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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 Economics

기후 변화, 강제 이주, 그리고 분쟁 문제에 대응하는 경로

기후 이동 벡터 일러스트레이션 단어 구름이 흰색 배경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Edoardo Borgomeo , Anders Jägerskog

First Published in: Mar.26,2025

Jun.30, 2025

초록

 

기후 변화과 강제 이주 그리고 분쟁은 평화와 개발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특히 어렵게 만든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술 문헌은 기후 변화, 분쟁, 그리고 강제 이주 간의 인과 관계를 탐구하고 예측하는 데 집중해 왔다. 특히 기후 회복력 있는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제시 및 대응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간극을 해소하고 분쟁과 강제 이주로 인해 악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기후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본 연구는 기존 세계은행 정책 보고서와 저자들의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결정 경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분쟁, 강제 이주, 그리고 기후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 대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의사결정 경로는 분쟁과 강제 이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기후 위험을 줄이는 데 필요한 일련의 개입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저수 시설이나 홍수 방지 제방과 같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을 평화 구축 및 안정화 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레바논과 남수단의 사례 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분쟁과 강제 이주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기후 적응에 대한 경로 접근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서론

 

최근 몇 년 동안 기후 변화, 이주, 분쟁에 대한 연구 및 정책 분석이 크게 늘어났다(Swain et al., 2023; Von Uexkull and Buhaug, 2021). 이들 연구는 주로 기후 변화, 이주, 분쟁의 인과관계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복잡한 인과 관계를 분석하며(예: Abel et al., 2019), 기후를 안보 위험의 “동인”으로 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인과관계에 중점을 두는 연구는 기후 변화가 인간의 이동성과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경로로서 중요하다는 통찰력을 제공했지만, 인과 관계의 미묘한 차이와 맥락의 민감성에 대한 세부 분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Brzoska and Fröhlich, 2016). 더욱이, 시리아 내전과 관련하여 분쟁-기후 변화 관계가 이 내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광범위한 정치경제적 고려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과학적 관점에서도 근거가 부족하다(Daoudy, 2020; de Châtel, 2014; Fröhlich, 2016).

 

본 연구에서는 기후, 이주, 분쟁 간의 인과 관계를 정량화하고 모델링하기보다는 정책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설계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분쟁 및 기후 관련 요인으로 인해 야기된 이주에 대한 사람들의 이동을 예측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시급한 필요성을 해결할 수 있다(아프리카 연합 및 국제이주기구, 2024). 해결책 마련과 이를 위한 개입 정책 설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또한 분쟁 피해 지역 정부가 기후 안보에 대한 입장을 취하고 기후 안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부족한 개발 자원을 우선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25).

 

정책 및 해결책의 설계에 초점을 맞추려면 두 가지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한다. 첫째, 위험, 노출, 취약성을 포괄하는 개념인 기후 변화 위험이 장기화된 분쟁 및 이주 문제에 관한 노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고위험의 기후 변화 시나리오 하에서 난민 캠프에 거주하는 강제 이주민들이 직면한 가뭄 및 홍수 위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단기적인 인도적 대응 조치들이 분쟁 지역이 장기적으로 홍수에 노출되는 위험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지식이 우리는 부족하다. 둘째,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또는 그 변화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강제 이주민 및 분쟁 위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서 기후 기반 시설(예: 홍수 제방, 관개)에 대한 투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 및 강제 이주민이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이러한 관점은 기후 변화, 이주, 분쟁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강제 이주민 및 분쟁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민들이 직면한 기후 위험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안을 평가하기 위한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강제 이주에 대한 대응과 기후 위험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수자원 개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강제 이주란 개인이나 공동체가 분쟁, 폭력, 박해, 그리고 인권 침해로 인해 집을 떠나거나 도피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2. 장기적 강제 이주 상황에서 기후 회복력 있는 개발 촉진

 

개발 대응의 성공을 좌우하는 의사결정 시점과 경로 의존성

 

장기적 강제 이주 상황에 대응할 때, 정책 입안자들은 즉각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이고 조율되지 않은 조치(예: 식수 공급, 임시 홍수 제방 구축)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조치(예: 지속 가능한 용수 서비스 제공, 홍수 노출 감소를 위한 토지 용도 구역 설정) 사이에서 상충 관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Borgomeo et al. 2021). 이러한 상충 관계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경로 의존성과 고착 현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장기적 안정 및 기후 회복력 있는 개발 달성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장기적 강제 이주 위기의 여러 단계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자신의 노력이 기후 회복력 및 평화와 같은 장기적인 정책 목표를 저해하거나 뒷받침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Borgomeo 외 (2021)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는 미래의 개발 및 기후 회복력 경로를 형성하는 세 가지 결정 지점을 제시하는 프레임워크(그림 1)를 제안한다:

