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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구성에 50일 이상 교착 상태가 이어진 후(제5공화국 하에서 전례 없는 정치적 상황), 마크롱 대통령이 미셸 바르니에를 총리로 선택한 것은 위기를 종식시킬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려는 마크롱의 희망과 강요된 실패 사이를 오가는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약점을 드러낸다.

하지만 이번 총리 지명은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촉발시킨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그에게 보낸 메시지와는 잘 맞지 않는다.

세 가지 핵심 교훈

7월 총선에서 얻은 세 가지 교훈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치 과정의 역설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1. “마크롱주의” 거부

이번 총선에서 마크롱 진영은 참배했다. 확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앙상블’의 의원 수는 이전 245명에서 163명으로 줄어든 반면,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두 야당 블록의 의원 수는 89명에서 143명(국민 전선과 그 동맹 세력)으로 늘었고, 좌파 블록인 ‘신인민전선’의 의원 수는 153명에서 193명으로 늘어 프랑스 국민들은 현재의 권력을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투표 결과는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고 주목할 만한 새로운 정치적 변화가 나오기를 바라는 욕구를 표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해석하는 방향의 차이가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좌파는 이민법을 폐지하고 싶어하는 반면, 극우 국민 전선은 이민법을 강화하고 싶어한다.

2. 국민연합의 집권 거부

세가 약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여론이었지만, “국민 전선”은 2024년 여름에 다시 힘을 얻었다. “국민 전선”이 집권할 경우 야기될 피해에 대한 진지한 두려움이 국민 전선에 대한 이념적 거부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국민 전선에 적대적인 세력은 국민 전선의 집권을 “차단”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러한 선거 도박은 성공했고, 국민 전선이 선거에서 선전했다면 예상했던 절대 다수 의석 확보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 결과 국민 전선은 정치적 대안으로 선택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국민 전선에 대한 거부일 뿐이며 미래의 정부 구성에 있어 협력의 전제는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정국 교착 상태와 미래의 바르니에 정부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3. 공화당 우파의 몰락

프랑스 정치에서의 분열과 사회당과 공화당 사이에서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에마뉘엘 마크롱이 프랑스 정치 게임에 등장하면서 프랑스 우파는 곤경에 빠졌다. 마크롱이 주도하고 있는 중도 우파와 르펜이 주도하는 극우파 사이에 낀 공화당은 양쪽 유권자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목격했다. 이러한 공화당에 시련을 더해 준 것은 국민 전선의 선거에서의 부상이었다. 총선 선거 운동에서 딜레마는 모두 동일했다. 공화당 당수인 에릭 시오티는 루비콘 강을 건너 국민 전선과 동맹을 맺었지만 나머지 당원들은 그에게 반대했고 마르코니안 진영으로 간 유권자의 지지를 되찾지 못했다. 결국 5공화국에서 4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드골리즘의 후계자인 공화당은 상원에서 여전히 대안 세력이 되더라도 하원에선 소수 세력에 불과하다.

그러나 마크롱을 지지한 유권자 대부분과 공화당 & 국민 전선을 지지한 유권자를 합치면 의회의 중심이 우파 진영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점은 반현재 의회에서 원형에서 좌익 연합이 가장 세력이 강하다는 점이다.

유권자의 이러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의 바르니에 선택

이러한 세 가지 교훈에도 불구하고 모순과 역설로 가득찬 마크롱 대통령의 ​​정부 선택이 이어졌다. 잔인하게 표현하자면 미셸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소수당인 공화당 대표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데, 바르니에의 프로필과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면 그의 총리 임명은 “마크롱주의”와의 단절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것이 된다. 결국 그의 총리 임명은 국민전선의 자비로운 중립성(지금까지) 덕분이다.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의 과거의 이력에 대한 고려없이 자신의 총리 선택이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그는 (다른 많은 총리 후보들에 대한 시험이 실패한 후) “프랑스의 안정과 국민 통합에 가장 적합한 후보”를 총리로 선택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1당으로 등극한 신인민전선이 추천한 후보가 총리로 선택되지 못해 신인민전선이 실망한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니에를 총리로 선택한 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 전선으로부터 미셸 바르니에를 낙마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사전에 받았다는 것을 명백히 나타낸다. 국민 전선의 지도자인 마린 르펜이 총리 지명한 지 몇 분 후에 이를 사실상 확인해 주었다.

