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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 중국 GDP의 눈부신 성장에 관해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GDP가 한 국가의 발전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사실이다. 

중국과 같이 1인당 GDP(구매력 평가 기준에서 1인당 25.02천 달러)가 미국(구매력 평가 기준에서 1인당 85.37천 달러)보다 3배나 더 낮은 국가가 중국 국민들의 기대 수명에서 후자를 능가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 답은 다른 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인권의 질과 비교할 때 중국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인권의 질에 있다. (Datosmacro.com . Expansion) 

중국과 같이 1인당 GDP(구매력 평가 기준에서 1인당 25.02천 달러)가 미국(구매력 평가 기준에서 1인당 85.37천 달러)보다 3배나 더 낮은 나라가 중국 국민들의 기대 수명에서 후자를 능가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 답은 다른 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인권의 질과 비교할 때 중국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인권의 질에 있다. (Datosmacro.com . Expansion)

서방의 인권이란 무엇인가?

가장 확실한 것은 서방의 인권이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언론의 무기라는 점이다. 서방 언론이 중국을 언급할 때마다, 자칭 스타일의 가이드로서, 중국의 인권 결여를 비난할 수밖에 없다. 

"네가 자랑하는 것을 말해주면, 나는 네가 부족한 것을 말해줄게." 

서방의 경우에, 인권은 중국의 '독재정치'라고 칭하는 것에 대항하여 서방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서구식 '민주주의'를 살펴보면, 우리는 동일한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두 정치 당사자들 간의 정부 교체(주로 앵글로색슨 국가들에서 그리고 다른 서방 국가들에서는 그 정도가 덜하지만)를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에 대한 양 당사자들의 독점적 지배는 체제에 반대하는 조직들의 절대적인 억압에 기초한다. 이러한 억압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된다: 첫째, 선거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많은 돈을 동원하는 마케팅 기반에서 설계된다; 둘째, 국민의 사고를 형성하는 미디어는 양 당사자들을 통제하는 똑 같은 사업 집단에 의해 통제된다; 그리고 셋째, 이 신자유주의 정글에서 어떤 정치세력이 신선한 공기와 함께 출현할 때, 그 국가의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조직 전체는 전멸될 때까지 속박에서 자유롭다. 이제 두 세기 동안 작용해 왔으며, 미국의 제국을 부상시켜 준 체제이다. 

서방은 민주주의의 모든 단점과 부족한 점을 은폐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정당들이 항상 '승리'하는 '대표 민주주의'는 4, 5년마다 선거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정당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필요한 수단들을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들에 대한 인권을 부정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추론에 기인하여 주장하고 있는 추측된 정당성을 이용하고 있다. 

(물론, 자국민의 인권이 부정되는 반면에, 나머지 세계 시민들의 인권은 직접적으로 짓밟히고 있다. 미국은 수많은 국가들에서, 라틴 아메리카와 다른 대륙들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정부를 조작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백 번을 개입하는 것 외에도, 단지 이번 세기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국가들이나 지역에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일으켰다: 아프가니스탄 -2001/2021-, 이라크 -2003/2011-, 소말리아 -2007/2021-, 인도양 -2009/2016-, 리비아 -2011-, 우간다 -2011/2017-, 이라크 -2014/현재, 시리아 -2014/현재, 리비아 -2015/2020-, 모잠비크 -2021/현재, 예멘 -2023/현재).

중국의 정치체제

첫째, 서방과 달리, 중국의 인권은 단지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30개의 권리(유엔에 의한 세계인권선언)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주의"부터 시작해 보자. 중국에는 의회를 대표하는 9개의 정당들이 있고, 그것들 모두는 중국의 현존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Ø 중국 공산당 

Ø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Ø 중국 민주동맹 

Ø 중국 민주촉진회 

Ø 중국 민주건국회 

Ø 중국 민주주의진흥협회 Ø 중국 농공민주당 

Ø 중국 치공당 

Ø 쥐산회 

Ø 타이완 민주자치연맹 

이들 정당들에서 중국 시민들의 정치적 회원 수는 서방보다 훨씬 더 많으며, 대다수는 회원 수가 10만 명을 훨씬 넘는다. 

공무 참여권에 초점을 둔 인권선언 제21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공공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 권위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이는 보편적이고 평등한 참정권에 의해서 주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로써 표현되어야 하며, 비밀 투표나 이에 준하는 자유투표 절차에 의해서 치러져야 한다." 

중국의 참여민주주의는 인민대표대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277만 명의 선출직 대의원을 보유하고 있다. 인민대표대회는 5개의 등급이 있다: 향급인대, 현급인대, 시급인대, 성급인대, 전국인대이다. 지난 6월 선거의 경우에, 9억 2100만 명의 유권자가 향급 선거에 참여하여, 등록 유권자의 86.49%를 대표하였고, 현급 선거에서는 6억 230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여 등록 유권자의 85.63%를 대표하였다. 상위 3개 등급의 대의원(시, 성, 전국)은 하위 계층의 대의원이 선출한다. 

XIV 전국인민대표대회(NPC)를 살펴보면 2,977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의원 구성과 관련하여 강조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Ø 소수민족: 총 442명의 대의원이 대표로 있는 중국의 소수민족은 55개이다. 

Ø 여성: 그들의 대표성은 여전히 낮다. 790명의 여성 대의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총 NPC의 26.54%만을 대표한다. 

