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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정학과 러시아의 양보

서방 언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관해 계속 궁금해하고 추측하는 동안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자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적극 활용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국이 제시한 조건으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지정학적으로 이것은 중국이 동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뿐만 아니라 북극까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확대를 의미한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공동 성명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구절은 광범위한 지정학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일본과 한국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

새로운 힘의 균형이 중국에게 보다 넓은 활동 영역을 열어주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7월 24일 매우 특별한 사건을 경험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전투기가 처음으로 베링해 상공위로 날아 전투 태세를 갖춰야 했는데, 그것은 중국의 H-6K 폭격기 두 대가 알래스카 해안에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중국의 폭격기와 함께 러시아의 Tupolev Tu-95MS 전략 폭격기 두 대가 같이 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이 있기 불과 며칠 전, 러시아와 중국은 중국 남부 광둥성 근처에서 “Joint Sea-2024”라는 해군 및 공군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하지만 양국의 합동 군사 훈련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와 한반도 주변의 안보 구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만들고 있었다: 러시아의 통치자 블라디미르 푸틴과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은 최근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의 배경은 75년 전 두 나라, 즉 당시 소련과 중국 간 외교 관계 수립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결의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두만강 하류에서의 중국 선박의 항해와 관련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 한국과 일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힘의 균형을 한국과 일본에게 불리하도록 바꾸고 이 지역의 민감한 안보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만강: 중국의 해상 어려움은 끝났나?

521km 길이의 두만강은 중국과 북한 사이 국경선을 형성하고, 하류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국경을 형성한 후 동해로 흘러든다. 현재 중국 선박은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인 지린성의 동쪽 끝에 있는 Fangchuan 마을까지만 ​​자유롭게 두만강을 항해할 수 있다. 동해까지 남은 15km를 항해하려면 러시아와 북한의 허가가 필요하다. 10m도 안 되는 높이의 과거 소련 시대 건설된 “우정의 다리”도 대형 선박의 통행을 차단한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러시아 제국이 1860년대에 지배권을 획득할 때까지 두만강 지역을 점유했다.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중국 선박이 동해까지 두만강을 항해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으며, 예를 들어 강둑을 따라 특별 경제 구역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중국의 목표는 분명하다: 중국은 두만강을 통해 동해에 접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 지정학적 우려

일본에서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힘의 균형이 일본에 불리하게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간지 니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규슈 대학의 중국 외교 정책 교수인 Chisako Masuro는 미래에는 대형 선박 이외에도 중국 해안 경비대의 순찰선이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들어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일본 해군은 센카쿠 열도에서 해안 경비대 선박을 철수해야 했는데, 이런 조치는 동중국해의 감시를 약화시킬 것이다.”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놓고 서로 싸우고 있다. 일본은 현재 ‘센카쿠 열도’를 통제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를 ‘댜오위다오’라고 부르며 이곳의 영유권을 주장한다. 최근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 선박의 출현이 다시 증가했다. 비슷한 우려가 한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선박은 이제 동해와 서해 양쪽에서 한반도에 도달할 수 있다. 게다가 일본과 한국은 모두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다. “한반도 안보 상황의 악화는 - 비록 그것이 단지 지각될 뿐이라 하더라도 - 미군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베이징에서 수년간 특파원으로 일한 Michael Radunski 기자가 분석했다.

