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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군사적 우위 확보에 집중하고, 상업 부문을 통합하며, 우주 군사화에 대한 기존의 제한을 폐기함으로써 미국의 우주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새로운 교리 문서가 채택되었고, 미국 우주군이 창설되었으며, 미국 우주사령부가 재창설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초점은 공격 능력 개발, 사이버 안보, 그리고 민관 협력으로 옮겨갔다.

현 두 번째 대통령 임기(2025~2029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대규모 방위 사업, 특히 “미국의 골든 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민간 기업의 개발 참여를 확대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은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주에서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며, 국제 협정을 약화시키고 법적 체계를 분열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로운 우주 질서의 구조: 2017-2021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교리 원칙

미국의 국가 안보 우주 정책은 대통령 지시와 입법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대통령의 지시는 차기 대통령에 의해 번복될 때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오늘날 미국은 조지 W. 부시(2001-2009), 버락 오바마(2009-2017), 도널드 트럼프(2017-2021), 그리고 조 바이든(2021-2025) 대통령이 발표한 일련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첫 임기 동안 개정된 국가 우주 정책, 7개의 우주 정책 지시(SPD), 5개의 우주 관련 행정명령, 2개의 전략, 2개의 보고서, 그리고 1개의 국가 안보 대통령 각서(NSPM)에 서명했다. 그의 “우주 정책”은 국가 안보, 달과 화성에 대한 탐사 가속화, 상업 부문 발전을 포함하여 “미국의 우주 리더십이라는 자랑스러운 유산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확고한 신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은 과학 및 상업 분야 모두에서 우주 강국으로 남아야 한다; 우주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역이다; 우주는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은 민간 기업 및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는 개척자들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건너 광활한 대륙에 정착하고 끝없는 황야에서 살다가 별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이며 우리의 운명입니다”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그의 신념은 여러 우주 교리 문서에 구현되었다. 2017년 12월 대통령 각서 “우주 정책 지침-1”(SPD-1)은 도널드 트럼프의 우주 정책의 첫 단계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문서는 달 자원에 대한 탐사 및 활용과 화성 탐사 준비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우주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이 각서는 상업 기관 및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국가 안보 분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주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식화했다. 그가 승인한 2018년 “핵 태세 검토(Nuclear Posture Review)”에서는 미국의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해 우주 기반 정보 및 통신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같은 해에 채택된 “국가 방위 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는 국가의 우주 잠재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복원력과 생산 역량 회복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

2018년 12월 발표된 “국가 안보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는 우주를 대립 지역으로 정의하여 적의 위협을 단순히 인정만 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과 비교했을 때 더욱 경직된 접근 방식을 보였다. 이 문서는 “국가 우주 전략”과 함께 우주의 전략적 중요성과 힘의 과시를 통해 우주의 평화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8년 새 국가 우주 전략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더욱 회복력 있는 우주 구조 구축, 억지력 강화, 그리고 우주 안보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2018년,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 위협을 빌미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주군 창설을 추진했고, 이는 2019년 12월 미군의 여섯 번째 병과가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하에서 미국 우주사령부(SPACECOM)는 독립적 전투 사령부로 복원되었다. 1985년부터 2002년까지 별도의 군부대로 존재했던 우주 사령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군 재편 과정에서 해체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을 행사하여 이를 복원했다. 현재 미 우주사령부는 모든 군의 우주 역량(위성 통신, 정보, 항법, 미사일 경보 시스템 관리)을 통합하고, 우주전을 위한 교리와 전술을 개발하며, 이 전략적 영역에서 미국의 우위를 확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2018년 개정된 미사일 방어 전략에서는 극초음속 및 탄도 위협을 추적하기 위한 다층 우주 센서 및 위성 시스템 구축에 특히 중점을 두었다. 특히 잠재적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는 위성 시스템인 “극초음속 및 탄도 추적 우주 센서(Hypersonic and Ballistic Tracking Space Sensor Layer)”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대형 위성 시스템에서 더욱 복원력 있고 분산된 아키텍처인 차세대 오버헤드 지속형 적외선(Next-Gen OPIR)으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또 다른 트럼프의 정책은 “확산된 전투용 우주 아키텍처(Proliferated Warfighter Space Architecture)” 내 “지속형 모니터링 계층”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었다. 이 구조 틀에는 모든 비행 단계에서 적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수백 개의 위성이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관 파트너십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18년에 발표된 우주 정책 지침-2는 발사 및 위성 운영 허가를 포함한 상업 우주 활동 규제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나사(NASA) 예산 또한 계약 및 파트너십 제안을 통해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0년 9월, 트럼프 행정부는 우주 정책 지침-5를 승인했는데, 이는 우주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안보 표준을 수립한 최초의 국가 문서였다. 이 지침은 위험 중심적 접근 방식에 기반한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 사이버 안보 위협을 고려한 엔지니어링 솔루션 도입을 포함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우주 자산과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이 지침은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우주 시스템 운영자들에게 무단 접근 차단, 지휘 및 원격 측정 시스템 보안, 재밍 및 스푸핑 방지, 공급망 위험 관리 등을 포함한 사이버 보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주 분야의 국제 동맹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선정했다. 그 중 하나가 2020년 10월 13일 체결된 아르테미스 협정으로, 달, 화성 및 기타 천체 탐사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 여기에는 물체 등록, 과학 데이터 공유, 우주 임무의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다. 총 53개국이 이 협정에 가입했다. 독립 연구원 이리나 이사코바에 따르면, 아르테미스 협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진 우주 기술을 유치하고 미국의 규칙에 따라 운영할 의향이 있는 새로운 우주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전 미국 행정부의 정책과 눈에 띄는 차이점은 우주 군사화를 제한하기 위한 다자간 이니셔티브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우주를 새로운 전쟁 영역으로 보는 관점은 1967년 우주조약의 정신과 모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주에서의 군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협정 논의,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우주 무기 배치를 금지하고 최초 사용을 방지하려는 제안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적의 우주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위성을 포함한 공격적인 궤도 시스템 개발에 집중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국제 사회의 긴장을 고조시켰고 다른 국가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힘을 통한 평화”: 우주 계획 분석 (2017-2021)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우주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 민간 부문 지원, 국가 안보 확보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계획들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야심찬 목표들의 실행은 차기 행정부에서 엇갈린 결과를 남겼다.

