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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세계 질서를 뒤흔들었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파괴했다.

지금까지 지정학적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기된 여러 이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런데 전쟁의 여러 측면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심각한 전쟁 결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인도주의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여 그 결과 수백 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수천 명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전쟁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이 일어난 상황과 그 결과를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그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희생자인 어린이

Motyzhyn은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에서 서쪽으로 45km 떨어진 부차 (Bucha)지역의 한 마을이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약 한 달 반 동안 러시아군이 이 마을을 점령했다. 마을의 여러 주택이 파괴되었고 학교는 일부 철거되었다.

러시아군이 철수했을 때, 처형된 민간인 5명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그들은 손이 등 뒤로 묶인 채로 있었다. 그 중에는 마을 시장, 그녀의 남편, 그리고 러시아 침략자들과 협력하기를 거부했던 이들 부부의 아들이 있었다.

오늘날 Motyzhyn의 학교는 재건되고 있지만, 선생님과 이웃이 죽는 것을 본 어린이와 어린 학생들은 전쟁의 참상을 잊을 수 없다. 한 무리의 10대 청소년들이 증언을 하며 떨고 있다. 그들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을까, 자신의 땅에 미래가 없을까 두려워한다. 그들의 삶은 영원히 각인된다.

이들 10대 청소년들이 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 아니다. 잔혹 행위를 목격한 어린이들의 이야기는 수백 개에 달한다.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아이들이 수천 명이나 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죽었거나, 아이들 스스로 전쟁터를 떠났거나, 또는 납치되어 점령지나 우크라이나 밖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끌려갔기 때문이다.

2022년 3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있은 지 불과 한 달 후, 유엔은 이미 78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10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추산했다. 1년 조금 넘은 지난 2023년 6월 1일, 유엔은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어린이의 수가 525명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과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전역의 289개 도시, 마을에서 최소 1047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2014년 크름 반도 점령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무력 충돌 이후 배치된 우크라이나의 유엔 인권 감시단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2023년 6월까지 민간인 사망자가 약 9,000명이고 부상자가 15,000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감시단이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곳에 접근하는 데 직면한 어려움을 감안하면,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이 감시단은 경고했다. 2023년 10월 이 감시단은 민간인 사망자 수를 거의 10,000명으로 올려 잡았고 수만 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전 보고서에서 설명된 수치에 이 보고서 발간 이후로 새로 집계된 사망 및 부상당한 어린이 수를 추가해야 한다. 그런데 거의 매일 새로운 사례가 등록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의 사망과 부상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강제 이주, 버려진 집, 학교 교육 및 정상적인 생활의 중단도 이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과 상처를 남겼다. 러시아 침공 첫날에 수백만 가족이 헤어졌고, 상당 수의 어머니와 어린 자녀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떠났고 아버지와 남자 형제는 우크라이나군에 합류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대규모 이주(바람직하게는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와 그곳에서 다른 목적지로의 이주가 매우 위태로운 비상 상황하에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난민 캠프에서 여러 달을 보내야 했다. 유엔 아동 기금(UNICEF)에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일부 어린이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혼자 탈출해야 했고, 이로 인해 학대, 성 착취, 인신 매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전투가 더 많이 벌어진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으로 수많은 주민들의 내부 이주가 발생했으며, 그에 따른 피할 수 없는 결과는 주거 불안정, 학교 교육 중단, 구호 기관에 수용되거나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겪은 특별한 어려움 등이었다.

2022년 3월 4일 유엔 인권 이사회 산하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립적 국제 조사 위원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결의안 49/1)과 관련하여 인권 침해 및 학대, 국제 인도법 위반 및 관련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4세에서 82세 사이의 전쟁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행된 성범죄 및 성폭력을 기록했다. 이 조사 위원회는 폭발성 무기를 사용한 무차별 공격으로 발생한 강간, 고문, 불법 구금, 살해 및 부상을 입은 아동 사례를 확인했다.

