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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의 두 번째 소르본 연설은 프랑스 지도자가 대통령직보다 오래 지속될 유럽의 유산을 구현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또한 프랑스-독일 관계의 주요 갈등을 강조했다.

IPQ 2024년 2월

결국에, 정부와 국회의원, 언론인 그리고 학생들이 목요일 아침에 파리의 소르본에서 들은 것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전형적인 연설이었다. 대통령 자신이 약 한 시간 후에 인정했듯이, 그의 연설은 너무 길었다. 또한 너무 복잡했다는 것을 많은 청취자들이 동의했다: 거의 7년 동안, 번역가, 분석가, 그리고 종종 마크롱의 조언자들은 프랑스에서 그의 동료들과 더 이상 연락할 수 없어서 자주 비난을 해 왔던 대통령이 3개, 4개 또는 5개의 계획들을 암시적이고 복잡하게 설명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그의 연설은 유럽의 다른 최고 정치인들이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연설이었다. 때로는 화가 나고 실망스러웠지만, 때로는 다시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감정적인 연설이었다. EU의 미래를 위한 많은 시급한 문제들을 다룬 분석 및 제안의 불꽃과 함께, 용기 있는 연설이었다. 국방 정책, 경제와 국제 무역 정책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환, 국경 보호와 망명 정책, 그리고 서방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사이에서, 한 가지 핵심적인 관심사가 그의 긴 연설을 지배했다: 유럽 연합의 주권 – 프랑스 역사상 가장 젊고 가장 친-유럽적인 대통령의 집착으로 남아있는 2017년 그의 첫 소르본 연설의 메아리였다.

국방정책에 대한 실망감

처음부터, 마크롱은 특히 안보와 국방 정책에서, 유럽연합의 주권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그의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했다. 2017년에, 그는 유럽연합의 개입군, 국방 예산, 군대 교리, 그리고 전략적 문화의 증진을 제안했다. 국제 정치 발전은 그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022년 이후에 독일과 다른 나라들이 안보 정책 측면에서 "발가벗게" 되었다. 그러나, EU는 여전히 마크롱의 제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4억 5천만 명의 유럽 시민들의 안보는 미국의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수천 명의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번 의존할 수 있게 되었다. 

안보정책 측면에서, 그는 2017년부터 13개 유럽 연합 회원국이 가입한, the European Intervention Initiative (EI2)를 포함시켰다. 이 계획은 프랑스의 주도 하에 2020년부터 사헬에서 테러 단체와 싸웠던 타쿠바 특수 부대 작전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베를린은 타쿠바에 참여하기를 거부했고 그것은 몇 달 후에 끝났다. 이 임무는 EU가 러시아와 사헬의 다른 국가들에 의해 축출되고 막대한 영향력의 손실을 겪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타쿠바가 성공하면, EU의 공동 안보 및 국방 정책(CSDP)은 모양새가 좋지 않게 된다.

향후에 이룩해야 할 성과들

이와 대조적으로, 마크롱이 그의 연설에서 강조했던 경제 정책에서 유럽의 주권을 강화하려는 계획은 프랑스 관점에서 사실상 성공적이었다.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2020년에 EU 공동 부채를 떠안기로 합의한 것은 2017년 이후 마크롱 대통령의 유럽 정책에서 가장 큰 승리로 여겨졌다. 마크롱은 당시의 재무장관이자 현 독일 총리인 올라프 숄츠가 인터뷰에서 영구적인 EU 공동 예산을 암시하는 "해밀턴 순간(Hamiltonion Moment)"을 언급했던 것을 회상했다. 마크롱에게 이것은 진정한 EU 주권의 전제 조건이며, 따라서 남은 대통령 임기 3년 동안의 목표로 남아 있다.


프랑스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독일 정부가 이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의 연설에서, 마크롱은 EU 단일 시장을 강화하고 공동 투자에 대한 제안이 포함된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의 최근 보고서를 여러 번 언급하였으며, 이는 차기 유럽 위원회의 의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마크롱이 유럽 연설을 하는 동안에, 브뤼셀의 언론인들은 위원회 의장직을 열망하는 전 이탈리아 정부 수반인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에 대한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를 추측하고 있다. 독일인인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현 대통령은 그의 연설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드라기는 또한 마크롱과 거의 일치하는, EU 경쟁력 향상에 대한 권고 사항들을 제시할 것이다.