 

• 예방 및 위기 전 조정 및 계획

• 장기화된 강제 이주에 대한 대응

• 복구 및 복귀 준비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Lund의 평화-분쟁 주기(Lund, 1996)를 기후 변화, 분쟁, 그리고 강제 이주 대응이라는 특정 사례에 적용한다. 그림 1의 종 모양 곡선은 복잡한 강제 이주 및 분쟁 위기의 잠재적 과정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세로축은 위기의 강도를,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낸다. 분쟁 및 강제 이주 위기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곡선이 제시된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위기가 더욱 악화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더욱이, 기후 관련 사건은 위기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무장 폭력의 위험을 악화시키거나, 강제 이주 주기를 지속시킬 수 있다.

 

그림 1의 각 결정 지점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단기적 해결책과 장기적 개발 달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충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련의 선택에 직면하게 되며, 그들의 선택은 “경로”와 달성 가능한 결과 유형을 결정한다. 그림 2는 세 가지 결정 지점에서 내린 선택에 따라 나타나는 세 가지 경로(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를 보여준다. 시기와 대응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러한 결정 지점은 장기화된 강제 이주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림 1과 2에 제시된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상황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림 2: 예방 및 위기 전 조정 및 계획

 

결정 지점 1에서와 같이 위기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발, 인도적 지원, 안보 행위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해 대비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발 주체는 관련 부처 및 서비스 제공자와의 접촉을 보장받아야 하며, 기후 관련 정보(예: 수문기상 서비스), 수자원 관리,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이러한 공공 부문 기관들은 인도주의 및 안보 주체들과 기능적인 연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세계은행, 국제적십자위원회, 유니세프 2021).

 

개발 주체는 취약한 환경에서 기후 관련 분야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간 공통된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및 정보 공유 프로토콜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자원 가용성, 안전하게 활용 가능한 산출량(즉, 고갈이나 염분화로 인한 피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물의 양) 및 수자원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통해 인도주의 주체들은 위기 발생 시 수자원이 언제 어디에서 손상되거나 고갈될 수 있는지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 이해에는 에너지, 디지털, 수자원 인프라 등 중요한 상호 연결된 인프라 시스템을 매핑하고, 특정 지점을 목표로 삼을 경우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단일 실패 지점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도 포함된다(Weinthal and Sowers, 2020). 마찬가지로, 홍수 및 가뭄 위험에 대한 공동 이해는 잠재적인 위기 대응이 기후 영향에 대한 노출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홍수 발생 위험 지역에 난민 캠프를 배치하는 것이 그 예이다.

 

장기적 강제 이주에 대한 대응

 

장기화된 강제 이주 위기 상황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당면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단기적 대응과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장기적 조치 사이에서 상당한 상충 관계에 직면하게 된다(그림 2, 결정 지점 2). 인도주의 활동가와 민간 부문 제공자가 제공하는 임시 해결책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감독, 기후 위험 이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역량이 저해될 수 있다. 더욱이, 역설적으로 기후 위험에 대한 취약성과 노출을 악화시켜 일시적인 대응이 기후 충격에 대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적응으로의 전환을 영속화, 지연 또는 방해하는 고착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그림 2의 경로 1). 두 가지 사례는 결정 지점 2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충 관계의 유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수도 서비스 공급의 경우, 민간 상수도 업체는 위기 종료 후에도 물 공급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하고 저렴한 물 공급 모델로의 전환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오염과 과도한 개발로부터 상수원을 보호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새로운 우물 시추를 장려하여 무허가 사용자의 통제되지 않는 확장을 초래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취약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예멘에서 이러한 경로가 관찰되었는데, 대부분의 도시 주민들이 민간이 운영하는 탱커 트럭으로 물을 공급받고 있어 가뭄에 대한 경제성, 공중 보건, 물 사용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장기적인 회복력에 문제가 발생한다(Abu-Lohom et al. 2018).