2023년 4월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안 52/32를 통해 이 조사 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더 연장했다. 28표(아르헨티나 등 국가)의 찬성, 2표(중국 및 에리트레아)의 반대, 17표(볼리비아, 쿠바, 인도 및 기타 국가)의 기권으로 승인된 이 결의안은 17항에서 아동의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아동을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제 이송 및 추방을 포함한 아동 권리의 침해 및 학대와 국제 인도법 위반을 조사하고 문서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조사 위원회는 2022년 10월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 당국이 인권 및 국제 인도법 위반에 상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증거는 러시아 당국이 살인, 고문, 강간 및 기타 성폭력과 아동을 러시아로 추방하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직후,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는 산하 기관인 ‘민주주의 기구 및 인권 사무소(ODIHR)’에 우크라이나 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지금까지 제출된 세 가지 보고서, 즉 2022년 7월과 12월, 그리고 2023년 7월에 발간된 보고서에서 ODIHR은 아동 상황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첫 번째 보고서에는 러시아 군이 폭격한 병원과 학교의 수가 많다는 것은 “국제 인도법에 따른 보호 지위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는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의 정보에 기반하여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1,899개의 교육 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그 중 215개가 파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유럽 안보 협력 기구의 영역에서 1991년에 채택된 모스크바 메커니즘은 OSCE 회원국이 OSCE의 인권과 관련된 특정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독립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 조사단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조사는 자국 영토 또는 다른 회원국 영토에서 가능하다.

우크라이나는 45개 OSCE 회원국의 지원을 받아 2022년 3월 3일 처음으로 이 모스크바 메커니즘의 적용을 요청했다.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임명된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은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주된 임무는 OSCE 규약 위반 가능성, 국제 인권법 및 국제 인도법 위반 및 남용 가능성, 민간인 및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고의적이고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한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한 범죄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해당 문제에 관한 책임 부서의 메커니즘과 이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 또는 재판소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2022년 4월과 12월 임무가 갱신, 연장되었고, 2023년 6월 세 가지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조사한 전문가들은 2022년 4월 첫 번째 중간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했다. 첫째, 어린이들은 전쟁의 직접적인 희생자 중 하나이며, 직접적인 희생자는 아니더라도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를 잃었으며, 이것은 가족 생활이 영원히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유엔 수치를 인용해 18세 미만의 우크라이나 인구의 절반 이상, 즉 430만 명이 2022년 2월 24일부터 조사한 날짜까지 강제, 또는 자발적으로 집을 떠나 이주했다고 밝혔다. 이 중 180만 명 이상이 우크라이나를 떠났고 나머지 250만 명은 국내로 이주했다. 이러한 어린이와 청소년 중 다수(그 중에는 전쟁 전 보육 기관에 수용되었던 수천 명도 있음)는 혼자 이주를 하면서 수많은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주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 인신 매매 및 착취의 위험, 아동 노동의 위험, 강제 징집의 위험 또는 성폭력의 위험. 또한 이 보고서는 전쟁으로 인해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식량, 물, 전기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과 같은 필수 서비스가 중단되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린이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구호 단체 Missing Children Europe는 우크라이나 전쟁 첫 60일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실종된 것으로 보고된 어린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유럽 연합과 그 회원국에 전쟁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는 모든 어린이와 가족에게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강제 이주와 아동 납치

2022년 6월 초 국제 아동의 날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미 200,000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강제로 나라를 떠나 러시아 영토에 분산, 배치되었다고 언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아동의 강제 이주 목적은 “이들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추방된 아동들이 우크라이나를 잊고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 한다.

우크라이나는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로 이주한 것을 비난했고 러시아도 이를 인정했지만, 두 국가가 주장한 이들 어린이 수치는 차이가 난다.

2023년 9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고통받는 아동에 대한 최신 데이터와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19,546명의 강제 이주자 또는 강제 이주 미성년자가 등록되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에 따르면, 이 수치에는 부모와 함께 러시아 국경을 넘은 어린이들과 아버지의 동의하에 여름 캠프에 보내진 어린이들도 포함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하거나, 치료, 휴가 또는 재활 여행의 목적으로 약 744,000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현재 러시아 또는 러시아 점령지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2023년 7월 현재, 러시아 아동 권리 위원회 위원장인 Maria Llova-Belova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에 “수용된” 우크라이나 주민 약 480만 명 중 70만 명 이상이 미성년자이며, 이들  대부분은 부모나 다른 친척과 함께 러시아에 왔다고 보고했다.

2023년 7월 이전 이와 관련한 러시아 측 정보와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수치가 그럴듯할 수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수치가 과장되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인권 위원회 위원장인 Dmitro Lubinets는 이들 아동 수가 15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아동 권리 위원인 Daria Gerasymchuk는 “납치된 우크라이나 아동이 20만~30만 명”일 수 있다고 추정한다.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따르면 추방된 우크라이나 미성년자의 수가 많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당국 간 공유되는 정보가 부족하고 규제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들 미성년자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또한 일부 우크라이나 영토가 러시아에 “병합”(국제 사회의 인정 없이)되었고 푸틴 정부가 병합 영토 주민의 국적, 시민권, 입양 및 미성년자 양육권과 같은 문제에 관해 자국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도 그렇다.

