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vider of in-depth & balanced analysis on hot issues around the world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그는 현재의 일본-북한(日本-北朝鮮) 관계 정세를 과감히 바꿀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관계를 맺고 이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의 담화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즉각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인 김여정의 선언문을 공개했다. 

한미관계를 총괄하는 한 책임자는 북-일 양자관계 문제에 관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본 언론이 “이전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평가한 점에 김여정이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한 것 깥다고 말했다. 김여정은 일본 총리가 “과거의 굴레에서 용감하게 벗어나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진정한 의도”를 보여준다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여 말했다. 

김여정은 일본이 우리의 자위권을 부당하게 유린하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걸림돌로 삼는 일을 중단한다면 북-일 두 나라 사이의 화해를 막을 이유가 없으며,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일본이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존중과 성실한’ 행동으로 북한에 접근한다면 양국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여정에 따르면, 그녀는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그녀가 김정은의 동생으로 그의 최측근이라는 점과 그녀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당 규율을 지켜야 한다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올해 초 일본 니가타현에서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만 채의 가옥이 파손된 지진으로 일본의 서부 지방에서 복구가 한창일 때 였다. 김정은이 일본 총리에게 ‘동정와 조의’의 메시지를 보냈는 데, 이러한 메시지는 일본의 역대 정권에 대한 북한의 적개심과 북한 관영언론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내온 불만 메시지를 고려해 볼 때 이례적이고 또 일본에 대해 화해를 청하는 그런 서한으로 평가됐다. 

그로부터 이제 한 달이 지난 지금, 북한은 김여정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새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많은 관찰자들은 일본과의 화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 비추어 북한의 선언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역사적 이유로 인해 북-일 관계는 한번도 건강했던 적이 없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북-일 관계는 점진적으로 악화되었다. 역대 일본 정권, 특히 아베 신조와 스가 요시히데정권은 북한의 핵 위협을 일본의 군사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구실로 삼았고, 이러한 일본의 행동은 북한 지도부를 심각하게 불쾌하게 만들었다. 미국에 대한 ‘수치스러운 복종’이라고 북한 고위 관리들이 일본을 향해 경멸하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나오고 있다. 

북-일 관계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은 납치 일본인 문제이다. 2002년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첫 평양 방문으로 북한과 일본은 조속한 관계 정상화와 납북 일본인 5명의 송환을 약속하는 역사적인 합의에 서명했지만, 일본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북한이 일본인 17명을 납치한 데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중 12명은 여전히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은 13명만을 납치했다고 인정하면서 그 중 5명은 돌려보내고 나머지 8명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북-일 관계에서 가장 불안한 점은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이미 해결된 문제’로 간주하는 반면 일본은 이 문제를 일본의 정치외교 의제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일본은 납북자 문제를 북한과의 모든 차원의 대화의 전제로 계속 제시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이를 이미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는 양국 관계 개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핵무기와 미사일은 북한의 정당한 정당방위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의 그러한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점점 더 정교해지는 북한의 미사일은 지속적으로 동해에 투사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 영토 상공을 비행하기도 한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자국에 대한 실질적이고 임박한 위험 징후를 발견할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납치자 문제에 관한 한 일본은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납치자 문제에 대한 그럴듯한 해결책을 찾는 데 유리한 조치를 취하도록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의식있는 일반 대중을 포함한 사회 세력의 조합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이전과 변함이 없다”며 “북핵, 미사일, 납치자 문제 등 현안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이 북한과 우호적인 나라 정부에 북한 당국과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은 일본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내키지 않는 입장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왜 지금 북한은 기시다 총리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서두르고 있나? 

이전 논문에서 우리는 2024년 1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14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떻게 한국과의 모든 관계 단절을 결정했는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이라고 부르며 국경의 더 나은 정의를 헌법적으로 승인하고 모든 남-북 관계 상징물을 물리적으로 파괴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했던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조선인들을 동포로 분류하는 “그가 물려받은 개념” 과 통일이라는 용어를 북한 헌법에서 “삭제”하고, “3,000마일의 금수강산”이나 “8천만 겨레”와 같이 그가 “기만적”이라고 평가한 문구를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위에서 언급된 사실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한국과 함께 조화로운 반(反)북한 삼각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대조된다. 

북한의 우선순위는 최근 강화된 것을 포함해 늘 한-미-일 삼각축을 깨뜨리는 것이었던 것으로 악명 높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시절, 남-북한 관계와 북-미 관계가 상대적인 이해 심화와 데탕트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은 한-미-일 삼각 동맹을 깨겠다는 목적으로 아베 정권을 맹렬히 공격했다는 점을 이해하면 좋다. 

북한은 최근 강화된 한·미·일 3국 협력체에 균열을 내는 것을 전제로 일본과 대화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보수적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를 받아 국방 및 정찰 정보 교류 등 일본과 더욱 긴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해 왔고 상당한 정도 성과도 달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일 간 역사 공유와 위안부 및 강제징용을 둘러싼 한-일 간 계속되는 분쟁 등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한-미-일 3국의 의견 일치는 한-일 간의 취약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정치적 변동성도 존재한다: 한국과 일본 중 한 국가와 북한과의 전쟁에 미국이 직접 관여할 지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핵 야망을 수용하고 일본 자위대의 군대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는 위험 관리와 공감 지지자로서 한국과 미국이 일본과 북한과의 거래를 한국과 미국이 지지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3월에 한국 서울을, 4월에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이러한 기시다 총리의 방문은 한-미-일 3국간 의견 일치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요구했던 북-일 정상회담을 향해 김정은이 나아올 것을 기대하며 한국의 윤석열 정권과 미 바이든 행정부이 이를 축복해 줄 것을 구할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북한과의 대화 시도를 지지하는 데 앞장서 왔다. 한국과 일본은 향후 열릴 북-일 간 대화에 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일본과 북한 간의 모든 접촉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결론

우리는 북한이 체제적으로 대결하는 국가로 인식되는 동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과의 복잡한 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 북한이 도달한 전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새로운 외교적 도박 게임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김정은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사이의 주요 논의 사안(핵무기, 미사일, 납치자 문제)들이 완전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의 사안들은 북한과 일본이 정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는 문제이며, 일본 정부의 정치적 이익과 관련된 반복되는 납치자 문제를 포함해 양국의 포괄적인 전략적 안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북-일 정상회담은 북한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의 악순환 속에서 접하게 될 몇 안 되는 유쾌한 놀라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북한과 일본 사이의 확고한 이해가 보이는 것은 매력적일 것이다. 김정은-기시다 후미오의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지만, 양국 간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 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원칙에 입각한 양보를 해야 하며, 양보할 경우에는 양국에 정치적인 역효과가 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