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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미국과 중국 간 무역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했으며, 이러한 무역 확대는 양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중국은 미국 상품 및 서비스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이며,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그림 1 이 보여주듯,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양국 간 무역은 크게 성장해 미국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하를, 미국 기업에게는 이익 증대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수입 경쟁, 자동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생산 이전으로 인해 야기된 미국 일자리 감소 등 미-중 무역 확대로 인한 비용도 수반되었다.

 그림 1: 20여년간 펼쳐진 미-중 무역  Source: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중 간 경제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중국 관리들은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경고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새롭고 더욱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2기 행정부 출범 몇 달도 되지 않아 모든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이에 대응해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최대 1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부과가 미국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국의 보조금 지급 관행, 중국이 미국 기업에 기술 및 지식 재산권을 넘기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오랜 의혹들, 그리고 불법 펜타닐 밀매에 대한 중국의 개입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공세적 접근 방식이 그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의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과 상품 가격을 상승시켜 미국 소비자와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본 분석서는 이러한 미-중 무역 전쟁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미-중 무역 전쟁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 적자는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상품에 관세를 높이 부과함으로써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그림 2: 미-중 무역 및 미국의 무역 적자 (2001-2024)

그림 3-1 & 3-2 와 4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보여준다. 그림 3-1에서 알 수 있듯이, 2018년 1월 20일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 미국의 對 중국 상품 관세율은 5% 미만이었다. 그림 3-1 & 3-2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후 관세율은 계속해서 상승해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미국이 중국 상품에 부과한 평균 관세는 20.8%였다. 

   그림 3-1: 2025년 이전 미국-중국 간 관세율 및 세계 각국(ROW)에 대한 미국, 중국 관세율

     그림 3-2: 미-중 간 관세율 및 세계 각국(ROW)에 대한 미국, 중국 관세율, 2018-2025

그러나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2025년 2월 1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에 따라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3월 3일에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20%로, 4월 2일에는 34%로 인상했다. 4월 5일에는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 IEEPA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에 10%의 관세를 또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4월4일 34%, 4월10일에는 84%로 관세를 올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중국(74%)을 포함하여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한 거의 모든 국가에 1%에서 74%까지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였다. 중국의 4월 10일 관세 발표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41% 추가 부과되어 총 125%까지 인상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90일간 유예하여 각국 협상단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시간을 벌도록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는 예외로 하였고 거기에다 펜타닐과 관련해 2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최종145%로 인상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4월 12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84%에서 125%로 인상했다.

   그림 4: 2025년 미-중 간 관세율

III. 미-중 무역전쟁의 경제적 영향

1.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연구원인Chad Bowen(2023)은 "미-중 무역전쟁이 미국의 수출업체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그의 답변은 "아니오" 였다.

2018년 트럼프가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 와중 미국과 중국은 대립을 멈추고 2020년 1월 15일, 역사적인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Chad Bowen은 2018-2021년 미국의 對중국 1단계 상품 수출이 중국의 전 세계 상품 수입과 같은 속도로 증가했고, 미국의 對중국 서비스 수출이 전 세계 미국 서비스 수출과 같은 속도로 증가했다고 가정하고 그의 분석을 진행했다. 그에 따르면 2018-21년 미국의 對중국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양국 간 무역전쟁과 2020년 1단계 무역 합의로 인해 약 19% 감소했다(그림 5 참조). 

  그림 5: 미-중 무역 전쟁이 없었다면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그의 추산에 따르면 미-중 무역 전쟁이 없었다면 미국은 2018년에 240억 달러(16%), 2019년에는 300억 달러(20%)의 수출 손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가 없었다면 2020년 수출은 270억 달러(18%), 2021년 수출은 400억 달러(23%) 더 늘어났을 것이다.

A.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의 제조업 수출이 타격을 입었고 이후 회복되지 않았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에서 동의한 미국 제품 대량 구매 약속과는 달리 2020-21년 합의한 구매량의 59%의 미국 제조업 제품만 구매했다. 미국의 제조업은 이 무역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었다. 2017년 미국의 제조업은 미국 수출의 44%를 차지했다. 트럼프가 개시한 본격적인 무역 전쟁 이전 자동차와 항공기는 미국 제조업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두 제품 모두 2020-21년에 수출이 부진했다. 2020-21년 기간 미국 자동차의 대중(對中) 수출은 2020년 무역 합의 목표치의 39%에 그쳤다.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은 무역 전쟁이 보내는 경고이다. 

  그림 6: 미-중 무역전쟁은 특히 미국 제조업 제품의 중국 수출에 큰 타격을 주었다

2018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에는 중국의 자동차 부품이 포함되었는데, 이에 대응한 중국의 관세 보복 조치는 미국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을 입혔다. 미국 자동차 수출은 2018년에 급감했는데, 그 이유는 테슬라와 BMW 같은 회사들이 비용 상승 때문에 중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미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링컨 브랜드를 생산하는 또 다른 미국의 주요 자동차 수출업체인 포드는 2018년 트럼프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로 인해 미국에서의 제조 비용이 10억 달러 증가했다고 불평했다.) 중국이 2019년 초 보복 관세를 철회했을 때에도 미국의 수출은 회복되지 않았다.