미성년자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법적 국제법의 관점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기하는 배상 청구에 대한 공법적 국제법의 관점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자세한 연구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OSCE 우크라이나 모니터링단은 인권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지역으로 이송되거나 러시아로 추방되어 수용되어 있거나 신체적, 지적 장애가 있는 우크라이나 어린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러시아의 여름 캠프에 보내졌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어린이들의 사례가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다. 유엔 미션은 러시아 정부가 해당 어린이들의 신원을 확인하지도 가족과 재결합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유엔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립적 국제 조사 위원회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보호자가 없는 우크라이나 미성년자를 같은 상황의 다른 우크라이나 지역이나 러시아 영토로 러시아 당국이 이송한 세 가지 상황을 확인했다. i) 적대 행위 중에 부모를 잃거나 부모와 연락이 두절된 미성년자; ii) 부모가 체포되어 부모와 헤어진 미성년자; iii) 공공 기관에 배치된 미성년자. 이 국제 조사 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 중 일부는 국제 인도법을 위반하여 이송되었는데 이것은 불법 이송 또는 강제 추방에 해당되어 전쟁 범죄를 구성한다.

이송의 또 다른 우려스러운 측면은 Lvova-Belova 위원장이 제공한 정보와 일부 이송된 어린이의 친척이나 법적 대리인과의 인터뷰, 언론 정보로 부터 제기되었는데, 이들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미성년자를 러시아의 위탁 가정으로 보내어 장기간 러시아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다.

실제 2022년 5월 도네츠크의 공공 기관에서 러시아로 이송된 31명의 미성년자 중 한 명에게는 그해 9월 러시아 여권이 발급되었고 이제 그 미성년자는 러시아 국민이 되었다고 발표한 Llova-Belova 위원장에게 맡겨졌다. 이것은 독특한 사례가 아니며, 러시아 가족에 의한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독립적 국제 조사 위원회와 여론이 제기한 우려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대응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국가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이송된 아동 반환 메커니즘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 장관은 2023년 9월 “이들 아동의 가족이 발견되면, 러시아는 그들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Llova-Belova 위원장은 이에 대해 “만약 아이가 완전한 친권을 가진 부모를 두고 있다면, 그 가족은 재결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미성년자 본인의 개인적 요청에 따라 이송된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되돌아간 사례는 매우 드물다. 가끔 제3국이 개입해 일부 아동이 부모에게 되돌아간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한 사례는 아주 특별한 경우였다. 이송된 미성년자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지 못했거나 부모와 재결합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송 또는 납치된 이로 오랫동안 러시아에 머물렀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제 인도법의 법적 요구 사항을 위반한다. 즉, 아동의 대피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건강이나 치료상의 이유로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 인도법의 법적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국제 조사위원회는 장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 이송은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이것은 전쟁 범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했다.

OSCE의 ‘민주주의 기구 및 인권 사무소’(ODIHR) 보고서는 이 사무소의 직접 위임 또는 모스크바 메커니즘의 적용을 통해 민간인, 특히 아동의 강제 이송 및 추방을 언급한다. 또한 2023년 6월 모스크바 메커니즘 적용에 대한 제3차 ODIHR 보고서에서 수행한 감시 임무는 아동의 강제 이송 및 추방 문제를 다루기 위해 특별히 지정되었으며 ... 러시아가 일시적으로 통제하거나 점령한 영토 내 아동의 강제 이송 및/또는 러시아로의 강제 이송이OSCE의 규약 위반 및 인권 침해 & 남용, 국제 인도법 및 국제 인권법 위반, 그리고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한 법률 위반 가능성에 대한 사실과 상황을 확인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에서 무(無)보호 아동의 강제 이송 및 추방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며, 이러한 경우 러시아가 적용하는 정책들이 국제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 중 마지막 최종 보고서는 이러한 아동의 조직적 이주를 정당화하기 위해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유가 다음과 같다고 확인했다. i) 보안상의 이유로 대피; ii) 입양 또는 위탁 보호 목적으로 이송; iii) 소위 “휴양 캠프”에 일시적으로 머물기.

“보안상의 이유로 대피”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일 전부터 우크라이나 지역이었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공화국”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 어린이를 포함한 다수의 민간인의 대량 이송이 법적 지원으로 요청되었다.

2월 20일까지 러시아의 Rostov 지역 당국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공화국에서 2,904명 이상의 어린이가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보고했다.

