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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독일의 신뢰도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하여 최저치에 도달했으며, 각 국가들은 정치 및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추구함으로써, 유럽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국가 간의 연대는 약하며, 무기 제조회사들은 안보 문제에 관한 EU의 통합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그들의 영향력을 증명해 보였다. 

21세기에 유럽연합(EU)을 강타한 수많은 위기들 가운데에서, 소위 "통합 엔진", 즉 프랑스-독일의 양대 강국에 의한 패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2022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스크바의 침략 이후에, 서유럽의 두 통합 지도자들은 모두 뒷전으로 물러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원조하는 지도자들은 주로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들이 이끄는 NATO의 동쪽 국가들이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모스크바에 부과된 너무 급진적인 제재로부터 자국들을 방어하였고, 키예프를 지지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나 NATO 가입을 원하지 않았다. 

2022년에 유럽의 가치와 인권을 침해하고 EU 자체도 위협했던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파리와 베를린이 거리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쟁은 프랑스와 독일이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과 함께 수행했던 다양한 경제적 이익에 타격을 가했다. 2014년에 푸틴의 동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첫 번째 군사적 침략 이후에, 발트해를 관통하는 가스관인 노드 스트림(Nord Stream)의 확장이 이에 해당된다. 초기 단계에서 EU의 모든 기후 변화는 값싼 러시아산 가스를 기반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모스크바의 침략에 직면한 베를린과 파리의 이상한 행동에는 경제적 유대만이 이유가 아니었다. 지정학적인 고려가 훨씬 더 중요했다. 서유럽의 엘리트들은 전통적으로 사소한 방해를 받으면서, 러시아와 협력하고 러시아를 중요한 경제 및 정치적 파트너로 여겼다. 서유럽 국가들의 지정학적인 목표는 워싱턴으로부터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모스크바와 베이징과 화해하는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부 동유럽은 그들과 공유하거나 (가끔) 경쟁하고 있는 베를린과 모스크바의 영향권 내에서 다루어져 왔다. 2022년 이전에, 베를린의 영향권에는 중앙 유럽 국가들과 발트해 국가들이 포함되었고, 모스크바의 경우,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가 포함되었다. 이것은 바로 서유럽이 2022년 모스크바의 침략으로부터 거리를 둔 이유이다.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NATO와의 전면적인 전쟁을 두려워하여, 러시아에게 더 큰 침략을 유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유럽은 가능한 한 빨리 푸틴과 합의에 도달해서, 이전의 경제 및 지정학적 합의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그러나, 2024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유럽의 입장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첫째, 독일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청한 가장 현대식 무기를 키예프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계속 들어주지 않았지만, 재정적, 군사적 지원은 증가시켰다. 프랑스와 독일은, 크렘린이 피할 수 있는 허점들로 가득했지만, 모스크바에 부과한 제재의 범위를 늘렸다. 한편으로, 베를린과 파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한 거부권을 막지 않았지만, 키예프의 NATO 가입에 대한 반대는 계속 유지했다. 서유럽 국가의 영향 아래, 키예프에 대한 EU의 재정적, 군사적 지원은 증가했다.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비해 브뤼셀의 원조는 여전히 보잘것없었지만, 브뤼셀은 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원조 선언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지체했다. 가장 급진적인 사람은 2024년에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다. 같은 해에, 독일 정치인들은 NATO 군대가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영토로부터 서부 우크라이나 상공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베를린과 파리에서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킨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양국은 NATO와 EU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그래서, 중앙 유럽과 우크라이나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 이에 못지 않게, 특히 독일 정치인들에게 위험한 것은 미국에서 그들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는 것이다. 독일은 미국이 베를린에서 신뢰를 잃고, 주로 바르샤바와 같은 NATO의 동쪽 에만 집중하는 것을 우려했다. 게다가,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모스크바와 좋은 관계를 회복할 거라는 믿음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중립적인 태도"가 NATO와 EU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포함해서, 푸틴의 공격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두 서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변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외교공세를 시작했다. 주로 서유럽에서 가장 큰 두 국가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EU 조약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투표권이 가장 큰 국가(독일과 프랑스)들에게 의사결정의 이점을 주었던 외교·국방정책에 있어서 만장일치에 의한 투표를 폐지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공동안보 및 국방정책(CSDP)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요 목표는 EU 기금에서 탄약과 무기 생산을 늘리는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서유럽의 무기 회사들의 잠재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EU 외부로부터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유럽 자체가 탄약과 무기를 너무 적게 생산하기 때문에, 동쪽에서 실질적인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 EU가 비-유럽 동맹국들로부터 무기 수송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에 EU 집행위원회는 후속 조치로서 독일과 프랑스 기업에 대한 지원과 EU 외부로부터의 무기 수입에 대한 접근 제한에 대해 분명히 보상했다. 

미국에 대한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EU와 NATO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이다. 게다가, 프랑스와 독일은 NATO 내에서 조율을 지원하는 대신에, 숫자와 장비 측면에서 훨씬 더 절제된 EU의 신속대응군(NATO의 신속대응군보다는)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북대서양 동맹의 구조를 모방하고자 했다. 즉, 그들의 목표는 정치적인 것이지, 실질적인 방어가 아니었다. 유럽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었고, 이는 안보 분야에서 EU 구조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었다. 

CSDP를 확장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다. 첫째, 독일과 프랑스는, 특히 그들의 국익과 관련될 때, EU의 안보에 관한 고려 사항들에 관해서 가끔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국의 F-35 다목적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한 독일의 결정에 실망했다. 이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기업들 간의 협력으로 6세대 항공기를 만드는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베를린은 EU (European Sky Shield Initiative)에서 대공 및 대공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anti-aircraft and anti-missile defense project)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에 프랑스를 초청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들의 유럽 방위 프로그램(La défense aérienne du continent)과 경쟁했다. 따라서, 마크롱은 성급하고 불완전하다고 생각했던 독일의 방패 계획을 비판했다. 대신에, 그는 프랑스 무기 산업이 지배하는, 진정한 "유럽 계획"을 추진했다. 

둘째, 국방 분야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조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효과적이지 못했다. 분데스베어를 현대화하는 유명한 자이텐벤데(Zeitenwende)가 발표된 지 2년이 넘도록, 베를린 연방정부는 레오파드 2 전차 18대와 판저하우비츠 2000 12대만을 주문할 수 있었다. 

셋째,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도권과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하면서, NATO의 동쪽 국가들을 연대해서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실질적인 안보 측면에서, 그들의 후속 계획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들은 확실히 무기 회사에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EU의 동쪽 국가들의 안보에 대해서 독일과 프랑스의 신뢰도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파리와 베를린의 계획이 궁극적으로 이행될지 또는 CSDP 내에서 협력이 강화될지는 당분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역설적으로 동쪽 국가들에 대한 안보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NATO 내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해 가장 위험에 처한 국가들 안에 속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