 

강제 이주 지역의 홍수 위험 관리의 경우, 단기적인 대응은 미래의 기후 회복력과 취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제 이주 지역 사회는 산사태나 홍수와 같은 물 관련 위험에 노출된 열악한 지역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패턴은 콜롬비아(Few et al., 2021), 시에라리온(Gbanie et al., 2018), 남수단(Borgomeo et al., 2023) 등 여러 상황에서 관찰되었다. 강제 이주 위기와 분쟁이 종식되면, 이러한 지역 사회는 홍수와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후 영향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열악한 토지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지역 사회는 복구 노력에서 불공평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불만을 다시 불러일으켜 분쟁 재발 위험을 높이고 정부의 정당성과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

 

자원 이용의 지속가능성, 자원 보호,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우선순위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정 지점 2에서 강제 이주 위기에 대한 개발 접근법의 핵심 원칙이다. 우물 시추와 같은 단기적 대응은 필연적으로 수자원을 고갈시키거나 오염시킴으로써 단기 및 장기 개입의 지속가능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착 문제에 대한 단기적 대응 또한 기후 영향에 대한 노출을 악화시킬 수 있다.

 

긴급한 요구를 해결하는 동시에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발 접근법은 장기적인 기후 회복탄력성과 안정성을 달성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상수도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이러한 접근법은 기존 수자원 사용을 합리화하고 수요 측면의 해결책(예: 물 사용량 감축)을 우선시하여 이미 경색된 공급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다(Borgomeo et al. 2021). 홍수 위험 관리의 맥락에서 이는 홍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인 회색 및 녹색 솔루션을 활용하고 범람원 구역 설정 전략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인 접근 방식은 단기적인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수도 서비스 제공업체 및 수자원 관리 기관의 사업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 그리고 일회성 자본 투자 또는 특정 인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병행할 수 있다.

 

개발 접근법은 수용국의 물 분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미 정치적으로 취약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강제 이주민 공동체에 물 서비스나 보호를 제공할 의지나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도주의 활동가나 규제되지 않은 민간 사업자가 취약 계층의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대응은 수용국과 강제 이주민 사이에 포용과 배제의 패턴을 형성하여 통합과 결속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그림 2의 경로 2). 수용국의 공동체가 강제 이주민들이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이는 강제 이주민과 국가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일시적인 해결책은 강제 이주민 문제에 비교적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수용국이 장기적으로 대안을 고착화시키고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요르단, 레바논, 튀르키예에서 관찰된 시리아 난민 위기에 대한 다양한 대응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강제 이주민과 그 지역 사회의 물 안보는 위기에 대처하는 수용국이 단기적인 임시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개발 접근 방식을 채택하려는 의지와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복구 및 복귀 준비

 

세 번째 결정 시점은 분쟁 후 복구, 평화 구축, 그리고 강제 이주민의 잠재적 귀환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 시점에서 물 및 기후와 관련해 이루어지는 개입은 화해를 위한 광범위한 계획, 캠프와 비공식 정착지에 대한 기본 서비스 확대, 기반 시설 재건, 그리고 증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도시 용수 시스템 용량 확장 계획에 통합되어야 한다(그림 2의 경로 3). 예를 들어, 도시 지역에 난민이 증가하면 물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공급 및 위생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경우에 따라 용량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수요 증가는 기상 조건이나 공중 보건 조치(예: COVID-19 봉쇄)에 따른 단기적인 수요 증가인 일반적인 수도 서비스 수요 급증과는 다르다. 이러한 수요 급증과는 달리, 강제 이주는 장기적인 서비스 수요 증가를 초래하므로 종합 계획과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수도 사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서비스 복구 및 확장은 지역 주민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특정 정당의 이익에 부합하고 취약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배타적 관행의 조장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Sadoff et al. 2017).

 

시설 복구 및 이주민 복귀를 위한 개발적 접근 방식은 지역적 관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장기간의 강제 이주 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적 현실과 인센티브가 발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강제 이주민들은 원래 거주지로 돌아갈 의향이 없을 수도 있다(일부 시리아 난민의 보고에 따르면)(IPA, 2020). 이 경우, 개발 주체들은 원래 지역의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재정 자원을 활용하여 수용국의 수자원 기반 시설 확장을 지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지역적 관점은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수자원의 혜택을 공유하고 지역적으로 유익한 수자원 관리 접근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기후, 분쟁, 그리고 강제 이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 개입의 균형 및 순서 조정에서 얻은 통찰력

 

레바논: 위기 상황에서 강제 이주민과 수용국 지역 사회의 필요 해결

 

2014년 시리아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레바논 당국은 약 15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레바논으로 유입되어 레바논 인구가 거의 25% 증가했다고 추산했다(세계은행 2018). 레바논은 난민 캠프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대다수의 시리아 난민은 도시와 농촌 지역의 레바논 공동체에 정착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는 이미 제한적이고 저개발된 레바논 인프라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었다. 2014년 레바논 환경부는 국내 물 수요가 연간 4,300만 m³에서 7,000만 m³로 증가했다고 추산했는데, 이는 레바논 전체 물 수요가 8%에서 12% 사이로 증가한 것과 일치한다(레바논 환경부 2014). 이런 물 위기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험 증가를 포함한 물 관련 위험 증가와 수십 년간의 수자원 시스템 투자 부족 및 급증하는 물 수요로 인한 만성적인 물 부족이라는 배경 하에서 발생했다(세계은행 2017).