이송 이유나 종류에 관계없이: 입양(크름 반도에서 온 어린이의 경우)이든 일시적인 보호 또는 양육권의 덕분이든, 러시아로 온 우크라이나 어린이는 언어, 관습, 종교를 포함하여 완전히 러시아적 환경에 처해 있으며 재교육을 목표로 하는 정보 캠페인과 군사 교육을 받는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오히려 어린이들을 되찾으려는 가족들을 방해하고 있다.

공무원과 언론의 성명에 따르면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어린이들을 “휴가 캠프”로 보냈지만, 이들이 크름 반도나 러시아 영토로 이송되면 원래 합의한 대로 가족에게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ODIHR이 임명한 전문가들은 보고했다. 폭력적인 군사 공격과 학교 폐쇄 이후 일부 우크라이나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크름 반도의 어린이 캠프로 데려가겠다는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이후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우크라이나로 그들을 다시 데려올 수 없었던 Kherson 지역의 사례가 보고서에 인용되었다.

일부 우크라이나 미성년자는 벨라루스로 강제 이송되기도 했는데, 벨라루스 적십자사 책임자인 Dzmiytryi Shautsou는 이러한 이송이 재활 치료를 위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벨라루스 당국은 최근 1000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건강상의 이유로” 벨라루스에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ODIHR 전문가들은 “러시아 당국이 수행한 어떤 특정 이주는 국제 인도법에 부합했지만, 우크라이나 어린이의 비(非)합의적 대피 & 이주 및 장기 이주와 같은 관행은 국제 인도법 위반을 구성하며, 특정 사례에서는 제네바 조약 IV(GCIV)와 전쟁 범죄, 특히 제네바 조약 제49조에 따른 강제 이송 또는 추방 금지 조항을 심각하게 위배한다”라고 평가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또한 우크라이나 어린이의 국적을 변경하는 것이 제네바 조약 제50조 위반이라고 생각했다.

시민권 부과와 불법 입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불과 3개월 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어린이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하는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법령(330/2022)을 발표하여 러시아 가족이 쉽게 입양할 수 있게 했다. 이 법령은 또한 러시아 점령 지역에 있는 고아원 원장에게 이 보호 시설에 수용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1월, 푸틴은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하는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법령(11/2024)을 발표했다. 이 법령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고아와 아동이 러시아 연방법의 모든 요건 또는 일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푸틴의 개인적 결정만으로 러시아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로의 귀화 절차는 아동의 법적 보호자 또는 미성년자를 담당하는 러시아 기관의 책임자가 수행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인권 위원장인 Dmitro Lubinets에 따르면 러시아 시민권이 부여된 후 취해지는 다음 단계는 러시아 가족에 의한 입양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송된 우크라이나 아동은 더 이상 러시아에서 사실상 우크라이나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국제 조사 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일어난 국제 인도법 위반 사례를 평가하면서 이미 푸틴이 발표한 첫 번째 법령(330/2022)이 채택된 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왜냐하면 국제 인도법은 러시아가 이송된 우크라이나 아동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절차에는 가족 재결합을 위한 조치나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존중하는 원칙을 보장하는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국제법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의 신원, 이름, 국적 및 가족 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적법 절차에 따라 분리되며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와 아동 자신의 의지에 반(反)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330호 법령을 발표한 후, 몇몇 러시아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아동이 러시아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인정했다. 러시아 통신사 RIA Novosti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서 임명한 Kherson 지역 행정부 관리는 2022년 2월 24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아동은 자동으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다고 발표했다. 마찬가지로, 고아인 아동도 러시아 시민으로 등록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Llova-Belova 러시아 아동 권리 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러시아 가정이 돈바스 지역에 있던 108명의 우크라이나 고아에 대한 임시 양육권을 얻었으며, “이제 이 아이들이 러시아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임시 양육권이 영구 양육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Llova-Belova 위원장은 2022년 10월 돈바스 지역의 350명의 우크라이나 고아들이 이미 러시아 16개 지역에 있는 위탁 가정에 맡겨졌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아동 권리 위원회 사무실은 2022년 2월 부모의 통제 없이 공공 기관에 배치된 약 2,000명의 우크라이나 고아들이 러시아로 이송되었고, 그 후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공화국의 아동이 러시아 위탁 가정이나 공공 기관에 배치되었다고 보고했다.

