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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cy

러시아: 중국의 큰 형에서 부하로

시진핑 국빈 방문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문서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Image Source : Wikimedia Commons

by Jack A. Jarmon , Alexander J. Motyl

First Published in: Jul.17,2024

Aug.19, 2024

지난해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시진핑 방문을 둘러싼 소란이 많은 언론 매체들 사이에서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공공연한 지속적 동맹 선언은 진지한 외교 행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전과 같은 허울에 가깝다. 중-러 관계를 좀 더 긴 시각으로 보면,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미래의 역사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위치를 바꾸었는지에 대한 아이러니를 재미있게 여길 것이다. 1949년 중국은 소련 제국의 속국이었으며, 소련의 모든 것을 모방하려고 시도한 승리한 공산국가였다. 불과 75년 후인 2024년에는 러시아가 중국의 속국이 되었으며, 1년 전 시작된 무의미한 전쟁에서 살아남기를 희망하는 낡은 독재 국가가 되었다.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과 내전의 고통에서 벗어나면서, 혼란스러운 시기로 접어들었다. 경제는 황폐했고, 군대는 취약했다. 소련은 공산주의 블록의 지도자로서, 자연스럽게 전략적 큰 형으로 여겨졌다. 상호 이익은 분명했다. 중국은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했다. 소련은 극동 지역에서 중국의 철도 연결과 항구에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모스크바는 일본으로부터의 잠재적 무력 공격에 대비하여 자국의 이익을 방어할 필요성을 느꼈고, 중국은 국제적 고립으로 향하고 있었다. 두 국가는 모두 미국의 점증하는 지배력을 두려워했다. 그 이후, 소련/러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는 독특하게 밀고 당기기를 겪어왔다. 후원국/의존국 관계에서 공식 군사 동맹(1950-59), 분열(1960년대), 공개 충돌(1969), 긴장 완화(1970년대), 화해(1980년대) 그리고 정상화(소련 붕괴 이후)로 변화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한계 없는” 협력 관계라는 새로운 예의범절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인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했다. 중국은 달랐다: 중국의 EU 대사인 푸콩은 2023년의 협력 관계를 "수사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표현했다 분명히, 천연 자원 부문의 시장이 필요한 러시아와 에너지 집약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중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협정을 모색하게 되었다.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2012년 이후 40번 만났다. 두 사람은 비슷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명 전쟁, 서구의 쇠퇴, 색깔 혁명, 그리고 미국과 NATO에 의해 야기되는 위협에 대해 유사한 견해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철학적, 무역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다양한 경로를 걷고 있다. 푸 콩의 무시하는 태도는 정확했다. 우선, 경제적 시너지 효과는 과장되었다. 러시아는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중 14위에 불과한다. 러시아와의 무역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양국 모두 상대국보다는 제3국에 더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는 EU가 필요했다. 중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산업 및 상업 현대화를 추진하는 유럽의 잠재력을 따라갈 수 없다. 둘째, 중국은 독점 구매자의 입장 때문에, 러시아가 석유, 천연가스, 석탄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요한다. 이러한 할인폭이 너무 커서 러시아의 대중국 가스 수출은 종종 채굴 및 운송 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대금을 인민폐로 지급하며, 이러한 거래를 이용하여 비-러시아 공급업체들에 대한 위치를 강화하고 있다. 놀랍지 않게도,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직접 투자는 거의 전적으로 에너지 및 기타 채굴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하이테크 제조업, 공공 시설, 건설, 금융 서비스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잠재력이 큰 분야는 개발되지 않고 있다. 무역 우선순위 외에도, 이러한 소홀함의 또 다른 이유는 서방 투자자들에게 그러하듯이, 중국인들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인프라는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중국은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해야 했다. 많은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투자는 성과가 저조했다. 더욱이, 법치의 결여와 기업 친화적인 생태계의 부재는 심지어 중국인들까지도 좌절하고 불평하게 만들었다. 러시아는 투자를 원하지만 투자자는 원하지 않는데, 이는 종종 중국을 향한 공통된 불만이었다. 러시아 경제는 오랫동안 구조적인 문제에 시달려 왔다: 낮은 다양성, 흔들리는 산업 기반, 통제되지 않은 부패, 기업가 계층의 부재, 그리고 현재는 인플레이션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기존의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키고, 경제적인 기능 장애를 미래까지 오랫동안 지속시킬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소련 제국을 재건하려는 푸틴의 욕망은 "러시아를 더 작고, 교육 수준이 낮고, 더 가난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 중국 경제도 자체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증가하는 기업 부채, 노동력 부족, 그리고 낮은 투자 효율성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있다. 2012년, 중국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저개발 지역들과 자국의 경제를 연결하기 위해 일대일로(BRI)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이 꿈은 수출 지향적인 경제에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여러 주요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고, 중국 대출을 받은 국가들은 채무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현재 경제에 가해지는 압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험은 더욱 심화되었다. 