 

이러한 위기 상황(위의 결정 사항 2)에 직면하여, 레바논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이주민이 대량 수용된 지역 사회에 개입하여 수용 지역과 난민 모두에게 이로운 장기적 대응 전략을 채택했다. 강제 이주민만을 위한 병행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채택된 레바논 긴급 서비스 프로젝트는 인프라 및 사회적 개입을 통해 수용 지역 사회와 시리아 난민 모두를 대상으로 했다(세계은행 2018). 지역 사회에 대한 개입은 물과 에너지 서비스 제공을 보완하고 사회적 응집력과 생활 환경 개선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었다. 협의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는 레바논과 시리아 주민 모두를 위해 환경 인식, 취업 훈련, ​​기술 훈련, 보건, 사회 통합의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12가지 사회 개입 조치 시행을 우선순위로 정했으며, 특히 여성, 청소년, 아동에 그 중점을 두었다(세계은행 2018).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개입은 강제 이주민과 수용 지역 사회 모두와 협의를 통해 파악된 긴급 지역 사회 우선순위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에는 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용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태양광 펌프 설치가 포함되었다. 이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수도 사업체의 전기 요금을 절감하는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했다.

 

남수단: 강제 이주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가능하게 하는 물

 

남수단은 사하라 이남에 위치한 아프리카에서 대량의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내 실향민을 수용하고 있다(UNHCR, 2025). 남수단은 국내 실향민, 망명 신청자, 난민, 귀환인, 무국적자, 그리고 무국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 등 다층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남수단은 또한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2024년 INFORM 위험 지수에 따르면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취약한 국가로 평가되었다. 강제 이주는 전통적으로 무력 충돌과 관련되어 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홍수를 비롯한 수자원 관련 재해는 대규모 국내 이주 및 국경 간 이주를 촉발했다(UNHCR, 2021). 이러한 이주에 관한 통계는 남수단을 기후 변화, 강제 이주, 그리고 분쟁이 얽힌 상황에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 한 지역 중 하나로 자리매김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남수단은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국내실향민과 귀환민의 요구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결정 지점 3). 2018년 이후 남수단은 전례 없는 홍수에 직면했으며, 이는 장기적인 이주 악순환 사태를 초래했다. 남수단의 홍수는 바르엘제벨(백나일) 강이 발원하는 아프리카 대호 지역과 에티오피아 고원 지대의 강우 패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남수단은 지형이 매우 평평하고 토양이 불투수성이기 때문에 홍수가 장기간 지속되어 기후 적응에 장기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 또한 남수단은 물 공급 및 위생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인구의 약 60%가 오염 위험에 노출된 미개척 상수원을 사용하고 있다(Borgomeo et al., 2023).

 

의사 결정권자들은 일시적인 해결책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 및 홍수 위험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 사이에서 극명한 상충 관계에 직면하게 된다. 남수단의 경우, 정부는 물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일시적인 인도적 조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3번 결정 사항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각국의 기후 회복력과 물 안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강제 이주민의 긴급한 필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귀환 지역 또는 지역 통합 지역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것은 남수단 2021 지속 가능한 해결책 전략의 6대 우선 분야 중 하나로, 정부의 강제 이주민 대응에 있어 물 가용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이 전략은 물 공급 및 위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 통합 과정, 자발적 귀환, 그리고 이주가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개인이 더 이상 이주민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이나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이주민의 순환 고리가 마무리될 때 달성된다.

 

남수단 정부와 다양한 인도주의 파트너들은 물, 위생 (WASH) 시설의 유지 및 운영 책임이 지역 주민과 담당 지방 당국으로 점진적으로 이관되도록 하기 위해 이전 민간인 보호(PoC)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WASH 전환 전략을 개발했다. WASH exPoC 태스크포스를 통해 이전 민간인 보호 시설을 위한 WASH 전환 전략은 담당 지방 당국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방 당국은 정기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실향민에게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할 책임을 지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귀환 및 지역 통합)을 위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WASH 클러스터 남수단, 2021). 여러 지역에서는 안보, 서비스 및 지역 사회 참여를 위한 전환 계획을 포함하여 현장 수준에서 이용될 여러 계획이 개발되고 있다(WASH 클러스터 남수단, 2022).