Lvova-Belova 위원장은 도네츠크의 공공 기관에서 그룹으로 러시아로 이송된 15세 미성년자를 직접 입양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아동 권리 위원회(2023)의 공고에 따르면, 이 그룹의 다른 미성년자들은 가족 센터에 배치되었고 나중에는 모스크바 지역 주민들의 위탁 가정이나 임시 보호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미성년자 중 한 명인 17세 Bohdan은 한 러시아 가족의 보호하에 놓여졌고, 최근 러시아 당국의 문서를 받은 후 징집 사무소에 보고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즉, 그는 아마 우크라이나 군대와 싸우도록 강요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2023년 3월 탈출을 시도하고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려 했던 Bohdan은 그러나 러시아 국경에서 구금되었다. 다행히도 그는 작년 11월 자신의 사건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그 결과 우크라이나와 카타르 정부의 노력 덕분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입양이나 양육을 목적으로 러시아로 아이들을 이주시키는 일은 2014년 크름 반도가 러시아에 의해 불법으로 합병되고 러시아 가족법이 적용된 이후 크름 반도의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다. 같은 해 10월, 크름 반도를 점령한 러시아의 소위 ‘교육, 과학, 청소년부’는 “희망의 열차”라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러시아 연방의 다른 지역에서 온 가족”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고아와 아이들과 연락하여 이들 아이들을 자신의 보호하에 “둘” 수 있게 했다.

독립적 국제 조사 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가가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크름 자치 공화국의 소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희망의 열차” 이니셔티브를 통해 크름 반도에 사는 1,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러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추방 또는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푸틴 대통령이 명령한 우크라이나 미성년자 입양에 관한 새로운 법안은 러시아의 유명 국회의원이자,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은 야당인 ‘유일 러시아 (Only Russia)’의 대표인 Sergey Mironov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그는 아내인 Inna Varlamova와 함께 두 살배기 소녀 Margarita를 입양하려 했지만, 그 소녀는 Kherson의 유아 센터에서 다른 47명의 미성년자들과 함께 모스크바로 이송되었다. 유아 센터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Margarita를 데려간 사람은 러시아 군인과 공무원들이었다. Margarita는 이미 이전 Varlamova 부인이 그 센터를 방문해 본 적이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머지 아이들을 함께 “대피”시키기 위해 모스크바로 돌아왔다.

강제적으로 러시아로 이송된 아이들은 러시아 지역의 현지 커리큘럼과 책을 사용하는 학교에 다녀야 한다. 이들 아이들이 배우는 책에는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역사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편집되거나 각색된 책도 있다. 이들 아이들에게는 우크라이나어를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예를 들어 러시아 연방의 국가를 부르는 등 친러시아적 감정도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애국적”이고 군사적인 교육을 포함하는 재교육 캠페인의 일환이다.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합병했지만 러시아 군대가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지역인 자포리아 지역의 주지사(러시아에서 임명)는 러시아 문화부의 요청하에 해당 지역의 어린이 300명 이상을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보내 러시아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2,500명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러시아 연방의 Yamalo-Nenets 자치구 주지사는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 지역에 있는 볼노바야 지방의 우크라이나 어린이 500명 이상이 러시아의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니즈니노브고로드의 문화 유산지를 방문하여 참여하는 3년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많은 수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강제로 러시아로 데려와 재교육하는 것은 심각한 민족적,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국가 집단으로서의 미래 전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우크라이나의 지속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심리적 영향

다른 시설들이 완전히 파괴된 학교 교실에서, 학자와 외국인 방문객들앞에 서 있는 7~8명의 어린이의 모습은 파괴적인 이미지이다. 이들은 12~16세 사이의 10대들이고, 그들 중 일부는 서로를 지지하기 위해 손을 잡고 있다. 그들 중 두 세 명만이 말을 하는데,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다른 어린이들은 여전히 ​​공포에 가득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이들은 죽음과 파괴를 보았고, 러시아가 점령했던 시절의 경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들 어린이들은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이들은 매우 힘들 것이고, 18개월 전에 꿈꿨거나 가졌던 삶과는 매우 다른 삶을 살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어린이들이 미래를 위해 싸우고 싶다는 것도 확신한다.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저 홀로 남겨졌지만 자신들은 고통에서 회복하고, 공부하고, 나라를 재건하고 싶다고 말한다.

