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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는 공정한 무역과 주요 국가 안보 이익의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 관세를 강압적인 국가 운영의 불법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 결과 글로벌 경제 질서와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소프트 파워 영향력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 이후 이미 수십 개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는데, 그 중 많은 관세는 비(非)경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국내법 및 국제법상 이러한 관세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이러한 관세는 중국이 자국에 이로운 방식으로 다른 주권 국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가하는 경제적 조치와 어떻게 다르고 또 비슷한가?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다룬다.    

트럼프의 무역 관세 무기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제 및 양자 무역 협정을 위반하며 다른 국가에 대해 경제적 강압 조치를 가하기 위해 무역 관계를 사용하는 점에서 중국의 리더십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행은 관세를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보호책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세계 무역 기구(WTO)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일탈행위이다. 세계 무역 기구 규칙은 반덤핑 사례(예: 외국 기업이 생산 비용 이하로 수출품을 판매하는 경우) 또는 국내 생산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대한 상쇄 조치로 보호 관세를 허용한다. 이러한 관세는 경제적 방어를 위한 합법적인 도구이다. 더욱이 지경제적 세계에서는 세계 무역 기구 규칙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 안보 맥락에서 관세를 활용하거나 세계 무역 기구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관세를 이러한 한정된 활용 용도를 넘어서서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관세라는도구는 비(非)경제적인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몽둥이가 된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미국 국가 안보와의 관계에서 매우 의심스러운 주장에 근거하고 세계 무역 기구 또는 양자 자유 무역 협정 규칙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관세는 합법적인 방어 조치가 아닌 노골적인 강압 조치일 가능성이 커진다. 캐나다, 콜롬비아, 멕시코, 덴마크, 파나마, 대만, 유럽 연합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 광범위한 경제적, 비경제적 요구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실제적이든 상상적이든 미국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제적 질병에 대한 의약품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조치는 미국이 주도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규칙 기반 무역 질서에서 급격하게 벗어남으로써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다. 이러한 미국의 급격한 변화는 2025년 2월 1일에 가장 생생하게 드러났는데, 이 날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주와 마약을 이유로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이러한 비상 사태에 대처하는 데 이들 관세 부과 대상 국가가 미국을 지원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이 두 나라가 트럼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양보를 한 후 중단되었지만, 이들 국가들이 처한 상황은 국제 관계에 대한 트럼프의 급진적인 접근 방식을 가장 잘 보여준다.

캐나다와 멕시코 두 나라 모두 1기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트럼프와 직접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을 재협상했다. 트럼프는 이 협정을 극찬한 바 있고, 캐나다는 또한 미국의 가장 가까운 군사 동맹국 중 하나이며, 2차 세계 대전 이후 많은 미군의 군사 작전을 지원했다. 캐나다가 강압을 받을 수 있다면, 호주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가 트럼프에 의해 강압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외교 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의 급진적인 관세 강압은 엄청난 외교적 자해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특히 미국의 친구들이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누가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의 대가를 치르나?

관세의 외교 정책 결과가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관세가 미국 경제를 훼손할 것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수출업자가 가격을 낮춤으로써 관세의 추가 비용(예: 수입세)을 흡수할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가격 탄력성(상품이 필수품인가 아니면 선택이 가능한 재량적 제품인가), 가격 결정력(즉, 브랜드 파워) 및 이익 마진의 크기와 같은 요인은 누가 추가 관세 비용을 지불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익 마진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거래 상품을 고려할 때 중요하다.  

이익 마진이 낮아 기업이 투자와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이익률에 가깝거나 비슷한 경쟁 산업에서는 정의상 모든 추가 비용이 기업의 마진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야 한다. 그 이상으로 마진을 보호하는 것이 모든 기업의 첫 번째 선택 사항이다. 따라서 상품이 매우 재량적이고 기존 이익 마진이 높은 경우에만 수출업체가 관세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동등하다면,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서 온 광범위한 상품에 일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미 여러 연구는 소비자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부과된 2018년 관세를 지불한 바 있다고 보여주었다. 관세가 제품 투입 비용을 증가시켜 공급망에 영향을 미쳐 일자리가 감소할 수도 있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첫 번째 25% 철강 수입 관세가 미국의 철강 생산 분야에서 약 1,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철강 비용이 증가하면서 중소형 철강 업체에 타격을 입혀 75,000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세계 무역 기구의 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관세 정책은 한 국가의 국가 경제 정책 레퍼토리에서 정당한 자리를 차지한다. 하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만들 것이다” 라는 트럼프의 의제에 따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로 동맹국과 오랜 기간 규칙을 준수해 온 미국의 무역 파트너를 공격하면 장기적으로 이점이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트럼프의 정책은 ABC 방송의 맷 베번이 말했듯이 미국에서 유통되는 제품 가격만 다시 크게 올리게 될 (“Make America Expensive Again”)이다.

미국의 소프트 파워 약화?

모든 것의 무기화는 최근 중국의 무제한 전쟁 패러다임에 기인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중요한 동맹과 파트너 국가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중국의 교본에 따라 행동하는 듯하다.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은 강대국 간 경쟁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중국, 이란이 제기한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였다.

그린란드 지위를 놓고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의 무역 전쟁 위협; 대만의 철강, 제약,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협; 유럽 연합에 소속된 보다 많은 나토 동맹국에 대한 관세 위협; 브릭스 국가에 대한 관세 위협은 중국의 무제한적 무역 무기화와 유사하며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때 취해진 표적 관세와는 다르다.  

미국은 소프트 파워에 대한 통찰력을 잃고 파트너 국가들의 신뢰를 잃을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규칙 기반 질서에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군사, 경제, 외교 분야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을 약화시키려는 러시아-중국의 야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 안보와 경제적 반대를 그 존재 이유로 삼은 트럼프의 “협상” 전략의 모호성은 파트너와 동맹국 간의 신뢰와 확신을 유지하는 과제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에 비극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