대부분의 분석에 따르면, 이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려면 중국은 서방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중앙아시아에서는 러시아와의 대립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BRI)가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 연합(EEU)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 유라시아 연합은 처음부터 경제적 지역주의의 상징적 시도였으며, 러시아의 지정학적 도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연합이 단지 소련을 재건하기 위한 또 다른 외양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정치적 기관이나 시장 기관에 대한 유인책을 거의 제공하지 않으면서, 지역 및 그 너머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나타내고 있다. 유라시아 연합이 BRI에 대한 위협은 크지 않지만,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승리를 두려워할 수 있다고 한 지역 전문가는 결론을 지었다. 정치적 영향력의 원천으로서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을 약화시키는 조치로, 중국 기업들은 중앙아시아의 유전과 가스 분야에 지분을 투자하고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중국은 시베리아 발전 2차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 관심을 포기했다. 또한, 중국에 기반을 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은 2023년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대출을 동결했다. 모스크바는 속국으로서 미국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역할 외에는 중국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근본적인 차이점은 시진핑이 글로벌 경제를 개혁하려는 반면, 푸틴은 그것을 뒤엎으려 한다는 점이다. 한 중국 분석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쟁을 통해 기존의 국제 및 지역 질서를 전복하려고 하는 반면, 중국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인들에게 큰 우려를 안겨주었다. 중국이 크게 의존하는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실제로, 베이징은 러시아의 패배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베이징 대학의 펑 위준(Feng Yujun)이 최근 발표한 분석은 현재 중국 지도부가 모스크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서 인용할 가치가 있다: “러시아의 궁극적인 패배는 불가피하다. 시간이 지나면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포함하여 점령했던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에서 철수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폐허에서 아직 살아날 수 있다. 전쟁이 끝나면 유럽 연합과 NATO 가입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전쟁은 러시아의 전환점이 되었다. 푸틴 정권을 광범위한 국제적 고립에 처하게 만들었다. 그는 또한 어려운 국내 정치적 여파에 대응해야 했다. 푸틴이 최근에 재선되었을지라도, 그는 모든 종류의 블랙-스완 사건에 직면해 있다.” 어느 시점에서 크렘린은 중국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푸틴과 그의 측근들은 국가와 사회 간의 끊임없는 포위 상태에 대해 소리 높여 외치며, 레닌주의 교리를 언급하며, 폴란드가 나치 독일을 어떻게 공격하여 제2차 세계 대전을 시작했는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면, 시진핑은 레닌을 소환하기보다는 다른 출처로부터 조언을 받을 것이다 – 손자: “오랜 전쟁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국가는 없다.” 그 순간이 정확히 언제 올지는 불확실하지만, 중국이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건의 흐름을 보면 그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First published in :

Austral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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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 A. Jarmon

Jack A. Jarmon은 컬럼비아대학교 Harriman Institute의 방문학자입니다. 그는 1990년대 전환 기간 동안 러시아 연방의 USAID 기술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러트거스 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가르쳤으며, 그곳에서 국토안보부 우수 연구 센터(고급 데이터 분석을 위한 명령 제어 및 상호 운용성 센터)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미국과 해외에서 국제 문제 및 안보 연구 프로그램의 핵심 텍스트로 사용되는 국가 및 세계 안보에 관한 5권의 책을 저술 및 공동 저술했습니다. 2014), 사이버 위협과 세계화(2018), 미국 국가 안보의 새로운 시대: 정보 시대의 과제(2019), 국토 안보: 여기에서 해외로의 보안 구조화, 분석 및 제공(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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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er J. Motyl

Alexander J. Motyl은 Rutgers University-Newark의 정치학 교수입니다. 그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컬럼비아 대학교 해리만 연구소의 부소장을 역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소련 전문가인 그는 6권의 학술 서적을 집필했으며, The Encyclopedia of Nationalism과 The Holodomor Reader: A Sourcebook on the Famine of 1932-1933를 포함하여 15권이 넘는 책을 편집 또는 공동 편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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