비(非)정부 구호 기관인 ‘Save the Children’은 전쟁이 우크라이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인 “엄청난 희생자”에서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개시된 이후로 우크라이나 소년, 소녀들이 평균 920시간 동안 지하에 숨어 있어야 했다”고 추정했다. 이 시간은 38.3일로 계산되는 데, 한 달 이상을 의미한다. 이들은 “폭력, 가족 및 친구와의 이별, 이주 또는 교육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으로 끊임없이 위험에 직면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많은 지역에서 학교가 문을 닫았고, 그 결과 온라인 교육만 가능하지만 우크라이나 어린이 중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30%도 안 되고, 또 잦은 정전으로 인해 컴퓨터를 갖고 있는 어린이도 컴퓨터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들 중 다수는 2014년 이후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지속된 분쟁,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격리,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는 여러 적대 행위로 인해 수년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유엔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립적 국제 조사 위원회는 미성년자가 강간, 고문, 불법 감금, 폭발성 무기를 사용한 무차별 공격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여러 사례를 기록했다. 이러한 항구적인 폭력, 범죄, 강제 이주, 가족과의 이별에 대한 노출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크라이나 부모의 75%는 자신의 자녀가 심리적 트라우마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어린이 6명 중 1명은 기억력 문제, 주의력 결핍 및 학습 능력 감소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백 개의 학교와 보육 시설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우크라이나 어린이의 교육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

레크리에이션 또는 교육 캠프의 우크라이나 미성년자.

우크라이나 비(非)정부 기구인 ZMINA 인권 센터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 지역에 최소 43개의 “수용 캠프”가 존재하며, 러시아 점령 당국이 이 캠프에 미성년자를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관리에 따르면, 러시아 점령 지역의 우크라이나 미성년자들이 러시아 영토 내 미성년자를 위한 여러 센터에 보내졌고 우크라이나의 지방 또는 지역과 러시아 지역 간 연락 라인이 만들어졌다.

여러 가지 취약한 상황에 처한 부모가 해당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거나 주택 또는 식량 부족으로 자녀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러시아 점령 당국은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의 미성년 자녀를 돌볼 사람을 명시하지 않은 “이송 동의” 문서에 서명하도록 제안한다. 서명과 동시에 그 자녀에 관한 문서와 출생 증명서는 압수된다. 미성년 아이들은 “휴양을 위한 체류”가 끝난 후에도 우크라이나로 돌아오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체류”가 연장되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들이 다른 캠프로 옮겨지며, 때로는 러시아 관리들이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캠프에 우크라이나 미성년자를 수용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이들의 재교육화이다. ZMINA 보고서에 따르면, 43개 캠프 중 최소 32개가 러시아 시스템에 따라 우크라이나 어린이의 “러시아식 교육과 문화 의식 고취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캠프 프로그램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대규모 침공의 본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된다. 우크라이나 미성년자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남(南)오세티야 또는 카자흐스탄에서 벌어지는 러시아군의 평화 유지 활동, 시리아에서의 테러리스트 격파, 러시아 국민의 보호 및 돈바스 지역의 “해방”과 같은 “주요 또는 중요한 주제”에 관한 수업을 받는다. 그리고 이들은 러시아어를 말할 줄 알아야 한다.

ZMINA 보고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국가는 불법적인 간섭 없이 법으로 인정된 국적, 이름 및 가족 관계를 포함한 아동의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상기시킨다. ... 아동의 양육에서 연속성이 바람직하고 아동의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합한. 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되거나 가족과 헤어진 15세 미만의 아동의 교육은 동일한 문화적 전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맡겨져야 하며, 가능한 한 그 교육자는 아동과 동일한 국적, 언어 및 종교를 가져야 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도 키이우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 미성년자를 위한 아동 권리 보호 센터를 설립했다. 이 미성년자들은 러시아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이송과 추방에서 회복된 사람 또는 Filtering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다. 이 센터에 수용된 미성년자에게는 다양한 지원이 보장된다. 이들은 처음에는 센터 책임자와 대화를 나누고 이후 의사, 심리학자 및 기타 전문가로 구성된 다기능 팀의 도움을 받는다.

6세의 Margarita와 12세의 언니 Xenia는 둘 다 Mariupol에서 태어났으며, 얼마 전 아동 권리 보호 센터에 들어왔다. 그들은 러시아로 이송되었지만 회복된 후 어머니와 재회할 수 있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여전히 러시아에서 포로로 수감되어 있다.