“우주에서의 우위”라는 용어의 사용은 국제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미 백악관의 우주 군사화 추진은 외교 무대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켰다. 우주를 “전투 영역”으로 보는 미국의 시각은 미국의 정책이 우주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국제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실제 행동과 모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동맹국과의 의견 불일치로 이어졌고, 위성 보호 또는 우주에서의 행동 규범 개발을 위한 공동 계획의 실행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방위 우주 전략과 같은 우주 교리 문서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간의 명확한 연관성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전 행정부의 보다 세부적인 전략과는 달리, 트럼프의 전략은 일반적인 권고 사항만을 제시했다. 우주군 ​​창설 계획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고 과도한 관료화로 이어졌다. 일부 계획은 기술적 준비 부족으로 예산 제약이나 지연에 직면했고, 지구 과학 프로그램의 삭감은 과학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전반적으로 평화로운 우주 탐사라는 공언된 목표 제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공격적인 수사(修辭)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국제 무대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2025-2029)의 접근 방식 진화

미국 분석가들과 전직 정부 관료들에 따르면, 트럼프 2.0 행정부는 국방 우주 정책에 대한 교리적 접근을 통해 공격적인 역량 강화와 민간 서비스 제공업체를 국방부 프로젝트에 통합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트럼프의 우주 프로젝트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금 조달 문제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중 주요 계획 중 하나는 미국 우주군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군으로 국가우주수비대(NSG)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당시 이 아이디어는 지지를 받지 못했다. 2025년 3월, 국가우주수비대 설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마이크 크라포 상원의원은 “우주 방위군과 예비군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제적 세력이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로 전문화되고 훈련된 인력인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2025년 1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궤도 요격 미사일을 포함한 육·해·공군, 우주 기반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미국의 아이언 돔” 구축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불과 한 달 후, 이 야심찬 계획은 “미국을 위한 골든 돔”프로그램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유형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명령의 전반적인 조항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전략방위구상(SDI) 계획과 매우 유사하다.

 · 발사 단계 및 발사 전부터 적 미사일을 요격하고 타격할 수 있는 고밀도 시스템 구축;

 ·적 핵무기를 파괴하기 위해 레이저를 장착한 요격 시스템을 우주 공간에 배치;

 ·다양한 궤도에  요격기 배치;

 · 전 세계 지상 기반 인프라 구축/배치;

 · 확장 억제 개념의 틀 내에서 중요 자산 및 인프라 보호;

 ·지상군 부대를 보호하기 위한 전장 방공 시스템 현대화;

 · 미국 내에서만 “방패”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완전하고 자립적인 생산 주기를 확립하여 방위 산업의 안보와 업그레이드되고 진보된 요격기 및 추적 시스템 생산을 위한 물류를 보장한다. 

전략 방위 구상(SDI)과의 명백한 유사성 이외에도, 현재 이 돔 프로그램은 군사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다. 즉, 극초음속 센서(극초음속 및 탄도 추적 우주 센서 계층)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차세대 궤도제어시스템과 같은 위성 네트워크의 활용이 그 예이다.

