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공격의 위협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는 새로운 세계 질서 구축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적대국들이 이중 용도의 모호성을 핑계로 평시나 전시에 우주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의 우주 자산 사용을 거부할 충분한 유인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 또한 자신의 적대국에 대해 반대로 행동할 유인도 존재한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국가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지만, 우주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운동 에너지 대위성(ASAT) 시험은 중국(2007년), 미국(2008년), 인도(2019년), 러시아(2021년) 등 일부 주요 우주 강국에서 이미 수행되었으며, 미국은 이를 금지하기로 선언했다. 비운동 에너지 영역에서 사이버 공격은 다른 디지털화된 중요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위성 및 기타 우주 자산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이다.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많은 주요 미국 동맹국과 나토 회원국은 동일한 위협을 인지하고 있으며, 확장 억제력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주의 안보 구조와 태세를 재편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주의 핵심 인프라 안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을 변화시켰는데, 그 이유는 러시아의 전자 및 사이버 공격이 위성 시스템을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 모두 미국의 우주 자산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미국의 강대국 지위, 즉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기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주는 오랫동안 국가적, 국제적으로 필수적인 중요 요소로 남을 것이다. 또한 우주는 AI, 양자 컴퓨팅, 사이버 무기 등 거의 모든 신흥 및 파괴적 기술의 교차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기술은 한 국가의 군사적 우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우주 시스템이 국가 및 국토 안보에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지표는 정부 예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전 세계 민간 예산은 약 540억 달러, 군사 예산은 약 380억 달러로 추산된다. 미국은 예산 규모에서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하며, 전 세계 정부 우주 프로그램 지출의 약 60%를 차지한다. 미국의 군사 우주 예산은 약 300억~34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민간 예산인 약 250억~260억 달러보다 훨씬 많다. 미국의 우주군 창설과 우주에 대한 위협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예산 증가 추세는 변화할 가능성이 낮으며, 이는 미국 주도의 우주 안보 체계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주 궤도 체제 이외에도 달, 화성, 혜성, 소행성을 포함한 우주 천체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달은 명망 높은 곳이 되었다. 인간과 전초기지를 달에 배치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국가가 우주 국가가 되어 달까지 진출해 우주에 기반한 번영과 안보의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그들 모두가 그렇게 할 의지와 역량을 갖춘 엘리트 국가 클럽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새로운 달 탐사 경쟁에서 협력 역시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2020년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협정에 이미 54개국이 서명했다. 이 협정에는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개방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민간 우주 탐사에 대한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과학 및 탐사 목적을 가진 국제 달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이 연구소는 달의 남극에 건설될 가능성이 높다.

달의 남극은 중국과 미국이 새롭게 경쟁적으로 달 탐사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잠재적인 착륙 지점을 표시한 곳이다. 또한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한 인도가 달에서 물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곳은 다른 어떤 곳 보다 부드럽게 착륙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하다. 어떤 국제관계 분석가도 한 국가의 전략적 문화가 우주 자원이나 우주 서식지와 관련하여 그 국가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주에서 이룩한 발전이 국가적, 상대적 힘을 키우는 데 중요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의 방위 산업 복합체는 이 모든 것이 우주에서의 힘의 균형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LunA-10 프레임워크는 미국이 주도하는 상업 우주 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10년 통합 달 건설을 위한 차세대 구상을 보여준다. 각국 간 경쟁과 협력의 양상은 각국이 달 탐사를 목표로 삼을 때, 민주화, 상업화, 그리고 군사화라는 삼두정치의 동향을 자국의 이익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우주 기술은 항상 불확실하고 동맹국과 경쟁국의 지형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달 탐사 함대가 출범함에 따라 우주 안보를 위한 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수 있다.

우주는 아시아 국제 관계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새로운 우주 경쟁은 아시아의 국제 관계 연구 및 실천에서 공백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지역 우주 정치는 모든 대륙의 행위 주체들의 전망을 재편하고 있는 민주화, 상업화, 그리고 군사화의 동향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아시아 국가들이 민주화, 상업화, 그리고 군사화라는 추세에 어떻게 참여할지는 역사적으로 그 유례가 있으며, 이는 역내외에서 갈등과 협력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시아가 지구상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우주 강국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우주 안보의 미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서사(敍事)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중국, 일본, 인도, 북한, 그리고 한국은 현재까지 아시아의 국제관계 역학을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온 주요 강국이기도 하다.