미국 항공기, 엔진 및 부품의 중국 수출은 더욱 부진하여 2020-21년 기간 무역 합의 목표치의 18%에 그쳤다. 미국 항공 산업은 무역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았지만, 보잉 737 MAX의 두 차례 추락 사고 이후 2019년 미국의 對중국 판매가 급감했다. 2019년 3월부터 2020년 말까지 해당 기종은 운항이 중단되었고, 보잉은 2020년 초 이 기종 생산을 중단했다. 중국은 2020년 4월 주문을 취소했고, 2021년 말까지 추가 주문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중국 규제 당국이 2021년 12월 항공사들에게 해당 기종이 중국에서 다시 운항될 수 있도록 필요한 변경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737 MAX 수출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2020-21년 기간 동안 미국의 모든 제조업 수출이 부진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림 6 이 보여주듯,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의료용품 수출은 급증했다. 미국의 반도체 및 제조 장비 수출도 급증했다. 2019~20년 미국의 수출 통제로 중국의 Huawei 및 SMIC와 같은 기업이 위기에 처하자 중국 기업들이 재고를 쌓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 근무, 학교,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가전 제품과 데이터 서버에 필요한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B. 무역 전쟁으로 미국 농산물의 중국으로의 수출은 타격을 입었지만, 미국 정부의 보조금 수령 후 회복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농업은 2020년 중국과의 무역 합의 대상 수출의 14%만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합의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야였다. 그림 7-1 이 보여주듯, 2018-19년 중국의 보복 관세로 미국 농산물 수출이 큰 타격을 입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업 부문에 수백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지급했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제조업, 에너지, 서비스업 수출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한 채, 중국에 대한 농산물 판매 재개를 홍보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 중국과의 무역 합의 이후 미국 농산물 수출은 2017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궁극적으로 2020-21년 무역 합의 목표치의 83%에 도달했다 (그림 7-1 및 7-2 참조).

  그림 7-1: 중국으로의 미국 농산물 수출

2017년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농산물의 약 60%는 대두였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대두 수출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결과 그림 7-2가 보여주듯 2018년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두 수출은 1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급감했다. 2020-21년 대두 수출은 무역 전쟁 이전 수준에 도달했지만, 목표치에는 30% 이상 미달했다.

그림 7-2가 보여주듯, 돼지고기, 옥수수, 밀, 수수와 같은 제품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반드시 무역 합의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자 중국은 2019년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늘렸다. (2020-21년 중국의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돼지고기 수입량도 2017년 수준의 약 5배에 달했다.) 중국이 2019년 세계무역기구의 미충족 관세율 할당에 대한 분쟁 해결 판정을 준수하기 시작한 이후 옥수수와 밀 수입이 증가했다. (2017년 대비 2020-21년 중국의 세계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옥수수의 경우 평균 약 350%, 밀의 경우 평균 200% 증가했다.) 일부 농산물 수출은 구매 약정의 혜택을 덜 받았지만, 중국의 비과학적 규제 장벽을 제거한 미-중 무역 합의 협정 제3장의 혜택을 받았다.

다른 해산물과 농산물은 무역 전쟁의 여파에서 회복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중국 의 보복 관세 부과 이후 미국산 랍스터 수출은 2020-21년 목표의 약 절반만을 달성했다. 미국의 생가죽 및 원피 수출은 목표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림 7-2: 중국으로 향하는 미국 농산물 수출 (세부 품목)

C.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 

2018년 7월부터 15개월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더 욱 많이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7월 약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목록 1)과 8월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목록 2)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이 보복했을 때 무역 전쟁은 계속되었고 트럼프는 2018년 9월 2,00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고(목록 3), 2019년 6월에는 해당 관세율을 25%로 인상했다. 2019년 9월, 트럼프는 1,02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목록 4A)에 15%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2020년 2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이행되자 관세율을 7.5%로 낮췄다. (트럼프 행정부는 1,600억 달러가 넘는 나머지 중국 수입품과 또 다른 제품 세트인 목록 4B에 대해 2019년 12월 15일에 관세가 발효될 예정이라고 했지만 2019년 12월 13일에 1단계 무역 합의가 발표되자 해당 관세를 취소했다).