이로써 마크롱 정부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국민 전선은 프랑스 정치에서 선택의 중재자가 되었다. 따라서 집권 진영의 정당들은 국민 전선의 집권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좌파 정당(그러나 집권 정당의 당원으로 부터는 지지를 받지 않음)과 선거 협정을 맺기로 합의했지만, 종국에는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 전선이 바르니에를 낙마시키지 않겠다는 약속 덕분에 그를 총리로 임명하게 되었다.

희망과 동시에 실패의 선택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의 정치적 혼란에 주된 책임이 있다. 그의 국정 운영이 실패한 것 만큼이나 그는 위험한 의회 해산을 통해 총선을 조기에 실시했고 총선에서 좌파는 단결할 수 없을 것이고 국민 전선의 위협에 직면해 좌파가 다시 한 번 공화주의 전선 쪽으로 결의해야 한다는 결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모험에 승부를 걸었다. 그러나 그는 복잡한 프랑스 정국을 이용하여 국정에 대한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려 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간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는데, 투표장에서 분명히 불신임된 정부를 몇 주 동안 더 연장하고 싶어한다. 그는 당파 게임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며, 중도파 정당을 포함한 초당파적 연립 정부를 이끌어 나갈 총리를 찾고 싶어 한다. 프랑스 국민의 의지를 존중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열 “극복”과 전례 없는 연립 정부 수립을 위한 “창의성”을 50일 이상 요구해 온 마크롱주의자들은 여기에서 동거 정부-교체를 거부하고 대신 연립 정부-지속(그래도 약간의 정치적 굴곡을 수반할 것임)을 지지함으로써 자신의 중도적 입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셸 바르니에의 총리 지명은, 기본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이 동거 정부 때처럼, 그리고 신인민전선이 큰 소리로 원했던 것처럼 잔혹하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긍정의 희망이 있다. 따라서 마크롱 대통령은 오늘 약간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심지어 프랑스가 우파 정부하에 있고 좌파 연립 정부는 완강하다고 주장함으로써 프랑스인을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랄 수도 있다.

한 사람의 정치적 실패

하지만 바르니에의 총리 지명은 한 사람의 정치적 실패를 말해주는 많은 신호로 가득 차 있다. 마크롱은 프랑스의 당파 게임을 폭파하고 싶었다: 그는 각 정당이 이름만으로 누구를 처벌할지 발표하는 칙령 공화국의 포로가 되었다. 그는 “구(舊)세계”와 결별하는 정책을 구현하고 싶었다. 마크롱 대통령 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젊은 총리를 해임한 후 제5공화국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 중 한 명을 총리로 임명했다.

마크롱 자신이 만든 정당인 ‘르네상스 당’은 바르니에의 총리 지명에 대한 반응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자신들은 미셸 바르니에에게 서명된 “백지수표”를 주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마크롱주의자 진영 내에서도 마크롱 이후의 시대를 대비한 준비가 이미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미 마크롱의 후계자였던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와 의회 그룹의 지도자로 선출되어 영향력을 확보한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에마뉘엘 마크롱은 국민 전선의 집권을 저지할 공화당 인물이라는 명목으로 꾸준히 의회에서 선출되어 왔고(2017년, 2022년, 2024년 총선), 좌파의 표도 상당히 흡수하여 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마크롱은 국민 전선의 마린 르펜과 협상한 덕분에 위기에서 (잠정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한 마크롱의 입장은 좌파 유권자들에게 좌절감, 심지어 그에 대한 분노를 강화할 뿐이며, 일부 중도파 사이에서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더구나 국민 전선의 의회내 의석에 전적으로 의지해 그 자비에 맡겨진다는 것은 마크롱 정부와 총리를 매우 빠르게 딜레마에 빠뜨릴 것이다. 즉, 정부의 생존을 위해 국민 전선에 양보해야 할지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민법은 마크롱주의자 가운데 소위 “좌파 파벌”에 상처를 남겼다. 국민 전선에게 한 큰 그리고 상징적인 양보는 “마크롱주의”의 종말을 더욱 앞당길 수 있다. ‘르네상스 당’내 좌/우 파벌은 각각 힘과 활력을 되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