주의 사항 및 기존 연구

먼저 몇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겠다. 아시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논쟁은 여기서 시작해서는 안된다. 아시아라는 용어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아마도 아시아라는 단어는 “서구”라는 모호한 개념과 차별화하는 데 가장 유용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상 가장 유용한 범주는 유엔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룹으로 분류하는 용어를 차용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서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태평양 섬나라들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우주 강국들의 활동 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의 활동에도 주목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국가들은 민주화, 상업화, 그리고 군사화라는 삼각 체제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연구는 향후 우주 영역의 복잡한 양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아시아의 국제관계에 대한 상당한 양의 지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글은 수십 년에 걸쳐 아시아 국제관계의 핵심 측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고 이 지역 전체, 하위 지역, 그리고 이 지역 외의 상호 작용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준 여러 헌신적인 연구들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몇 가지 광범위한 연구를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아시아 국제관계 형성에 관여했던 주제의 광범위한 본질을 추출하고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 “경쟁의 시기가 무르익었는지”여부에 대한 논쟁에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지역을 형성해 온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세력; 주류인 서구 국제관계 이론과의 관련성 또는 부적합성; 경제 외교 또는 안보 정책의 형성 및 구성; 구조적인 글로벌 변화 속에서 통합 또는 경쟁의 동인, 조직적 및 제도적 거버넌스 패턴. 앞서 언급된 국제관계 개념 및 구성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된 아시아 국제관계로는 국가의 역할과 산업 정책, 경제-안보 연계, 기술 민족주의, 경제적 지역주의 및 상호의존성, 지역 조직 및 제도, 균형, 편승, 헤징, 동맹 및 안보 구조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들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 국제관계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도 아시아는 우주 기술을 변화시키는 세계 및 지역 정치의 광범위한 틀에 통합되는 데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지역이 수행하는 특정 기술 연구 측면에서는 재래식 군사력, 핵무기 획득, 탄도 미사일 방어에 대한 관심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이는 모두 안보 딜레마를 악화시킬 수 있다. 우주 분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여러 연구들은 아시아에 있는 개별 우주 강국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이해에 기여해 왔다. 아래에서 언급될 국제관계 주제와 관련된 이 심포지엄의 연구 결과는 국가 이익, 지역 위험, 그리고 국가 간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지식의 한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2012년 아시아에서 우주 경쟁이 치열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었지만 이 주장은 우주 안보에 대한 어떤 특정한 결과도 예견하지는 않았다.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국가들의 광범위한 우주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당시에 도출된 한 가지 결론은 아시아의 신흥 우주 강국들이 자신들의 상대적성과를 측정하고, 지역 경쟁국과 관련해 민족주의적 우위를 점하는 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해당 연구의 기준점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강대국 간 경쟁으로 회귀한 세계에서 아시아 국가들과 그들의 동기 측면에서 무엇이 바뀌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수미는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심포지엄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이 지역에서 경쟁 블록을 구축하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느 쪽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중견 강국으로서 한국은 수동적인 추종자가 아닌 의제 설정자로 재편되어 강대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우주 개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할 것인가? 우종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속되는 미-중 간  경쟁이 한국의 안보 및 군사 전략, 그리고 우주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다. 한국의 우주 정책은 경제, 안보, 그리고 군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한국이 우주 개발 분야에서 한-미-중 3자 협력을 선택한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는데, 이러한 정책은 한국인들에게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그는 주장한다.

