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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수입품에 새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무역이 충격에 휩싸이고 자본 시장이 급락했을 때, 그는 이러한 관세 조치가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같은 날 발표한 행정 명령에서 이러한 관세 조치가 “대규모로 지속되어 온 무역 적자로 인한 미국의 국가 비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역 적자(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경우)는 종종 문제 거리로 여겨진다. 실제로도 그렇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그 규모가 엄청나고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그러나 보스턴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 금융을 가르친 경제학자로서 나는 미국의 무역 적자 발생은 국가적 비상 상황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이러한 지속적인 무역 적자는 실제 미국의 금융 및 기술적 우월성의 신호라고 주장한다.

무역 적자는 투자라는 동전의 또다른 모습이다

무역 적자는 나쁘게 들리지만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겪고 있다고 해서 돈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 이는 외국인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이 미국이 수출하는 상품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보다 저렴한 상품을 외국으로부터 더 많이 받고 있으며, 그 대가로 외국인에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발행한 달러,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의 채권, 새로 만든 회사의 주식의 형태로 금융 자산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역 적자는 미국인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미국에 투자할 때만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 국가는 동일한 규모의 투자 흑자가 있어야만 무역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보다 많은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큰 무역 적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미국 달러의 안전성 때문이다. 대기업에서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달러는 저축, 거래 및 부채 결제에 사용된다. 세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현금에서 미국 재무부 채권, 기업 채권에 이르기까지 달러와 달러화 자산에 대한 외국인의 수요도 증가한다.

달러가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해외에서 사용할 추가 현금을 만들 수 있고, 미국 정부와 고용주 및 그 가족은 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외국인은 이러한 미국 금융 자산을 기꺼이 매수하여 미국인으로 하여금 평소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한다. 금융 자산에 대한 대가로 우리 미국인들은 더 많은 독일 기계, 스카치 위스키, 중국 스마트폰, 멕시코산 강철 등을 구매한다.

따라서 무역 적자를 외국인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은행이 낮은 이자율을 부과한다고 비난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외국인이 기꺼이 낮은 이자율을 우리에게 부과하고 우리가 그 신용을 사용하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미국의 기업가 정신은 세계 자본을 유치하여 미국의 무역 적자를 부추긴다

외국인이 미국 자산에 대해 꾸준히 수요를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기술적 우위 때문이다. 전 세계의 야심 찬 기업가가 새로운 회사를 시작할 때 종종 실리콘 밸리에서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외국인은 이러한 새로운 회사의 주식과 채권을 매수하여 다시 미국의 투자 흑자를 늘리고 싶어한다.

미국 자산에 대한 이러한 강력한 수요는 또한 트럼프의 2018년 마지막 무역 전쟁이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준다. 관세 자체는 외국인의 미국 달러,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 투자 흑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무역 적자도 줄어들 수 없다. 대신 미국 달러 가치는 상승하여 수입품이 저렴해지고 관세가 무역 적자 규모에 미치는 효과가 상쇄된다. 이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투자 흑자와 무역 흑자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투자 흑자를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통화를 사용하는 정상적인 국가가 더 많은 돈을 인쇄하거나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통화가치가 하락하여 투자 계좌와 무역 잔액이 거의 0으로 돌아간다. 미국의 금융 및 기술적 우위 덕분에 미국은 이러한 역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세가 나쁘거나 모든 무역이 자동적으로 좋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 적자는 비록 잘못 명명되었지만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그것은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진 결과이자 미국의 특권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에 대해 광적으로 흥분하는 것은 그가 미국의 경제적 강점을 약점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대통령이 정말로 무역 적자를 없애고 싶다면, 그의 최선의 선택은 미국 연방 예산 적자를 줄이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국내 저축을 늘려 자본 유입을 줄일 것이다.

트럼프의 극단적인 관세와 변덕스러운 외교 정책은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는 대신, 오히려 해외 투자자들을 겁먹게 하고 달러의 글로벌 역할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실제로 무역 적자를 줄일 수도 있지만,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을 약화시켜 미국 기업과 가정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