Ø 노동자 및 농민: 497명의 대의원이 있으며, 이들의 참여율은 전체 대의원의 16.69%에 달한다. 

Ø 중국 공산당: 969명의 대의원이 있으며, 전체 대의원의 32.55%를 차지한다. 

북미 정치체제는 그 기반이 되는 신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영속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치체제도 중국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영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두 체제는 세계인권선언 제21조의 세 가지 조건들을 공식적으로 충족하고 있다.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는 한편으로는 권력을 번갈아 행사하는 양당(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스페인의 사회당과 민중당) 간의 어떠한 원칙보다 권력 획득을 목표로 정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국을 혼탁하게 만드는 수준의 대립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반이 되는 선거 마케팅 방식은 선거 우선순위가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희생시키면서 단기적인 필요성으로 정부의 행동을 강화한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풀뿌리 인민대표대회를 중심으로 두 가지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경쟁과 승리를 목표로 하여 두 개의 국가기구들 간에 선거 대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정당 자체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알려진 풀뿌리 개인들과 그들을 선출할 유권자들의 이웃들 간에 선거 대결이 일어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에 기반을 둔 이 제도는 그들의 능력에 따라 그들을 선택하도록 하고,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의 권력 상승을 조장한다. 이 현상을 "능력주의" 또는 "최고의 정부"라고 칭하며, 오늘날 중국은 이 능력주의 체제를 가장 명확하게 대표하고 있다.

인권선언문의 나머지 29개 조항들

공간 제약 때문에 인권 하나하나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중국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견인하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 보겠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세계 지배 전략 내에서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전복시키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정치적 도구로써 인권을 이용하고 있다. 국무부는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해서 서방 언론이 배포하고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며칠 전에 최근에 발간된 미국 보고서에 관해서 "국무부는 멕시코의 인권 상황이 회색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권고 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국무부에) 요청한 것이었다. 그들은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국가와 국민들에게 신원조회서를 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최신 보고서와 관련하여, 미국을 비난하고 인권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비판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도덕적 우위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들은 이 나라가 도덕적 권위가 없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학생들을 잔인하게 억압하거나 팔레스타인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군사적 지원이 줄리안 어산지(Julian Assange)와 함께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평등권과 차별금지권 

제1조와 제2조는 평등권과 차별금지권에 관한 것이다. 각국의 최고 입법기관의 대표성을 다양한 소수집단들이 그들의 차별수준과 비교하는 데 활용하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최고 입법기관에서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라틴계 아메리카인과 아프리카계 아메리카인이 하원에서 라틴계가 아닌 백인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입법기관에 있는 양국 여성의 상황은 차별적이고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의원들 중 26.5%만이 여성이고, 미국은 하원의원들 중 28%만이 여성이다.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민족통합이 주목할 만하다. 가장 분명한 사례는 위구르 소수민족이 신장 지역에 정착한 것인데, 이는 이슬람교의 근원지이며, 미국이 중국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이슬람 테러 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국제적으로 신용유린 캠페인을 전개해 왔던 곳이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의 충족에 대한 권리 

제22조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앞의 그래프와 같이, 중국의 빈곤 완화 진보는 눈부실 정도이다. 극도로 높은 빈곤 수준(2000년에는 50% 이상)에서 시작하여 2014년부터 빈곤이 없어질 때까지 중국이 어떻게 미국을 앞질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서는 어떠한 진보도 목격되지 않았다.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빈곤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이 결과는 두 사회의 상이한 목적으로부터 도출된 결과이며; 미국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질병, 장애, 과부, 고령,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사회보장권 

제25조는 이 권리를 말한다. 미국과 중국의 기대수명의 진화가 이 권리의 충족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지표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보여주었다. 중국이 의료와 사회서비스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이 나라의 높은 의료비 지출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은 GDP 대비 의료비 지출 규모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출이 전 국민들에게 균등하고 견고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거의 3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전혀 가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그들은 의료 수요를 충족할 만한 재정적 수단도 부족했으며, 모든 비용을 미국이 지불하고 있다. 미국 인구조사에서는 이들 3천만 명에 이외에, 몇 명이 1년 동안 어느 시점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교육을 받을 권리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지 알아 보자: 

중국은 광범위하고 개방적인 교육의 일반화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바이든이 그들의 접근을 막기 시작할 때까지 거의 40만 명의 학생들을 매년 미국 대학에 보냈으며, 30만 명의 학생들을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보냈다. 중국의 고등교육 총 등록률은 2022년에 59.6%에 달했다. 오늘날, 중국의 대학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STEM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에 등록할 수 있도록 수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경제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 인권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다. 우리는 연대, 사회 보장, 의료 및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진보의 혜택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를 발견했다. 이것은 특허 분야에서 매년 기록을 세우며, 지난 학년도에 1,160만 명의 신입생이 졸업한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의 모든 대학 시스템을 능가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숙련된 노동력을 창출했다. 

또한, 국가에서 생활수준, 의료수준, 교육수준이 창출하고 있는 것은 노동력만이 아니다; 시민들의 모든 권리를 존중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감이기도 하다. 프랑스 기업 입소스는 여러 나라들의 행복수준에 대하여 전 세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중국사회가 만족스러운 사회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빠른 경제·사회혁명을 수행한 국가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을 암시하는 만족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