물질적, 관념적 구성 요소

우주를 아시아의 국제관계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물질적 및 관념적 구성 요소가 있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이론적 차원에서 연구를 이끌고, 전 세계 민주화, 상업화, 그리고 군사화의 동향과 연관성을 밝히며, 협력과 안정성에 대한 뚜렷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우주 경쟁에서 정책, 전략, 그리고 외교의 가능한 방향을 성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래에 제시된 세 가지 주제는 이러한 목표 달성에 유익할 수 있다: (1) 기술, 경제-안보 연계, 지경제학에 대한 사고와 연관된 국가 및 산업 정책, (2) 경제 통합, 공급망, 제도적 거버넌스를 포함한 복잡한 지역적 상호의존성, (3) 미-중 경쟁의 변화하는 지정학적 역학 속에서 안보 구조 및 동맹. 이러한 주제는 새로운 우주 경쟁에서 역내 국가들의 군사적 안보와 경제적 안보를 분리하는 것이 분석적, 정책적 실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와 산업 정책의 발전 및 진화

첫째, 그 본질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내 국가는 건재하다. 다른 행위 주체들과 비교했을 때, 특히 산업 및 기술 변혁과 관련하여 국가가 탁월한 주권적 주체로서 대체될 가능성은 낮다. 그것은 이 지역에서 국가는 뛰어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경제 개발에 대한 거대한 이론적, 정책적 논란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찾기 때문이다. 한때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의 8개 아시아 경제국이 국제 경제에서 두드러지게 부상했는데, 이 현상은 “동아시아의 기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논쟁의 핵심은 국가의 역할과 시장 개입이 경제 및 산업 변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소위 신흥공업국(NIC)의 국내 제도적 구성 또한 국가가 어떻게 그러한 방식으로 산업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는 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모든 것은 자유 무역의 장점에 대한 사고가 시작된 시기에 발생했는데, 당시 적극적 무역 정책이 일부 국가, 특히 첨단 기술 산업에서 경쟁국에 비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당시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산업은 일본식의 적극적 국가주의의 공정성에 대한 논쟁의 진원지였다.

아시아는 다시 한번 이러한 산업 정책적 관심사의 중심에 서 있는데, 첨단 기술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반도체의 글로벌 가치 사슬과 같은 문제들이 그 예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26개국이 전 세계 집적회로 수출의 약 84%를 차지했고, 2021년에는 전 세계 전기 및 광학 장비 수출의 약 62%를 차지했다. 세계 정치 경제에서 차지하는 아시아의 위치를 고려할 때 이 모든 것은 아시아 전역의 국가들에게 “개발주의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승자를 고르는 것이 여전히 이 지역의 중요한 관심사이며, 과거 다른 전략적 분야에서 그랬듯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주 기술의 최전선을 형성하는 데 계속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산업 정책적 동기는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 확장의 원동력이었는데, 크리스티 고벨라는 한국 정부가 지역 우주 기관과의 협력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잠재적인 상업적 기회를 고려했다고 지적한다.

“부국강병”이라는 격언은 유명 아시아 작품들의 지적 풍경에 널리 퍼져 있는데, 이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안보를 향한 협력적 경로로 기술과 경제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이러한 공생적인 경제-안보 기본 원칙은 지역 및 국가별 연구 모두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민-군 응용 프로그램의 상호 확산과 군-상업 축의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일본의 기술적 우위를 강화해 왔다. 일본은 실제 정책적 상충 관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수단을 통해 군사력과 협상력을 극대화한다는 두 가지 목표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역사적 시점에서 혁신 중심의 안보 극대화를 지향하는 ‘기술 안보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과 미국 모두 경제-안보 간 연계를 중요한 전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지경제학(“상업적 문법 속의 전쟁 논리”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음)이라는 개념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는데, 이들 주제는 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세계에서도 유효할 것이다. 이는 단지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영역 내에서 이익을 명시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안보 연계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지경제학은 국가 이익과 지정학적 이득을 방어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이 동일한 행위를 할 경우 본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지경제학이 하나의 개념으로서 비판받든 아니든, 국가 행위와 관련이 있든 없든, 심지어 유행이 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지만, 그 핵심은 아시아 역내 국가의 운영의 본질에 대한 활발한 논쟁에서 여전히 활발히 언급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우주 사례는 이러한 주제들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주 산업의 경제학은 막대한 투자와 장기적인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황원재의 주장은 발전 국가라는 개념과 부합하다. 한국 정부는 우주 산업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주에 관한 핵심 지경제학 전략은 공공-민간 파트너십 촉진으로 나타난다. 한국 정부는 공공 부문 내 강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선별된 민간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재정 지원 및 기술 이전을 지원함으로써 우주 산업 분야의 민간 기업들과 탄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 또한, 우주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실행하며, 관련 기관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선도적인 공공 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우주 경쟁의 후발 주자이지만 우주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 인도, 호주,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우주 강국들과 국제 파트너십을 어떻게 증진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그는 논의한다.

