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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한 기업 식민주의

기업 규칙을 따르지 않는 국가? 걱정 없다. 외국 투자자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ISDS로 알려진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는 많은 양자 간 투자 조약(BIT) 및 자유 무역 협정(FTA)에 기록된 메커니즘이다. 정부가 환경이나 기후를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규칙/규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거나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광산 허가를 취소하면 그 이후 해당 정부 국가는 기업으로부터 수억 달러 상당의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다. ISDS는 전 세계적으로 그 적용 대상 국가가 축소되고 있지만 특히 이에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 하나 있다. 바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이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1,332건의 투자자-국가 분쟁 청구 소송 건 수 중 380건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에 해당한다. 이것은 총 청구 소송 건 수의 약 30%에 해당한다. 이 청구 소송의 대부분은 광물이든 석유와 가스이든 채굴 허가와 관련된 갈등에서 비롯된다. 에너지 전환, 디지털화, 군사화를 위한 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외국 투자자의 이러한 청구 건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1990년대 국제 통화 기금, 세계은행, 신자유주의 정신의 영향을 받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은 국제 협정에 서명했는 데 이 협정들이 오늘날 자국의 손을 묶고 기업 이익에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에게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3명의 중재자로 구성된 재판소는 해당 국가의 법률이나 헌법을 무시하고 비공개로 투자자의 불만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이 재판소는 국제 분쟁 해결 센터에서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곳은 세계은행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이다. 그렇다. 처음 한 국가에게 “투자자 보호 조항”이 있는 협정에 서명하도록 압력을 가했던 바로 그 세계은행 센터이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에 대한 모든 소송 청구의 4분의 3은 이 세계은행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 재판소에서 결정되었다.

지금까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들은 ISDS 청구 소송을 통해 투자자에게 33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금액은 1970년에서 2021년 사이에 기후 재앙으로 인해 이 지역에 발생한 손실 총액과 그것의 3분의 1을 합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따라서 ISDS를 “기업을 위한 재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보고서(외부 링크)를 클릭하면 이러한 재앙의 전체 범위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멕시코 사례

멕시코는 ISDS 기업 청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24년 6월 말까지 55건의 청구가 접수된 멕시코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 지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청구 소송을 당한 국가이다. 사실, 2023년에는 멕시코보다 ISDS 청구가 더 많이 접수된 국가는 전 세계에 없었다. 멕시코는 국가의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개혁해도 청구 소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안타까운 사례인데, 사실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다.

2021년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으로 갱신했다. 캐나다는 이 협정에서 ISDS 조항을 폐지했지만, 미국과 멕시코 간 석유, 가스, 발전 부문과 같은 특정 위반 및 투자에 국한해서는 ISDS 조항을 유지시켰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체결로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의 ISDS 조항이 적용되는 3년의 유예 기간이 설정되었다. 한데 불과 이 3년 만에 멕시코는 북미 자유 무역 협정에 따라 15건의 ISDS 청구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고, 투자자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상 적용되는 청구 소송도 주장했다. 이 청구 소송은 1997년 이후 북미 자유 무역 협정에 따라 멕시코에 제기된 모든 ISDS 청구의 40%에 해당된다.

멕시코는 또한 6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최악의 채굴 청구 소송에 직면해 있는데, 이 금액은 투자자들이 멕시코에 대해 청구한 총 금액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채굴 청구 소송 중 하나는 2019년 미국 회사인 Odyssey Marine Exploration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 이유는 이 기업이 바하 캘리포니아 수르 해안에서 해외 지하 인산염 채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환경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은 멕시코 정부가 어업 단체의 반대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2024년 10월 1일 취임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는 이러한 청구 소송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멕시코 투자 보호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이 보고서(외부 링크)를 클릭하면 멕시코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온두라스의 사례

그리고 온두라스가 있다. 이 작은 중앙아메리카 국가는 최근 양자 간 투자 조약, 자유 무역 협정(FTA) 및 투자법에 기반한 ISDS 폭탄 청구 소송에 시달렸다. 우리는 지금 총 19건의 청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중 14건은 2023년 이후에 제기되었다. 이 ISDS 청구의 대부분은 마약 거래와 무기 소지 및 사용과 관련된 범죄로 4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안 올르난도 에르난데스 대통령(2013-2022) 행정부가 한 불법 투자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청구 중 하나인 Honduras Próspera vs. Honduras 건은 특히 터무니가 없다. 105억 달러(2023년 온두라스 GDP의 3분의 1)가 걸린 청구 소송에서 미국 투자자 그룹은 2009년 쿠데타 발발 이후 몇 년 동안 설치된 고용경제개발특구 (ZEDE: zona de empleo y desarrollo económico)를  온두라스 의회가 만장일치로 폐지하기로 한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고용경제개발특구는 친(親) 투자자 법률과 규정이 소위 “모범 도시”를 만들어 그 도시내 영토와 그 통치 방식을 투자자에게 맡기는 제도이다. 이 특구에서는 국가 주권이 작동하지 않아 이 특구가 온두라스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되었고 더욱이 이 특구가 지역 사회에 이주 문제와 환경 파괴 문제를 야기해 많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시오마라 카스트로(Xiomara Castro)는 대선에 출마했을 때 이 특구를 가능하게 한 법률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렇게 했다. 온두라스의 불법 투자와 관련된 이러한 ISDS 청구 및 기타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최신 보고서를 클릭해 보세요.

결론

ISDS 통한 이러한 재앙은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한다. 많은 국가와 유럽 연합과 같은 국가 연합이 ISDS 제도가 사람, 환경 및 기후를 보호하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제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는 시기가 도래한 만큼 전 세계 모든 정부는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해 ISDS 조항이 포함된 투자자 보호 협정 체결을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