독일 파트너에게 보내는 신호

공동 부채 발행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독일과 프랑스 간의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마도 마크롱 대통령은 2019년에 체결한 아헨 조약의 가치, 팬데믹 기간 동안의 협력, 그리고 최근에 진전을 이루었던 공동무기 프로젝트 두 건을 강조하면서, 독일과의 관계를 여러 번 칭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대통령은 몇 가지 사항들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EU의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EU 차원에서 "핵 동맹"을 형성하려는 프랑스의 계획을 칭찬했으며, "유럽의 원자(Europe of the atom)"의 확장을 촉구했다. 이러한 오래된 갈등보다 더 놀라운 것은, 독일 연립 정부가 도입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그의 암시였다. 일부 파트너들이 마약 정책의 자유화가 옳다고 믿고 있지만, 그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에, 국가의 권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독일 관계의 갈등

이러한 정책 문제를 넘어서, 프랑스와 독일 관계에서 주요 갈등은 마크롱의 두 번째 소르본 연설에서도 분명해졌다: 마크롱은 EU가 미국의 "노예"가 되고, 세계에서 독립적인 목소리를 잃고, "서방의 코너"로 전락할 위험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마크롱은 자유 무역과 세계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고, 그는 요즘 프랑스에서 자주 인용되는 유럽 의존도의 3중 관계를 언급했는데, 그 중 대부분은 특히 베를린을 겨냥했다: 러시아 가스, 중국 수출 시장, 그리고 미국의 안전 보장이 그러하다. 미국과 중국 모두가 EU만이 고수하고 있는 세계 규칙을 점점 더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산업의 경쟁력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실패를 책임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순수하게" 행동하고 있다. 

마크롱의 연설을 통해 드러난 명백한 쇠퇴의 공포는 단지 경제만을 언급한 것은 아니었다. 유럽인들, 특히 프랑스인들이 문화적으로 미국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에 대한 오래된 두려움도 곳곳에서 불이 붙었다. 마크롱이 2017년에 실시한 유럽 청년들의 다국어주의는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브렉시트(Brexit)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브뤼셀의 EU 기관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은,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넷플릭스와 틱톡 덕분에 유럽 전역의 청년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EU는 더 이상 이 디지털 공간을 거의 통제하지 않고 콘텐츠도 생산하지 못했다고 마크롱은 말했다. 다국어주의가 시들해지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EU가 더 이상 긍정적인 말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프랑스 정치 관측자들에게, 이것은 유럽 선거를 앞두고 여론 조사에 대한 마크롱의 우려를 분명히 반영하고 있다. 그의 정당 연합은 28세의 선두 후보인 조던 바르델라가 특히 초선 유권자들과 소셜 미디어에서 인기가 있는 극우파 집단 국민당에 비해서 훨씬 뒤처지고 있다. 따라서, 마크롱의 두 번째 소르본 연설은 유럽 선거에서 자신의 당의 선두 후보인 발레리 하이어의 선거 운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마크롱은 자신을 몇 가지 암시에 국한시켰는데, 아마도 그가 처음으로 선거 캠페인에서 자신의 당의 기회에 대한 부담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마크롱의 퇴장

연설을 준비하는 동안에, 마크롱은 2017년 첫 소르본 연설을 한 번 이상 되돌아보았을 것이다. 그의 새 연설은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작별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첫 임기 초반에 했던 낙관적인 약속을 대통령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유럽 정책 유산으로 바꾸려면 약 3년이 남았다. 

그의 연설의 마지막에서, 마크롱은 한나 아렌트의 말을 인용했다: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방법은 약속을 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마크롱은 2017년부터 많은 것을 약속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와 같은 사람들은 수년 동안 독일 총리직에서 볼 수 없었던 선견 지명자이다. 아마도 그것은 12월에 사망한, 전 독일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가 마크롱이 그의 인생의 업적을 인정하는 연설을 하기를 원했던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마크롱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아렌트 인용문의 두 번째 부분인, 약속 이행을 EU에 빚지고 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의 연설의 일부분에서, 그는 시간이 부족한, 추진력 있는 사람으로 인상을 주었다. 이것은 마크롱이 그의 연설의 마지막에서 했던 다른 인용문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는 가장 큰 질문을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은 프랑스에서는 확실한 게 없었다: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1882년에 소르본에서 했던 어니스트 레난의 유명한 강의를 언급하며, 마크롱은 EU가 스스로에게 똑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할 것을 요구했다. 그가 향후 3년 동안 이러한 자극을 주는데 성공한다면, EU는 그의 연설을 듣는 젊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시 한 번 어떤 것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마크롱은 유럽 정책에 대한 그의 큰 약속을 지켰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