복잡한 지역적 상호의존성

둘째, 아시아 경제권과 국제 체제 통합은 아시아 경제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로 만든다. 하지만 여러 지표는 지역 경제 통합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 세계 주요 지역의 주요 차원을 추적하고 통합하는 지역 협력 및 통합 지수는 주목할 만하다. 2020년, 지수가 높을수록 지역 통합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정의하는 이 지수에서 유럽연합이 0.59, 북미가 0.49,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0.43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 지역이 세계 정치 경제에서 다른 지역들과 동등한 지역 통합 수준임을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아시아 경제 융합의 이면에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 세력 또한 전략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4년에는 생산 네트워크는 일본과 중국 간 갈등과 같은 새로운 국가 간 갈등의 배출구로 인식되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상업 자유주의적 주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지역의 모든 행위 주체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히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과소평가되었다. 그러나 핵심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메커니즘들은 더욱 뚜렷하고 복잡하며 고유한 상호의존 메커니즘일 수 있으며, 이는 이 지역 내외의 국가 간 갈등과 협력 전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존재 자체가 지역 및 세계 정치에서 탈동조화 또는 위험 감소라는 허세 섞인 선언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지역 및 국제 경제 전망을 개선하기 위해 무역 및 투자 협정 체결에 여전히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확산에 대한 비판이 있더라도, 이러한 협정은 아시아의 위상과 전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전 중 하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다. 이 협정에는 10개 아세안 국가와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한국을 포함한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과 일본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의 GDP에서 각각 48%와 19%를 차지한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은 세계 무역의 28%, 세계 GDP의 31%, 그리고 세계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며, 다른 협정보다 크게 앞서 있다. 이 협정의 경제적 중요성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한 추산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연간 2,000억 달러 이상의 세계 소득과 5,000억 달러의 세계 무역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 기술의 이중성은 아시아 우주 산업에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한다. 기술적 무역에 관한 협정조차도 동맹을 강화하고 보다 광범위한 안보 맥락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 법적, 규범적 틀에 내재되어 있는 지역적 우주 거버넌스를 분석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정 이슈 영역의 제도적 밀도, 예를 들어, 기존 규칙이나 제도는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우주 정거장에서 부터 달 연구 기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추진하는 외교의 유형을 좌우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해당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제도적 구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주기구(APSCO)와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주기구 포럼(APRSAF)이라는 두 개의 현저히 다른 아시아 기구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아시아 내 협력과 경쟁의 지역 역학에 대한 외교적 전망을 제시한다. 아시아는 또한 인도가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우주과학 기술교육센터(CSSTEAP)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주과학 기술교육센터라는 두 개의 다른 우주 중심 기구를 통해 다른 지역들을 선도하고 있다. 크리스티 고벨라는 이러한 기관들이 아시아 지역의 광범위한 지정학적 역학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한국과 같은 신흥 우주 강국들은 경제, 안보, 그리고 제도적 요인을 바탕으로 이러한 지역 기관들과의 협력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또한 지역 우주 기관들과의 외교적 협력이 각 국가의 안보 동맹을 보완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래의 지역 협력 패턴 또한 우주 영역에서 비(非)위계적 국제 체제의 복잡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현재의 움직임은 각 국가들의 개별적인 접근 방식이 기존의 협력적 다자적 우주에 관한 접근법 및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임을 시사한다.