그리고 12세의 남자 아동 Oleg가 이 센터에 있는데, 그는 가슴 아픈 증언을 한다. Mariupol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온 그는 22개의 폭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마을이 밤에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된 것을 기억한다. Oleg와 그의 가족은 빵도, 물도 없이 지하실에서 두 달을 보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와 이모가 음식을 찾기 위해 다른 마을로 갔을 때, 대피소 근처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Oleg는 나가서 거리에 누워 있는 이웃들의 시체를 발견했다. 러시아 군인들이 그를 구금했고, 가족이 그를 구출할 때까지 두 달 동안 “Filtering 캠프”에서 지냈다. Oleg는 섭식 장애, 심리적 장애, 그리고 공격적 성향으로 고통받고 있다.

“Filtering 캠프”의 미성년자.

우크라이나 미성년자가 부모나 친척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들의 지위와 충성심을 파악하기 위해 장기간 러시아 군대나 러시아 정부가 임명한 당국에 의해 억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Filtering”은 러시아가 군사 작전을 수행하면서 점령한 영토의 민간인을 심문하여 그들의 정치적 의견과 사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는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고 휴대전화를 포함한 개인 소지품을 압수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과정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되거나 한 달 이상 연장될 수도 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 “Filtering”에 동의하지 않고 구금되거나 강제로 실종되면 미성년자는 러시아로 추방, 이송된다.

2022년 9월 유엔 정치 및 평화 구축 담당 사무차장인 Rosemary DiCarlo와 유엔 인권 담당 사무차장 겸 헤이그 인권 사무소(OHCHR) 소장인 Ilze Brands Kehris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자행되는 “Filtering” 시스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Rosemary DiCarlo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과 우크라이나 내 실향민의 수가 매우 많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강제 이주, 추방·이송 및 소위 “Filtering 캠프”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했으며 이것들에 관한 정보를 주의 깊게 조사하고 관련 당국의 협조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우크라이나의 유엔 인권 감시단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구금된 모든 개인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llze Brands Kehris는 러시아군과 이와 관련된 무장단체가 우크라이나 시민에게 “Filtering”절차를 강요한 사실을 OHCHR이 확인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알렸다. “Filtering”은 보안 검사와 개인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의미하는 데, “Filtering” 과정에서 철저한 수색과 심문이 실시되며 여성과 소녀는 성적 학대를 당할 위험에 처해 진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두 유엔 사무차장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Filtering”이라는 용어는 국제 인도법에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러시아로 이주하려는 우크라이나 시민을 식별하는 것은 모든 군대의 정상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것은 “Filtering”이 아닌 우크라이나 난민의 등록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반응 

러시아가 서명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제6조에서 “서명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해당 당사국은 “가능한 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쟁 지역에 있는 미성년자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짐에 따라, 유엔 총회는 1997년에 무장 분쟁 지역 아동을 위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 대표 사무실을 설치해, 분쟁의 진행 상황, 채택된 조치, 무장 분쟁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 발견된 어려움을 평가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유엔 특별 대표는 2004년 보고서에서 분쟁 상황에서 저질러진 아동에 대한 6가지 주요 위반 사항을 발견했는데, 그 중 하나가 아동 납치였다. 2015년, 특히 ​​아프리카 국가에서 일어난 무장 분쟁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동의 상황을 평가하면서 아동 납치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한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된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아동 납치범죄에 대한 결의안 2225(2015)를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다른 권장 사항과 함께 분쟁 중에 납치된 아동을 “즉각적이고 안전하며 무조건적으로”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2022년 7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아동에 대한 일련의 침해 행위가 입증되자, 우크라이나는 유엔 사무총장의 아동 및 무장 분쟁 연례 보고서에서 “우려 상황” 국가에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유엔은 우크라이나 아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통제하고 보고할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이 임무는 유엔 인권 감시단(2014년 러시아의 크름 반도 침공 이후 창설)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2022년부터는 유엔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립 국제 조사 위원회를 통해 실행되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선 이미 위에서 논평했다.

2011년 리비아 사태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례 없는 결정으로, 유엔 총회는 2022년 4월 7일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아르헨티나는 찬성표)로 러시아를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자격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을 한 결의안의 본문에서 유엔 총회는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인권 및 인도주의적 위기, 특히 러시아에 의한 인권 침해 및 남용, 특히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한 인권 침해 및 중대하고 체계적인 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유엔 총회는 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의 우려 표명과 2022년 3월 26일 우크라이나 인권 감시단이 발표한 우크라이나 인권 상황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고려해 그러한 결정을 하였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 차원에서는 미주기구(OAS)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성명과 결의안을 승인했고, 또 러시아의 OAS 옵서버 회원국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유럽 의회도 러시아에 의한 인권 침해 및 남용 문제에 대한 결정문을 채택했다. 2023년 7월, 유럽 의회는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미성년자 2명을 구금한 행동을 비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근거로 “러시아 침략 전쟁의 가장 취약한 희생자”인 우크라이나 어린이에 대한 억압에 대한 수많은 보고서를 인용했다. 유럽 의회는 사망 및 부상 당한 우크라이나 미성년자 수 & 러시아로 추방/이송된 미성년자 수(약 19,500명)와 실종자 수(3,924명)를 언급하고, 러시아가 일시적으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강제 이주, 벨라루스와 러시아로의 불법 이송, 불법 입양 및 재교육을 강요하는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를 고의로 표적으로 삼은 러시아를 비난하였다.

