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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cy

극우의 정상화에 한 발짝 다가서다

불타는 EU 깃발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Jaime Bordel Gil

First Published in: Jun.10,2024

Jul.29, 2024

이 선거는 "전과후(before and after)" 보다는 그 이상으로, 극우파가 유럽 정치에 진보적으로 통합되는 새로운 장을 의미한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2024년 유럽 선거의 투표가 6월 9일 밤에 마감되었다. 선거 사이클의 변화, 극우파의 돌파, 대 연립 정부의 종말이었다. 결국, 기대만큼은 극적이지 않았고, 우파 대다수가 차지할 거라는 최악의 예측도 실현되지 않았다. 

 

일부에서 예측했던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EU의 지각판은 얼마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극우파는 5회 연속 결과를 개선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대 연립 정부는 깨지지 않을 것이고, 유럽의 제도들은 극우파의 전율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토대들은 결국 집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극우파의 지각운동으로 인하여 얼마 동안 흔들리고 있다.

 

 

극우파는 성장하고 있지만, 장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각각의 승리를 넘어 유럽 차원에서 결과를 살펴보면, 극우 세력은 기대한 만큼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르지아 멜로니의 유럽보수개혁당(ECR)은 4석을 얻었지만, 22석을 잃었으면서도 80석의 MEP를 보유하여 3위의 그룹으로 남아있는 리뉴 리버럴(Renew Liberals)을 능가하지 못했다. 르펜과 살비니의 그룹인 Identity and Demacracy(ID)는 9석을 조금 더 확보했지만, 58석으로써 원내 5위 그룹으로 남게 되었고, 무려 15석의 MEP를 가져왔던 Alternative for Germany(AfD)의 이탈로 인하여 성장이 저해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숫자들은 약간 다를 수 있으며, 만약 빅토르 오르반의 피데스처럼 현재 비-소속 의원들 중 일부 의원들이 통합된다면, ECR은 진보당원들보다 앞선 3위의 그룹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유럽 의회에서 다수당들을 크게 바꾸지 못할 것이며, 보수당, 사회민주당, 진보당들 간의 대 연합이 EU의 주요 정책들을 계속해서 지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민당(EPP)은 그의 파트너들과 협상 도구를 갖게 될 것이다: 즉, 극우파와 합의함으로써 특정 법률을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조르지아 멜로니가 의도하는 것처럼, 보수당과 급진적인 우파 정당들의 의석을 합친 것만으로는 사회민주당을 배제할 대안적인 다수를 형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EPP의 184개 MEP는 두 극우 단체들과 함께 녹색 전환과 같은 주요 쟁점에 관하여 입법을 저지하기에는 충분할 수 있다. 게다가, 약 30명의 비-소속 의원들도 극우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EU의 녹색 및 사회적 의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급진적 우파가 당분간 유럽 구조를 무너뜨리지는 않겠지만, 이 새로운 시기에는 그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그들은 아직 모든 것들을 붕괴시킬 힘이 없지만, 선거 후에 그들의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유럽 의제에 스며들고 있다. 그들은 이전 입법부에서 유럽 이주 협약과 같은 주요 법안에서 이미 두각을 나타냈는데, 많은 반대표에도 불구하고, 호르헤 벅사데는 불법 이민자들의 생체 데이터베이스 생성과 관련하여 보고관이 되었다. 이 5년 임기는 극우파가 선택한 저명한 위원으로써 시작될 것이며, 조르지아 멜로니가 유럽 이사회에 앉으면서 2019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선거는 '전과후' 보다는 그 이상으로, 극우파가 유럽 정치로 점진적인 정상화와 통합이 되는 또 하나의 장을 의미한다. 그들의 생각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 아직 의회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다수당을 이끌거나 대통령을 선출할 능력은 없지만, 이민과 녹색 전환과 같이, 수많은 논쟁의 틀을 바꾸고 있다. 이것은 정말로 위험하며, 이번 선거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메로니, 오르반, 혹은 르펜이 원하는 조건으로 계속 논의하도록 하였다.