안보 역학 및 동맹

셋째, 아시아의 경제적 부상이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오랜 바람에 대한 증거는 많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이 두드러진다. 2022년 아시아-오세아니아의 국방비 지출은 약 5,750억 달러였으며, 그 중 중국, 일본, 한국이 70%를 차지했다. 이러한 규모의 국방비는 9,000억 달러가 넘는 북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북미 지역 국방비 지출 대부분은 미국에 의해 이루어졌다. 2018년과 2022년 사이의 추산에 따르면 아시아-오세아니아는 전 세계 주요 무기 수입의 41%를 차지했는데, 이는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이 중 인도는 전체의 11%를 차지하며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무기 수입국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가장 바쁜 해상 교통로, 세계 10대 항구 중 9개, 세계 최대 규모의 상비군 7개, 그리고 세계에서 핵보유국으로 선언된 5개국을 보유한 이 지역의 정치와 대조된다. 이 지역은 또한 미-중 간 심화되는 안보 경쟁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미-중 경쟁은 의도치 않은 분쟁 확대 위험을 높이고 재래식, 핵 및 우주 능력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 미국은 우주를 통해 노드가 연결되는 “지휘 및 통제, 또는 경고 및 공격” 뿐만 아니라 자국 또는 동맹국의 핵 전력에 대한 “중대한” 전략적 공격이 발생할 경우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국이 핵 사용의 임계점을 낮추어 재래식 전력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믿는 중국은 재래식 및 핵 능력을 모두 확대하고 현대화함으로써 이에 대응하고 있다. 미-중 간 새로운 군비 경쟁이 진행 중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쟁은 우주와 같은 기존 및 신규의 전투 영역을 뒤섞고 미래의 군비 통제 및 전략적 안정 전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태세와 인식의 변화 속에서 안보 구조는 중요하며, 아시아 역내 안보 구조의 기원, 형태, 결과, 그리고 변화는 상당한 주목을 받아 왔다. 1990년대 이전까지 아시아가 안보 기구의 “불모지”였다면, 오늘날은 그 반대인 듯하다. 쿼드(QUAD)와 같은 새로운 안보 기구가 아세안 지역 포럼(ARF)과 같은 기존 기구와 함께 자리를 잡았다. 미국은 경쟁국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도 여겨지는 양자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우주를 전쟁의 한 영역으로 보는 관점이 지역 안보 구조에 자리를 잡으면서 일본과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서로 연합, 연결,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영토 분쟁, 북한 미사일 위협, 그리고 우주와 같은 다른 안보 위협과 역학 관계 때문에 이 지역 및 세계 정치의 안정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아시아는 우주 중심의 동맹 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통신 및 정보 수집과 같은 군사 작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 세계의 표본이 되고 있다.

실제 미국 주도의 군사 동맹은 계약의 성격을 띠기도 하는데, 그 구성 요소 중 하나는 군사적 공약이지만, 여기에는 우주 물자 및 서비스의 지속적이고 변화하는 교환에 대한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 지경제적, 지정학적 요소가 모두 작용하는 미-일 동맹은 아시아에서 우주 영역으로 확장된 최초의 양자 동맹이다. 기존 국제 우주법 및 정책, 그리고 핵 태세의 변화를 고려할 때 미-일 동맹의 법적 기반은 훨씬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지만, 일본에 미국의 우주군을 위한 새로운 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이러한 동맹 확장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측면에서의 이러한 뚜렷한 변화는 다른 변화들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GPS나 달 착륙 우주비행사와 같은 민간 및 상업적 우주 관련 이익을 동맹의 틀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 한-미 동맹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가 이 심포지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우주 발사 및 위성 분야 진출과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의 등장은 양국이 동맹 내에서 양자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 동맹 내 우주 협력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우주 이용 국제 규범 개발을 지지하고, 그 대가로 적대국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미국은 우주 기반 군사 인프라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장기적인 목표인 상업 우주 분야 진출을 지원할 것이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을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모델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모델은 일본과 한국처럼 직접적 동맹국은 아니지만 미국(허브)을 공동 동맹국으로 공유하는 준(準)동맹국 간의 신뢰와 상호작용을 촉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우주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통피 김은 전통적으로 한-미-일 3자 협력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가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설명한다. 통피 김 교수는 세 나라가 동아시아의 우주 안보와 지정학적 발전에 더욱 집중함에 따라 우주 협력이 3자 협력을 제도화하는 가장 유망한 경로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주제별 핵심 내용은 무엇?

