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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 Security

의견 –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손에 달려 있지 않다

국가,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를 체스판으로 통합하세요. 고품질 사진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Dalir Khan , Mazlum Özkan

First Published in: Mar.03,2025

Mar.10, 2025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자신이 치르고 있는 전쟁을 통제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주요 외교 협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외부로 부터의 군사 및 경제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강대국 정치가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신의 주권을 위한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동안, 미국과 러시아는 보다 큰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며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 대(對) 독재의 전쟁이 아니라 힘과 영향력을 놓고 벌어지는 싸움이며, 우크라이나는 그 중간에 끼어 있을 뿐이다.

 

러시아가 2014년 크름반도를 합병하고 2022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감행한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민주주의 방어를 위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확대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정당화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인식을 사로잡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러한 미국의 정의(defination)는 나토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지를 모았지만, 비평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정의가 이 전쟁의 지정학적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더 깊은 현실을 감추고 있다. 이 전쟁은 동유럽의 세력 균형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의 결과이다.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나토를 강화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위성 국가로 만들기 위해 싸운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의 독립적인 행동 능력이 위축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은 이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 간 오랜 권력의 투쟁 끝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유럽 안보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려 하고, 러시아는 나토 군을 자국 국경 가까이에 배치한 것은 냉전 이후 질서를 해체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한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의 일방적인 서구 편향이 레드 라인(red line)을 넘고 있다고 거듭 경고했지만,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러시아의 경고를 합법적인 안보 위협이 아니라 수정주의 세력의 불만으로 일축했다. 이러한 양자 간 인식 차이가 우크라이나를 양자 간 권력 투쟁의 장(場)으로 만들었다.

 

러시아에게 전쟁은 단순히 영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위에 대한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방의 러시아 포위에 대항하는 방어로 규정하고, 나토 확대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러시아에 대한 도발로 정의했다. 러시아의 보다 광범위한 목표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켜 유럽 안보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자유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의 군사 및 경제 지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미국 국내의 우려가 커지면서 이러한 미국의 접근 방식이 재평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미국의 정책은 거래적 접근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그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러시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러시아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요구하는 나토 동맹국의 요구를 무시하며, 블라디미르 푸틴과 직접 협상할 의향을 보임으로써 분명해졌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논의에서 효과적으로 제외했다. 트럼프의 전략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보다 경제적 합의를 우선시하여 미국의 관여를 실용적인 이해관계 재조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최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대립에서 더욱 부각되었다. 원래 미국-우크라이나 간 희토류 광물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정상회담은 격렬한 논쟁으로 변질되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무례하고”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고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우크라이나 관계에 깊은 균열이 있음을 드러냈다. 예정된 공동 기자 회견이 취소되면서 양국 간 외교 관계가 붕괴되었음이 노정되었고, 그 결과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향력이 크게 약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젤렌스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우는 서방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작은 국가에 대한 미국의 엄중한 경고를 보여 주었다. 이것은 민주적 가치나 주권에 대한 진정한 헌신보다는 전략적 편의에 기반한 동맹의 불안정한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다. 한때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서방의 결의의 상징이었던 우크라이나는 이제 자기 결정권을 위한 우크라이나 투쟁을 훼손하는 미국의 정치적 책략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동맹국의 생존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전개로 소규모 국가는 세계 패권국의 정책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의 본 모습일 뿐만 아니라 강대국이 세계를 운영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측면이다. 강대국들은 자신의 이익과 이념적 입장이 작은 국가의 이익과 이념적 입장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며 전략적 필요성이라는 구실로 자신의 의지를 소규모 국가에게 강요한다. 우크라이나를 다루는 미국의 방식은 이러한 역학 관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주권 투쟁을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실존적 싸움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무모한 헛된 노력인 것처럼 묘사한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처하게 된 위기를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렸다.

 

트럼프는 최근에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동한 후 성명을 통해 이러한 미국의 접근 방식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제안된 “중요 광물 및 희토류 거래”를 강조하면서 이 거래가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돕는 동시에 미국의 투자를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 파트너십”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전쟁 종식과 잠재적인 미-러시아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를 공개하며 미국의 정책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서 경제 및 외교적 협정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2월 28일 백악관을 방문한 젤렌스키를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하고 미국이 제시한 조건하에서 평화 협정을 맺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격렬한 언쟁이 발생해 공동 기자 회견과 광물 거래 서명식이 취소되었다. 젤렌스키는 광물 거래 서명없이 백악관을 갑자기 떠나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우크라이나 일반 대중은 강대국이 소규모 국가의 주권보다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식을 비난했고,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협상에서 점점 더 소외되었다.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싸움이 심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정에서 점점 더 배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자신의 방위에 전념하고 있지만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외부 행위자들은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놓고 자신의 이익을 협상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최한 회담과 같은 주요 외교 논의에서 배제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맞선 서방의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트너로 묘사했지만,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우크라이나의 역할이 보다 큰 지정학적 재편에서 그냥 단순한 협상 칩에 불과한 존재로 축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작은 국가가 강대국 간 광범위한 전략적 투쟁의 도구가 되는 강대국 정치의 잔혹한 계산법을 잘 보여준다. 미국과 러시아 간 경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방향을 결정했고,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의 개입주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실용주의로 바뀌면서 전쟁의 궤적이 바뀌었다. 미국과 러시아가 외교 관계 재편 가능성을 모색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주권은 강대국의 이익과는 동떨어진 부차적인 이익에 불과할 위험에 처해 있다. 강대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평화의 조건을 결정하여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줄이고 있다. 이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살아남을 지의 여부가 아니라 누구 설정한 조건 하에서 우크라이나가 존재할 것인가이다.

First published in :

E-Internati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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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ir Khan

Dalir Khan은 Mardan에 위치한 Abdul Wali Khan University의 조교수이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Quaid-e-Azam University의 박사 학위 장학생이다. 그는 라디오 파키스탄의 영어 뉴스 편집자, 라호르 대학의 평화 펠로우, 그리고 LUMS의 아시아 연구 협회(AAS)와 스웨덴 국제 개발 협력 기관의 협력인 연구 및 역량 구축 이니셔티브의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남아시아의 정치, 안보 및 새로운 중요한 과제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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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lum Özkan

Mazlum Özkan은 SCOOP 프로그램과 사회과학 이론 및 방법론을 위한 대학간 센터의 일부인 흐로닝언 대학교 사회학과의 박사 과정 후보자이다. 그의 연구는 이란 사회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다른 그의 관심 분야는 중동 정치와 강대국의 영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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