유럽 평의회 의회(PACE)는 2023년 4월 결의안을 채택하여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강제로 이주시키고 러시아화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정체성,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문화적, 언어적 특성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로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어린이를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은 집단 학살 범죄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 표명은 국제 기구가 처음으로 내린 선언이다.

2023년 11월, 유럽 평의회 의회는 우크라이나 아동 문제에 관한 특별 위원회의 설치를 승인했고, 2024년 1월에는 “유럽 평의회 의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침략 전쟁과 특히, 전쟁의 취약한 희생자인 우크라이나 아동에 대해 자행하는 엄청난 인권 침해를 단호히 비난한다”는 결의안 2529(2024)를 채택했다. 또 이 결의안은 “아동은 결코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나 전쟁 전리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선언했다. 이 결의안을 통해 “유럽 평의회 의회는 회원국 의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대응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집을 떠나 이주한 아동과 그 가족의 필요 충족에 중점을 뒀다.

우크라이나 아동의 납치와 이송은 범죄였는데, 러시아의 국가 기관과 개인에게 적용된 경제 제재와는 달리 국제 사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범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잠재적인 전쟁 범죄로 규정했다. 2022년 2월 말, 국제형사재판소(ICC)의 Khan 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1년 남짓 후인 2023년 3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의 전원 재판부는 유엔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 어린이의 강제 추방 및 “불법 이송”과 관련된 전쟁 범죄 혐의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 체포 영장은 러시아 정부의 아동 담당 위원장인 Llova-Belova에게 발부되었다.

Khan 검사는 그의 기소서에서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Llova-Belova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불법적으로 러시아로 강제 추방하고 이송한 것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Khan 검사는 이 우크라이나 아이들 중 다수가 러시아에서 입양되었으며, 푸틴 대통령은 이 아이들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러시아 가족이 이들을 입양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법률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칸 검사는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자신의 출신 국가에서 영구히 분리/격리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당국에 의해 납치된 우크라이나 미성년자의 회복은 추방/이송이 이루어지는 특정 조건과 이후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나 러시아 영토에 아이들이 배분되고 이어 이들에게 러시아 국적이 부여되고 입양을 통해 이들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어렵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회복을 위해 비정부 기구와 함께 일하는 벨기에 외교관 Mariam Lambert는 “이들 어린이들을 빨리 데려와야 한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을 추적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더욱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경우 이들은 심리적으로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많은 국가와 비정부 인권 기구는 러시아가 이러한 납치 및 추방/이송 행위를 중단하고 현재 데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미성년자를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최근 카타르의 도움으로 2세에서 17세 사이의 우크라이나 미성년자 여러 명이 우크라이나와 그 가족에게 돌려보내졌다. 2023년 10월에 처음으로 4명, 같은 해 12월 초에 6명이 우크라이나로 돌아왔다. 카타르는 또 위에서 언급했듯이 모스크바의 위탁 가정에 맡겨진 후 러시아 군에 소집된 우크라이나 청소년 Bohdan의 귀환을 중재했다. 

2023년 12월,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아동 귀환을 위한 국제회의를 처음으로 소집했는데, 여기에는 캐나다, 카타르, 영국, 미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등 다수의 국가와 유엔 감시 및 모니터링 임무단, 유니세프, OSCE, 유럽 집행 위원회 등 여러 국제 기구의 고위 대표 72명이 참석했다. 이 국제 회의의 목적은 강제로 이송된 우크라이나 미성년자의 귀환과 재활 및 재통합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진행중인 전쟁의 포 소리와 국제 사회의 지정학적 혼란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아동의 비극은 국제 언론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정체성과 독립 국가로서의 우크라이나 국민을 멸종시키려 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우려스러운 측면 중 하나이다.

서방세계이든 아니든, 세계는 이러한 우크라이나 아동의 비극에 관심을 갖고 이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회복과 모든 도덕적 기준과 국제적 공존을 무시하는 모든 관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