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우주 경쟁에서 단순히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우주 경쟁에서 민주화, 상업화, 그리고 군사화 추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물질적, 규범적 목표를 추구하는 새로운 동맹을 위한 외교적 기회를 열어주는 새로운 민주화 세력을 대표한다. 우주 상업화가 전례 없는 속도로 전개되는 추세는 이들 국가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영역에서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들 국가들은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우주 군사화가 어떻게 군사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극단적으로 무기화될 경우 자신의 주변과 상공의 전략적 안정망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다.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우주에 관한 국제 관계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했다

아시아는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북한과 같이 민간, 상업, 군사 우주 분야에서 가장 발전된 역량을 보유한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주권 국가들이 가장 많이 집중된 지역으로 세계 다른 모든 지역을 선도한다. 이들 지역 국가들은 단일대오에 맞춰 행동하지는 않고, 각자의 국가적 임무에 따라 행동한다. 호주와 뉴질랜드 이외에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의 다양한 국가들도 틈새 시장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거나 이 지역의 지리적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는 우주 활동 형성의 주요 결정권자가 될 것이다.

아시아의 국제관계는 국가 중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의 주요 우주 강국과 신흥 우주 강국 모두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에 맞춰 민주화, 상업화, 그리고 군사화 추세를 따라 균형을 맞추려 할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협상과 소통을 통해 설득할 수 있다. 많은 국가가 해외의 상업적 추세를 활용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강화하려 할 것이고, 일부는 상업화-군사화 축에서 균형을 맞추려 할 것이지만, 소수의 국가들은 이를 공격적 목적으로 전환하려 할 것이다.

이중 용도 우주 기술은 아시아 국가들의 부와 안보를 위한 또 다른 수단이다.

모든 아시아 국가는 직·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자국의 번영과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우주 기술을 확보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민간 및 군사적 이익을 아우르는 전략적 첨단 기술 분야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분야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이 지역의 역사적인 지적 전통과 일맥상통한다. 우주 영역과 AI, 양자, 사이버 등 새롭게 부상하는 파괴적 기술 최전선의 교차점 또한 모든 주요 지역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새로운 상호 연결성 패턴이 우주 갈등과 분쟁을 억제할 수 있다.

우주 민족주의는 주요 우주 개발국들이 역내외의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도록 부추긴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 통합, 즉 무역 및 투자 흐름, 회복력 있는 공급망, 그리고 이를 촉진하는 우주 자산은 모든 지역 국가들의 지속적인 참여 전망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경제 통합의 붕괴는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의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우주에 초점을 맞춘 연대를 포함하여 공식적, 비공식적인 관계를 관리하는 지역 기관들은 모든 국가 간 교류와 정보 교환을 정례화한다.

미국 주도의 아시아 동맹은 우주 동맹으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아시아의 안보 기관은 역내 지속적인 대화와 새로운 우주 경쟁의 현실에 대한 신흥 참여국들의 적응에 중요하다. 그러나 우주를 전투 영역으로 지정하고, 확장 억제력을 뒷받침하는 지휘통제 체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의 선언은 미국이 주도하는 한-일 동맹을 우주 동맹으로의 전환의 중심에 놓았다. 이는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허브 앤 스포크 모델 또한 먼 미래에 양국 관계 강화에 일조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동맹 및 동맹의 성격 변화는 미국, 일본, 한국의 지속적인 국내 정치적 지지에 많은 부분이 달려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우주에서 평화 전망을 이룩하거나 좌절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역량은 우주 뿐만 아니라 달과 그 너머까지 대규모 협력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이다. 외교적으로는 미-중 간의 양극화된 우주 경쟁은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들이 어떤 규칙을 따르고, 누가 그 규칙을 만들고 해석할 것인지는 우주에 관한 국제 관계의 패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아르테미스 협정과 같이 미국 주도의 우주조약 에 실질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이에 대응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국제 달 연구 기지 건설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는 중국 주도의 진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미-중 간 소프트 파워 경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우주의 평화적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 법치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