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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전의 가자 지구 전쟁 사례에서 관찰된 과거 행동과 일관되게, 유럽 국가들은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이 이스라엘에 가한 공격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 공격 사건은 종종 이스라엘에 대한 우호적인 편견을 바탕으로 묘사되어 그 공격 배경과 맥락을 간과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점령 기지와 막사를 표적으로 삼은 그 군사적 목표를 무시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이 공격 사건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재평가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성급한 초기 입장

가자 지구 전쟁 발발 첫 몇 주 동안 대부분 유럽 국가의 정치 및 미디어 매체는 가자 지구 점령자인 이스라엘을 희생자로 묘사하고, 반면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의 행동을 서방 국가에서 일어나는 비극적 사건과 유사한 ‘전형적인 테러 공격’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서구 국가들의 묘사는 가자 지구에 대한 잔혹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제공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권”에서 나온 정당한 권리 행사로 강조되었고,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이 “시민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지도부의 주장이 되풀이되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이 정당화된 반면, 국제법과 팔레스타인 주민의 안전은 무시되었다.

일부 유럽 국가는 이스라엘이 자행한 대량 학살 전쟁 동안 격렬하게 반응했다. 이들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PA)에 대한 지원을 일정 기간 중단하였고, 이스라엘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 기구(UNRWA)에 대한 비난을 쏱아낸 후 이 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하여 이 기구에 처벌을 가했다. 하지만 나중에 자금 지원 보류 조치를 철회했다.

유럽 입장의 추세

일반적으로 가자 지구 전쟁 기간 동안 유럽의 입장은 적어도 세 가지 노선을 중심으로 나누어졌고, 각 노선에 속한 유럽 국가의 태도에는 상대적인 차이가 드러났다.

•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및 기타 국가는 거의 변함없이 압도적으로 친(親)이스라엘 입장을 채택했다.

• 이스라엘이 자행한 대량 학살 전쟁을 점점 더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에 보다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국가는 아일랜드, 스페인, 벨기에, 몰타, 노르웨이, 슬로베니아였다.

• 세 번째 추세는 친(親)이스라엘 입장도, 반(反)이스라엘 입장도 특별히 드러내지 않으면서, 프랑스의 경우처럼 가자 지구 전쟁 2개월차에 자국의 입장을 바꾸면서 다소 기존의 입장이 흔들리는 경우였다.

이러한 입장 추세는 가자 지구 전쟁 첫 달 동안 휴전에 대한 입장, 국제 기구에서의 투표 행동,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 기구에 대한 징벌 조치, 유대인 정착민에 대한 제재 부과에 대한 입장 등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유럽 연합(EU)의 입장의 함의

이러한 EU 국가 간 입장 차이는 가자 지구 전쟁 기간 동안 유럽 연합을 대표하는 하나의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인 Josep Borrell에게 큰 부담감을 안겨주었다. 영국과 같은 비(非) EU 회원국은 미국과 일치하는 입장을 채택한 반면 노르웨이는 가자 지구 전쟁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가자 지구 전쟁이 장기화되고 잔혹한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이 전쟁에 대한 일반 대중과 정치 엘리트의 반대가 커졌고 결국 유럽 내에서는 가자 지구 전쟁에 대한 지지가 약화된 반면, 반대하는 세력은 더 커졌다.

EU 국가 간 입장의 차이는 EU가 2024년 3월이 되어서야 가자 지구 휴전을 지지하는 공동 결의안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이 공동 결의안 채택은 이스라엘의 동맹 국가들의 완강한 반대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들 국가들은 가자 지구 전쟁이 거의 반년 동안 진행되는 와중에도 공동 결의안 채택을 방해했다.

유럽의 입장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들이 보여준 입장과는 대비되는 모순 때문에 약화되고 신뢰를 잃었다. 이스라엘의 잔혹한 집단 학살 전쟁을 옹호하는 입장 때문에 유럽 국가들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심지어 독일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여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집단 학살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니카라과가 소송을 제기한 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되었다. 그동안 국가 이미지, 소프트 파워, 그리고 한때 “인권”과 “보편적 가치”의 전통적 수호자로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누렸던 도덕적 특권은 상당한 손실이 초래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유럽 국가들의 모순된 입장은 유럽 국가 내 대규모 대중 시위를 촉발시켰지만, 이러한 시위에도 불구하고 유럽 당국의 정치적 반응은 미미했다.

유럽 전역에서 시민들과 단체의 항의와 시위에도 불구하고 EU나 그 회원국으로부터 어떠한 외교적 이니셔티브가 도출되지 않아 유럽의 입장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외교적 해결책이나 전쟁 종식, 심지어 전쟁 행위 “자제” 요구는 주요 유럽 국가들로 부터 누락되었다. 이러한 누락은 주요 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유럽 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우세하기 때문일 수 있다.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입장

단순히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가자 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종종 피상적인 제스처로 작동하여 여전히 진행 중인 이스라엘에 의한 가자 지구 점령과 파괴적인 전쟁을 용인할 뿐이다. 이러한 입장 표명에는 요르단 강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민의 폭력”을 비난하고 폭력을 행사한 특정 개인에 대해 징벌적 조치를 가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반면 이스라엘 군의 책임을 면제하고 이스라엘 군이 수행하는 가자 지구 전쟁에 대한 비판은 외면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국제 포럼에서 휴전을 지지하는 투표 행위가 나타나고, 휴전을 지지하는 EU 기구 내 이니셔티브가 등장하며,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에서 거의 동시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함으로써 분명해졌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관례적으로 해 온 다른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입장을 재고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영향력 있는 주요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하거나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문제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전쟁 확대 억제 노력

가자 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중요한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주요 유럽 국가들은 전쟁을 가자 지구 내로 한정, 억제하고자 했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특히 불안정한 레바논 전선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예멘 해안과 홍해 지역에서 긴장과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가자 지구 내로 한정, 억제하는 쪽으로 많은 노력과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 국가들은 눈에 띄는 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레바논과 그 주변 지역에서 프랑스의 외교적 노력이 두드러졌다. 동시에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홍해에서의 군사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아, 미국과 영국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입장을 취했으며, 이를 통해 이 지역의 긴장 고조에 직접적으로 얽히는 것을 피하려는 전략을 시도했다.

서방의 전략적 양극화

유럽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요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에서 전략적 양극화가 나타난 데에 큰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미국 행정부와 협력했다. 서구 강대국들은 현재 가자 지구 전쟁에서 지거나 또는 지역 전쟁으로 확대되도록 방치하면 어떠한 지정학적 결과가 도출되는 지 잘 아는 듯하다. 현재 진행 중인 가자 지구 전쟁은 특히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발발한 이후 서방의 무기, 보안 및 방위 시스템의 효과성을 테스트하는 중요한 시험장이 되고 있다. 서구 동맹의 힘과 대서양 관계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우려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것을 피하려는 동기를 부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에 맞서 재선이라는 어려운 시험에 직면해 있으며,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는 유럽인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결론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점령과 잔혹한 집단 학살 전쟁 수행에 대한 유럽의 비판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주요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중대한 비난이나 징벌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주요 유럽 국가들은 친(親)이스라엘 입장을 취하는 미국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미국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럽에 점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스라엘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친(親)이스라엘 입장을 지속하는 것을 주저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와 이를 해결해야 할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자신감이 약해지는 것과 함께 나타난다. 게다가 오슬로 협정의 실패와 평화적 해결책 추구의 여파로 팔레스타인 주민 사이에서 저항을 지지하는 여론과 단결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