동해: 북극으로 가는 관문  

중국은 동해로의 접근을 넘어 훨씬 더 광범위한 목표, 즉 북극으로의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2024년 5월 13일에 발표된 논문에서 중국 대련 해양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동해로의 접근이 북극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중국의 ”극지 실크로드“ 비전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북극에서 실제 21세기 중반까지 거의 얼음이 다 녹는다면, 중국 선박에는 새롭고 보다 짧은 해상 통로가 열릴 것이다. “북극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은 또한 북극 지역을 소위 신(新) 실크로드(대륙 간 인프라와 무역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대규모 중국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중국 사무소 대표인 David Merkle은 북극 지역에서의 중국 정책에 대한 포괄적 분석에서 “북극 실크로드”의 잠재적인 운송 경로는 캐나다 해안을 따라 그린란드 서쪽으로(북서 통로), 스칸디나비아에서 러시아 시베리아 해안을 따라(북동 통로), 그리고 스피츠베르겐 섬(Spitsbergen)과 그린란드(Greenland) 사이 중앙으로(극지 항로) 베링 해협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현재 중국 무역의 상당 부분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좁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이 해협의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약 50km에 불과해 이 해협을 봉쇄하면 중국의 에너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다. 또한 얼음이 없어져 이용 가능해지면 북극은 아시아에서 유럽까지의 기존 해상 운송 거리를 약 8,000km, 북미까지의 해상 연결을 약 4,500km 단축할 것이다.

극복할 수 없는 도전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불확실성인가?

러시아와 북한은 지금까지 중국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극도로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북한에도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지금까지 모든 중국 상품은 두만강 다리를 건너 육로로 나진 항구로 운송되었다. 비즈니스 잡지인 포브스의 Melik Kaylan은 “따라서 두만강을 통해 중국이 태평양으로 직접 상품을 운송할 수 있다면 나진 항구는 불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북한은 많은 수입을 잃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Kaylan은 두만강을 통해 대형 선박이 항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규모 준설과 확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의 견해로는 두만강을 통한 중국의 접근 아이디어는 “가능성이 낮은” 환상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푸틴과 시진핑은 왜 이 아이디어를 꺼냈을까? Kaylan의 설명: “두만강 해안 지역은 19세기에 청나라가 러시아에 양도했고,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이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중국에 제안할 인센티브가 고갈되고 있다. 두만강 해안 지역을 중국에 되돌려주는 제안은 중국 국민에게는 호평을 받고 있지만, 모스크바에서는 대(大)러시아 광신주의로 가득 찬 푸틴 정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하지만 푸틴은 한 가지 특별한 사항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중국이 동해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면 동북아의 전략적 방정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중국 해군이 동해에 도달하기 위해선 한반도 전체를 돌아 항해해야 한다. 중국이 동해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중국은 일본(과 여러 분쟁 섬)을 직접 위협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해상 투사, 보호, 준비 및 자원을 확대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 사이에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중국 국민의 박수를 끌어내기 위해 고안된 홍보용 액션에 불과한 것인가? 홍보용 액션이라는 주장은 중국의 국영 매체에서 이 이슈를 다루는 보도가 거의 없다는 사실과 모순된다. 게다가 이 이슈에 대한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온라인 포털은 푸틴이 올해 6월 중순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회동에서 두만강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기 위한 결정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그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는 이미 두만강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기 위한 양자 협정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명으로 기고문을 쓰고 있으며 언론인 자격으로 이 주제를 다룬 몇 안 되는 중국 평론가 중 한 명인 Yi Dan Qing Cheng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중이고 또 서방의 제재가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 간 협력이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두만강 다리의 재설계는 인프라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양국[러시아와 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상징이며 두 나라간 경제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 말했다.

전망

의심할 여지가 없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중국, 러시아, 북한 간의 힘의 균형과 관계를 변화시켰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은 올 6월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맹자 관계 조약에 서명했다. 푸틴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두 국가 간 관계를 지도자 개인적 차원에서 심화시켰다. 한편, 러시아는 중국 상품에 의존하고 있다: 2023년 러시아와 중국 간 기록적인 액수인 2,400억 달러 이상의 상품이 거래되었는데, 이러한 거래는 전년 대비 26.3%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양국 간 힘의 변화와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의존성은 지정학적 기회를 포함하여 중국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 중국이 동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중국은 두만강 삼각주를 중국 해군 및 순찰선의 보조 선착장으로 개발하여 일본의 국제 해상 국경 근처에 중국 함정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긴장 고조에 대비하는 듯하다. 올 7월 말,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의 외교장관은 도쿄에서 만나 소위 쿼드(Quad)의 틀 내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보안 분야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상 안보도 이 협력 분야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