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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은 단순한 중동 위기를 넘어, 향후 수십 년간 전 세계 핵 확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전쟁으로 진화했고 그 결과 핵 경쟁이 위험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 시설과 기타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습으로 시작된 이번 중동 분쟁은 이제 핵 안보 전문가인 내가 “임계점 전쟁”이라고 부르는 분쟁으로 확대되었다. 즉, 핵 보유국이 핵 개발을 눈앞에 둔 적국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새롭고 끔찍한 형태의 분쟁으로 확대되었다. 테헤란과 텔아비브에 미사일이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이란에서는 수백 명, 이스라엘에서는 최소 24명이 사망했다. 국제 사회는 이제 전통적인 핵 억지 체계의 붕괴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양측 모두 핵무기를 공표하고 보유해 양국 간의 긴장 관계에도 불구하고 상호 억지력 하에 핵 무기가 운영되는 전통적인 핵 경쟁과는 달리, 이스라엘과 이란 두 나라가 보여주는 새로운 핵 임계 역학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긴장 고조의 악순환을 야기한다. 이란은 핵무기 없이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억지할 수 없다고 점점 더 믿고 있지만, 핵무기 확보를 향한 이란의 모든 시도는 각 단계마다 이스라엘의 더욱 강력한 공격을 불러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군사적 수단을 통해 이란의 핵 지식을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 단지 이란이 궁극적인 핵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미래에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을 때에만 이란의 핵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역학 관계 하에서 어느 쪽도 용납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물러설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이란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억지하고 이스라엘의 지역적 군사적 우위를 종식시킬 수 있는 핵무기 국가가 되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파괴적인 공격을 통한 정권 교체의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치명적인 논리의 결과는 중동의 영향력을 훨씬 넘어선다.

선제 공격의 선례

이란 관리들이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을 “전쟁 선포”라고 말하고 파괴된 핵 시설을 “재건”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한편 이스라엘은 “필요한 만큼”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장 불길한 것은 미국과 이란 간 예정된 핵 협상이 취소되었다는 점이다. 이란은 이러한 대화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닫혔지만 2기 행정부하에서는 몇 달 동안 열려 있던 양국 간 외교적 대화의 창이 의도적으로 닫혀버렸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보다 넓게 보면,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선제 공격에 대한 국제 규범이 위험할 만큼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를 “선제 공격”이라고 말했지만, 법적, 전략적 현실은 다르다. 선제 공격은 1967년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는 아랍 군대에 가한 6일 전쟁처럼 임박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예방적 공격은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처럼 상황이 유리해 보일 때 먼 미래의 위협 제거를 목표로 한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최대 15개의 핵폭탄을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사전에 경고했듯이,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의 핵 야망을 억제하기는커녕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으며, 이는 이란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고대로 이란은 6월 16일 1968년에 가입한 이 조약에서 탈퇴하기 위한 의회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군사 행동을 벌인 이후 선제 공격을 정당화해 온 국제법 체계의 약화 때문에 가능했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드론 공격과 선제 공격과 같은 무력 관행을 가능케해 주권 규범에 근본적으로 도전했다. 최근 가자지구와 기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군사 작전은 국제 인도법이 실질적으로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관대한 군사적 환경은 이란을 공격할 기회와 정당성을 동시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수십 년 동안 추진해 온 것이다.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공격은 현대전에서 원자력 시설의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이 핵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더욱 정당시하고, 인도, 중국, 또는 미국이 다른 지역의 신흥 핵 프로그램에 대해 유사한 예방적 군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공격에서 지역 화재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은 불가피하게 긴장 고조를 빠르게 촉발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은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6월 13일 수백 대의 드론과 미사일이 먼저 발사되었고, 이후 며칠 동안 지속적인 포격이 이어졌다. 6월 15일 아침까지 양국은 에너지 인프라, 군사 기지, 민간 지역을 상대로 교전하며 즉각적인 공격 중단은 관찰되지 않았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텔아비브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번 전투에 합류했다. 특히 헤즈볼라, 하마스, 그리고 이란의 이라크 민병대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최근 군사 행동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란의 “저항의 축”의 억지력의 약화는 이란의 전략적 계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보복 위협을 가할 강력한 자신의 대리 세력이 없는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더 취약해지고, 핵무기가 미래의 적국의 공격에 대한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으로 보이게 된다.