이러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전반적으로 미국의 중국산 상품 수입이 감소했다 (그림 8-1 & 8-2 참조). 2018년 관세 부과 직후 수입은 감소했고, 2020년 3월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무역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더욱 감소했으며, 그 이후로는 회복이 되었지만 회복 속도는 느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임기가 끝난 2022년에도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빨간색 선)은 무역 전쟁 이전 (점선)보다 훨씬 낮다. 2022년 중국은 미국 전체 상품 수입의 18%만을 차지하는데, 이는 무역 전쟁 발발 당시 22%에서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 2022년 세계 기타 국가로부터의 미국의 수입(파란색 선)은 거의 무역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이러한 수입품은 새 미국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림 8-1: 2016년~2022년 중국 및 기타 국가로 부터의 미국 수입액(2018년 6월 = 100)

    그림 8-2: 2018~2022년 미국의 관세 부과 목록에 따라 중국 및 기타 국가로 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가치(2018년 6월 = 100)

 

2.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전망 

2025년 4월 12일 기준,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최대 관세율은 145%이다. 하지만 이 관세율은 지나치게 높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협상을 원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3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145% 관세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시사했다. 따라서 트럼프의 145% 관세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작년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McKibbin, Hogan, Noland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할 60%의 관세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그림 9부터 14까지는 그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9를 보면 중국이 가장 큰 GDP 감소(2026년까지 기준선보다 0.9% 감소)를 경험한 반면, 미국도 마이너스 GDP 성장률(2027년까지 기준선보다 0.2% 감소)을 경험했다. 

 그림 9: 2025-40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60% 추가 인상될 경우 특정 경제권의   실질 GDP 변화

그림 10은 미국의 60% 관세가 중국의 고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대체로 처음에는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2025년 -2.25%를 경험했다. 하지만, 중국 실질임금의 점진적인 하락으로 결국 10년 후 중국의 고용이 기준치로 회복됨을 보여준다. 미국의 고용은 2027년까지 기준치보다 0.23% 감소한다. 

  그림 10: 2025-40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60% 추가 인상될 경우 특정 경제권     에서의 고용 변화

그림 11은 2025년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0.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관세로 인한 수입 비용 상승이 미국 달러 강세로 상쇄되지 못해 다른 국가의 수입 가격을 하락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림 11 이 보여주듯,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다른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약한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 

  그림 11: 2025-40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60% 추가 인상될 경우 특정 경제권     에서의 인플레이션 변화

 

미국의 60% 관세 부과로 야기된 중국의 경제 둔화는 자본이 중국에서 빠져나가 다른 경제권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것은 중국의 금융 수익률 하락과 캐나다 및 멕시코와 같은 국가의 기대 수익 증가에 따른 금융 자본의 이동이다. 이러한 자본 유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물 투자로 전환되어 해당 국가의 생산 능력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멕시코와 같이 자본을 유입받는 국가는 무역 적자를 경험한다(그림 12 참조). 타국에서의 생산 증가는 미국으로의 수출 증가를 가능하게 한다. 그 결과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감소되어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 적자는 감소하지만, 타국에서의 생산의 일부가 미국 경제로 이전됨에 따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는 증가한다(그림 12 참조). 

  그림 12: 2025년~2040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60% 추가 인상할 경우, 특정       국가에서의 무역수지 변화

지금까지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분석을 해 왔다. 그림 13과 14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비교해 분석한다. 그림 13에서 McKibbin, Hogan, Noland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미국 GDP 변화 예측치를 중국이 미국산 상품에 60% 관세를 부과하여 보복할 경우의 시나리오와 비교한다. 그림 13 이 보여주듯, 2026년까지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미국 GDP 손실은 두 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3: 2025-40년,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관세 60%를 추가로 부과할 경우 중국의 보복        관 세 조치 유무에 따른 미국 GDP 변화

2025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도 GDP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그림 14 참조).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가 있을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은 기준선보다 0.7% 상승하는 반면, 보복 조치가 없을 경우 인플레이션은 0.4% 소폭 상승한다.

  그림 14: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가 60% 추가 인상될 경우, 2025-40년 미국 인플레이션       변 화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 유무에 따른 변화)

IV. 결론

본 분석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 상품에 부과한 관세가 짧은 기간 동안 미국의 對 중국 수입을 다소 감소시켰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McKibbin, Hogan, Noland(2024)가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역시,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는 미국 GDP, 인플레이션, 고용,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의 대중(對中) 60% 관세 부과는 미국 GDP와 인플레이션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중국산 제품에 극도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Larisa Kapustina, Ľudmila Lipková, Yakov Silin 및 Andrei Drevalev(2020)는 미-중 무역 전쟁을 야기하는 네 가지 주요 원인을 제시했다: a) 미국이 대중 (對中)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일자리 수를 늘리기 위해; b) 중국 기업의 미국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중국 산업의 디지털 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c) 중국의 군사력 성장을 막기 위해; d) 미국 연방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그들의 분석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 

Bown, Chad, “China bought none of the extra $200 billion of US exports in Trump's trade deal.”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July 19, 2022.

Bown, Chad, “Four years into the trade war, are the US and China decoupling?”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October 20, 2022.

Bown, Chad, “US imports from China are both decoupling and reaching new highs. Here's how.”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March 31, 2023.  

Kapustina, Larisa, Ľudmila Lipková, Yakov Silin and Andrei Drevalev, “US-China Trade War: Causes and Consequences.” SHS Web Conference. Volume 73, 2020: 1-13.

McKibbin, W., M. Hogan and M. Noland (2024), “The International Economic Implications of a Second Trump Presidency.”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