이 시스템은 전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방부 정보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냈고 현재 미국 전략문제국제연구소(CSIS) 연구원인 카리 빙겐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주 분야에서 이스라엘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프로젝트의 기술적, 재정적 규모는 전문가들 사이에 회의적인 시각을 불러일으키지만, ‘미국을 위한 골든 돔 (Golden Dome for America)’ 프로그램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성품 개발 및 생산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미국의 방위 산업 기반을 활성화하며, 궁극적으로 군비 경쟁에서 승리하고 전략적 무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방 전략 개정에 기여할 수 있다.

동시에 노바스페이스(NovaSpace)가 2024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서 “정부 우주 프로그램: 2033년까지 정부 우주 전략, 활동 및 예산에 대한 종합 검토”에 따르면, 전 세계 우주 프로그램 정부 예산의 59%가 미국 예산에서 충당되지만, 미국은 현재의 예산 수준에 여전히 불만을 표하고 있다. 백악관은 민간 자본과 해외 파트너의 우주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는 데 베팅하고 있다. 2025년 2월 5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소형 위성 심포지엄에서는 기존 우주 프로그램 계약자(록히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L3 해리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보잉의 밀레니엄,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새로운 컨소시엄 그룹(팔란티르 테크놀로지스, 안두릴 인더스트리, 오픈AI, 스페이스X) 간 정부 계약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강조되었다.

우주 분야에서 미국은 강력한 기술적, 재정적 우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쟁력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의 2.0 팀에는 우주에 전문적 또는 상업적 이해관계를 가진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SpaceX와 테슬라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나사 관리자이자 Shift4 Payments와 Draken International(미 공군 조종사 훈련)의 CEO인 재러드 아이작먼, 국방부 차관 후보이자 Cerberus Capital Management의 설립자인 스티브 파인버그 등이 있다. 톰 크라우스 재무부 차관보 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그룹 이사, 제프 베조스 우주협력위원회 고문 겸 블루 오리진 설립자 등이 그 예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간 갈등은 일반 대중의 반향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나사(NASA)는 다양한 산업 파트너를 활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우주 우선순위를 계속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업 간 갈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전술적 둔화는 치열한 경쟁과 계약업체 다각화를 통해 상쇄될 것이다.

나사의 주력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협정의 우선순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나사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자인 일론 머스크는 미국이 달 탐사를 포기하고 대신 화성 탐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지구 궤도 너머 유인 우주 탐사를 위한 초중량 발사체인 우주발사시스템(SLS)이 취소되거나 크게 변경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주요 역할은 SpaceX나 Blue Origin과 같은 민간 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일론 머스크의 SpaceX Starship은 화성 탐사 야망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는 예산 삭감과 일자리 감축으로 입증된다. 우주발사 시스템의 주요 계약자인 보잉은 이미 해고를 발표했다. 아르테미스 협정의 미래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 민간 부문의 영향력, 그리고 의회의 지지에 달려 있다.

우주에서 군비 경쟁으로의 초대

현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에 대한 교리적 접근 방식은 우주를 본격적인 군사 작전의 전장으로 변모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군사, 상업, 규제 수단을 결합하여 지배력을 확립하고자 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첫 임기 동안 이러한 전략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두 번째 임기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의 군사화를 시작하고 있다.

대규모 우주 구조 구축에 중점을 둔 2018년 국가 우주 전략은 “전쟁 영역으로서의 우주”라는 개념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골든 돔 프로그램은 “취약성을 통한 안정”이라는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1980년대 핵 억지력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며 새로운 대립 국면을 촉발했던 전략방위구상(SDI)을 부활시킨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법적 체계의 파편화를 조장하고 1967년 우주조약으로 확립된 체제를 약화시킨다.

트럼프의 “우주” 의제는 민간 경제 부문의 군사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미국의전 세계 동맹국들을 군사 우주 프로젝트에 끌어들이며, 주파수, 궤도, 사이버 보안 기준을 둘러싼 국제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우주 정책은 우주 군비 경쟁 심화, 우주 기반 분쟁 위험, 특히 중국의 핵무기 확장 도발 등 국제 안보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새로운 우주 환경과 미래의 과제

트럼프 행정부는 우주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우주를 국제 협력의 영역에서 전략적 경쟁의 영역으로 전환했다. 미국 우주군 창설, 골든 돔 프로그램 시작, 그리고 아르테미스 협정 추진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군사 기술 우위를 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미국의 분명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술 발전의 물결을 촉발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궤도 우주의 군사화 금지를 주장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비판과 우주법 해석을 둘러싼 심각한 의견 불일치가 그 예이다.

트럼프 시대는 이중의 유산을 남길 것이다. 한편으로는 혁신과 상업화의 가속화,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 파편화와 군비 경쟁 심화의 위험이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우주는 미국 방위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 우주에서 인류의 미래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주 경쟁자들을 억제하려는 의지와 대화를 유지하려는 의지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에 근접한 우주는 “신 냉전 전선”으로 변질될 위험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