이러한 긴장 고조 양상은 한 정부가 공격을 예방책으로 여길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최근 군사적 적대 행위를 고조시킨 이스라엘은 이제 그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파괴된 시설을 “재건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이스라엘의 조치가 오히려 이란으로 하여금 새로운 결의를 다지게 하고 핵무기 개발을 적극 추진하도록 추동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약속의 함정

이는 전략가들이 “약속의 함정”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야기한다. 즉, 양측 모두 증가하는 군사 비용에 직면하면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전략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공격은 궁극적으로 이란의 핵무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속화할 수 있고, 지금 물러선다는 것은 핵무기를 가진 이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네타냐후 총리가 현재의 공격은 “앞으로 며칠 동안 겪게 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군사 공격이 얼마나 빠르게 전면전으로 치닫는지를 잘 보여준다.

강력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는 기존 핵 강대국들과는 달리, 이란과 같은 임계점 국가들은 엄중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즉, 선제 공격과 정권 교체에 취약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와 상관없이 핵 억지력이 제공하는 안보 극대화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를 결단해야 한다.

북한은 이러한 역학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수십 년간의 국제 제재와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선제 공격에 대한 면역성을 사실상 가지게 되었다. 이란 지도자들은 이 교훈을 잘 이해하고 있다. 문제는 결정적인 선제 공격을 받기 전 이와 동일한 보호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핵 억지 이론은 합리적인 행위 주체들이 상호 취약성 속에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임계 전쟁은 이러한 가정을 근본적으로 깨뜨린다. 이란은 현재 핵 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완전히 억지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핵무기화를 막기 위해 억지력에 의존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역학 관계를 만들어낸다. 이란이 핵 무기화에 근접함에 따라 이스라엘은 선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이란은 추가 공격을 받기 전에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유인에 직면한다.

효과적인 외부 중재자의 부재는 이러한 위험을 가중시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이러한 역학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처음에는 군사 행동에 반대하고 이란을 “폭격”하는 것보다 외교를 통해 문제 해결을 선호했던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의한 공습이 시작되자 급속히 자신의 입장을 바꾸며 “앞으로 더 많은 군사적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그의 글 - “두 달 전, 나는 이란에 ‘합의’하라고 60일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들은 그렇게 했어야 했다!” - 은 임계 전쟁이 시작되면 외교적 노력이 얼마나 빠르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글로벌 함의

국제 사회의 반응은 ‘일어서는 사자 작전’(Operation Rising Lion)에 따른 이스라엘의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철저히 정당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유럽 지도자들은 “최대한 자제”를 촉구했지만, 아무도 이스라엘의 공격을 규탄하지 않았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 공격을 규탄했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 “확대”에 대한 “우려” 성명만 발표했다.

이러한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는 내가 보기에 재앙적인 선례를 남겼다. 임계 전쟁 모델은 선제 공격보다는 억지력에 기반한 수십 년간의 핵 체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실제 이란-이스라엘 간 임계점 전쟁은 다른 지역의 핵 경쟁에도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 성공적인 예방적 타격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행동을 유도하여 외교적 핵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반대로 이란의 신속한 핵 개발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다른 임계점 국가들도 신속하고 비밀리에 핵 능력을 추구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

예방적 타격이 핵 비확산 규범의 집행 메커니즘이 되면, 핵 거버넌스의 전체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틀이 없다면 세계는 예방적 타격과 가속화된 핵 확산의 악순환으로 정의되는 불안정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핵 거버넌스가 작동했던 냉전 시대의 대치 상황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