 

초당주의 저항


이번 선거에서 강조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초당주의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지 받고 있다는 점이다. 400명이 넘는 주요한 두 정치 단체들의 전성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당과 사회당은 2004년 이후에 처음으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던 추세를 깨고, 의석을 잃지 않았다. 

 

EPP는 9석을 얻어서, 인구가 가장 많은 5개 주 중 3개 주(독일, 스페인, 폴란드)에서 승리했다. 사회민주당은 137석을 얻었는데, 이전의 입법부에서 얻었던 139석보다 약간 낮은 수치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예측했던 하락은 피하게 되었다. 반면에, 자유당과 녹색당은 각각 약 20석을 잃으면서 무너졌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회민주주의 헤게모니의 전성기는 오래 전에 지나갔지만, 키프로스와 나란히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30%를 넘긴 이베리아 사회민주주의의 내구력 너머에는, 이 단체가 적당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좋은 신호들이 있다. 프랑스와 그리스에서는, 오래 전에 사라졌던 것처럼 보였던 이 시간의 위기를 보여주는 두 가지 패러다임의 사례, Pasok과 PSF가 이제 다시 야당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민주당(DP)이 미흡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5성 운동(5 Star Movement)을 앞질렀고, 조르지아 멜로니 정부의 주요 반대 세력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녹색당과의 연합당이 극우파인 게르트 빌더스를 간신히 능가했다. 

 

현재 사회민주주의당의 상황이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10년을 돌아보면,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많은 정당들이 회복되었고, 몇 년 안에 정부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실행 가능한 대안에서 소수자 영역으로 옮겨간 대안의 위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한때 사회주의자들을 떨게 했던 이 영역들이 이제 분열되고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스에서는 시리자(Syriza)가 여전히 제2의 세력으로 남아 있지만, 2019년에는 중도 좌파가 15점 차이로 앞섰고, 이제 겨우 2%가 줄어든 100만 표 차이가 났다. 

 

북유럽에서는 녹색 좌파, 이전에 사회주의 인민당이 덴마크에서 선거에 승리하면서 상황이 약간 나아지고 있는 반면에, 핀란드에서는 좌파의 일원인 좌파 연합이 17%의 득표율을 기록한 두 번째 세력이다. 흥미롭게도, 이곳은 극우가 가장 많이 하락한 곳으로, 핀란드에서는 6번째 세력이고, 스웨덴에서는 4번째 세력이며, 덴마크에서는 9번째 세력이다. 이러한 결과는 희망의 빛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좌파에게 극우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 유럽에서 점진적으로 세력과 영향력을 얻고 있는 극우파에 직면하여, 극우파의 급증을 견뎌내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단체들은 전통적인 두 단체, 즉 'EPP'와 '사회민주당'뿐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급진파와의 동맹관계에 점점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멜로니’나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과 같이, 대서양주의자들과 같은 “좋은” 초우파와, 'AfD'나 '살비니'와 같이, 반-유럽주의자들과 푸틴 대통령과 동조하고 있는 “나쁜” 초우파 간의 구분을 이끌어내는데 전념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그들은 인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해 보이는 정당들과 반복적으로 합의점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든 태만이든 간에, 2008년의 위기 이후에 폭풍우를 이겨냈으며 극우적 통치의 대안으로 많은 나라에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사형선고에 서명했던 10년 전에,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인가? 

 

바로 지금 남아 있는 유럽이다. 극우세력의 영향력 상승과 초당파 정신의 결집은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는 연합정부의 통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마크롱의 발전을 위해 역사에 남을 밤의 두 가지 주요 헤드라인이 되었다.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언젠가는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

 

First published in :

Revista El Salto /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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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ime Bordel Gil

엘 살토(El Salto)의 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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