 

남수단의 강제 이주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과제는 매우 복잡하다. 여러 지역의 안보 상황이 여전히 취약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수단의 상수도 서비스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강제 이주 문제를 인도주의적 노력을 보완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도하려는 것으로, 중기적으로 남수단의 사회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주도로 제도와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두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도 서비스 공급은 정부의 지속 가능한 해결책 계획에 포함되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위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강제 이주의 악순환을 끊고 국가의 기후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중대한 도전 과제를 안겨준다. 홍수 문제의 규모와 지역적 파급 효과의 위험은 남수단의 기후 안보 위험에 대한 지역 및 국제 사회의 관심을 더욱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25). 이를 위한 연구와 정책은 기후 적응 개입을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광범위한 화해 및 안정화 노력과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시각은 기후 변화, 이주, 분쟁이 얽힌 복잡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입 방안 설계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관점은 인도적 개입을 실행할 때 기존의에 있던 취약성을 지속시키거나 기후 회복력 있는 개발을 추진할 기회를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순서와 상충 관계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개발 주체와 인도적 지원 주체가 상호 관점을 조율하고 위기 발생 시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관점은 위기 대응에 참여하는 인도적 지원, 안보, 개발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계획 수립 및 상호작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세 가지 구체적인 의사결정 지점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경로 및 의사결정 지점 기반 프레임워크는 물 안보(Garrick and Hall, 2014) 및 불확실성 하의 기후 적응(Haasnoot et al., 2024) 분야에서 의사결정 및 개입 설계를 안내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도주의-개발 간 연계에서의 개입 설계 및 실행에 대한 적용은 제한적이며, 이해관계자의 문화와 목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의사결정 지점과 경로에 초점을 맞추려면 모니터링, 옵션 파악 및 평가 역량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취약성과 분쟁이 특징인 국가에서는 흔히 부족하다.

 

향후 연구는 기후 변화, 이주, 분쟁 간 연계에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설계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델과 프레임워크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 연구는 분쟁 및 강제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후 적응 및 수자원 개입 유형 분류를 개발해야 하며, 여기에는 분쟁 및 폭력 위험 증가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기후 완화 정책 관련 사례는 Gilmore and Buhaug, 2021 참조). 유형 분류는 개입을 설계하고 다양한 지역 및 환경에서의 경험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연구는 사후 분석이나 미래 예측보다는 진행 중인 기후 변화 적응 및 분쟁 해결 및 평화 구축 개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평가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이는 정책 실행 초기 단계(위에서 언급한 옵션 평가 및 모니터링 전략 포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을 지원하며, 분쟁 재발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가들은 분쟁 및 강제 이주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접근성과 관련된 몇 가지 과제를 강조했다(Cao et al., 2021; Meijer and Ahmad, 2024). 연구는 취약성과 분쟁으로 특징지어지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접근 방식에서 장기적 개발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기후 재정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금 지원자의 목표에 대한 프로젝트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과 전 세계의 분쟁과 강제 이주 지역 사회에서 긴급히 요구되는 기후 적응의 필요성에 대한 증거를 개선하는 것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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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e Journals. Environment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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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oardo Borgomeo

Edoardo Borgomeo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수자원공학과 부교수이다. 이전 에도아르도는 세계은행에서  재직하며 국가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 국제 수역 관련 논의, 담수화 및 폐수 재이용 전략 등을 담당했다. 세계은행에 합류하기 이전에는 로마에 있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스리랑카에 있는 국제물관리연구소(IWMI)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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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 Jägerskog

안데르스 예거스코그는 세계은행 아프리카 국제 수로 협력 프로그램(Cooperation in International Waterways in Africa Program)의 국경 수역 담당 책임자이다. 이전 그는 요르단 암만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서 MENA 지역 수자원 참사관을 역임했고 또, 스톡홀름 국제 수자원 연구소(SIWI) 지식 서비스 이사로 국경 수역 관리 부서를 이끌고 응용 연구 분야 책임졌다. 그는 예테보리 대학교 국제학부 평화개발연구소 부교수(박사)로서 세계 수자원 문제에 집중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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