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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조류: NATO의 진화하는 전략과 발트 해에서 증가하는 안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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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Oct.04,2024
Nov.11, 2024
전 세계적으로 발트해 시나리오와 유사한 정도의 긴장과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보인 해상 안보 환경은 거의 없다. 러시아의 야망에 대한 억제력 유지가 유럽 방위의 초석이라는 것이 확립된 후, 이 지역 내 국방 투자 증가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트해 연안 국가의 정치적 재편은 발트해 지역에 대한 안보 평가가 지난 몇 달 동안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발트해 지역에 NATO와 러시아 군이 현재 각각 배치되어 있는 상황과 나토의 지정학적 발전은 이 지역의 방위 계획을 분석하고 현재와 미래의 취약지 및 위험 영역을 평가하는 데 귀중한 관점을 제공한다. 발트 해 지역의 안보 구조와 그 구조의 지속적인 변화는 현재 이 지역의 핵심 안보 과제에 대한 통합적 판독을 가능하게 한다.
발트해의 새로운 안보 무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발트해의 안보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발트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해상 지역 중 하나라는 점이다. 최근 특히 핀란드와 스웨덴이 NATO에 가입하면서 이 지역에서 군사 및 정보 수집 활동이 급증했고, NATO와 러시아 모두 이 지역 전역에 ‘회색 지대’ 작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안보 평가에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지난 수십 년 간 여러 중요한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첫째, 이 지역의 정치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1990년 독일과 덴마크는 이 지역에서 유일한 NATO 회원국이었다. 안보 전략에 있어 일치하는 점이 거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일 것이다. 공산권의 철의 장막이 무너진 후 독일과 폴란드와 같은 주요 안보 파트너는 러시아에 대한 안보 접근 방식에서 정반대였다. 수년 동안 독일은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러시아의 정치 부문과 사회 전반에 대한 관여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은 독일 외교 정책의 주요 요소가 되었다. 대조적으로 폴란드는 양국 간 역사적 갈등과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로 러시아에 대해 신중하고 종종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의 위험성을 알아 차리고 폴란드는 시비노우이시치에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과 같은 대체 에너지원에 집중 투자했고 덴마크를 경유하여 노르웨이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발틱 파이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반적인 국제적 합의에 따라 폴란드는 발트해 지역에 관해 유럽 국가들의 전략과 유사한 입장을 취했고, 발트해 지역과의 안보 협력과 정치 및 군사적 유대 강화에 전례 없는 힘을 보탰다.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사실상의 중립 입장을 포기하기로 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결정은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 전체가 이제 발트해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세가 임박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국가의 NATO 가입이 추진되었고 EU 공동 안보 및 방위 정책은 이전 분석에서 간과되었던 발트해와 같은 지역에 대한 분석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일부 전문가가 말했듯이 유럽의 안보 정책의 변화는 “유럽의 동쪽 지역으로 이동”했다.
주요 측면 및 과제
다른 정책 입안자들이 지금에 와서야 러시아와 관련해 이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발트해 국가들은 러시아의 야망의 본질, 하이브리드 전쟁의 현실, 러시아 군과 경제가 이 지역 해상 경로에 대해 가진 중대한 관심에 대해 훨씬 더 익숙하고 잘 안다. 이 지역은 프리모르스크나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구에서 가져 온 석유 및 가스와 소비재가 판매되고, 아마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 발트 함대의 기지이자 핵무기 기지인 칼리닌그라드가 이 곳에 있다는 사실이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와의 국경에서 긴장이 매달 고조되면서, 칼리닌그라드로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러시아의 강력한 의도는 아마도 러시아가 발트해를 장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장 노골적인 예일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듯이 발트해의 지형은 러시아의 이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핀란드 만의 섬이나 러시아 국경 바로 건너편의 무인 지역과 같은 “특정 영토”에 대한 제한적인 무력 시위나 군사 훈련과 크게 다르지 않은 행동은 그러한 행동에 대한 NATO의 대응 전과 관련한 여론을 분열시키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2014년 크름 반도 침공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회색 지대 작전은 미국과 같은 국가들의 국제 신뢰에 흠집을 내기 쉽고, 발트해에서 서방의 안보 입장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를 빠르게 약화시킬 수 있다.
러시아가 제기한 도전은 이질적인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러시아의 행동은 일부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침략의 서곡으로 이해되었다. 러시아 항공 및 해상 부대의 군사 훈련과 이동 경로, 불법적인 잠수함 활동, 잠재적으로 환경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유령 함대” 유조선의 사용은 러시아의 공세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일 뿐이다.
차이점과 지속적인 어려움
현재의 안보 시나리오가 제기하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발트해에서 NATO의 입장은 몇 년 전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점이 언급되어야 한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NATO에 새롭게 가입하고 NATO의 안보 정책에서 포괄적인 전술적 변화는 NATO가 이제 공중 전력에서의 우위와 해상 경로 및 물류 채널의 통제를 훨씬 자신있게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발트해 지역에 전진 배치된 나토 군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긴장 고조로 매우 다른 태세, 사기 및 장비를 갖춘 러시아 지상군과 마주하고 있다. 대잠수함 전력 자원, 기뢰 제거 또는 상륙 작전 그룹과 같은 나토의 역량은 현재 발트 해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예테보리 항구가 이 지역에서 NATO 군의 주요 물류 운송 중심지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이 치러질 수 있다는 현실과 함께 발트해 국가의 취약성(사이버 공격, 해저 인프라 파괴, 가스관 및 통신 케이블 공격) 때문에 적대적 러시아의 존재는 가까운 미래 NATO의 주요 우려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서방의 주권, 안보 및 경제적 이익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허위 정보 작전이나 이 지역의 친러 정치 세력 지원과 같은 “덜 노골적인” 작전 사례를 통해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러시아가 직면한 지리적 및 활동상의 불리함은 발트해가 NATO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러시아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과 공격 전술은 별다른 준비 없이도 나토의 해군 또는 지상 자산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잠수함과 기뢰 투하 자산 역량은 오랫동안 나토의 우려 대상이었고, 발트해에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적 대책이 마련되더라도 억제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환경적 또는 지리적 고려 사항인 이 지역의 전략적 병목 지점은 나토 또는 러시아 어느 쪽도 쉽게 피할 수 없다. 무인 수상함 또는 수중 선박을 작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NATO 또는 러시아의 파괴 역량은 제한되지 않는다.
결론
발트해 지역 안보에 대한 투자와 정치적 관심 증가는 환영할 일이지만,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군사적 또는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직면한 과제는 전 세계 뉴스룸과 정부에 가장 힘든 지정학적 분쟁의 무게감을 뚜렷하게 상기시켜 준다.
발트해의 평화를 수호하는 열쇠는 해상 운송 및 교통의 자유를 보장하는 NATO의 든든한 지원에 있는 듯하다. 이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안보 조치와 자원 배치가 타당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군사 및 상업적 측면에서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다른 국가에 보낸다. 발트해의 가장 동쪽 지역으로 가는 해상 경로의 안보에 대한 실제적인 우려는 나토 군의 해상 및 항공 역량에 대해 크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때문에 발트해 국가의 군을 조정, 확대 및 훈련하기 위한 추가 노력이 계속해서 요구된다.
그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이 계속해서 의존해 온 마스키로프카(군사 역량, 의도 및 작전에 대해 적이 오도하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의미하는 러시아 군사 용어)의 익살이 보여주듯이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회색 지대 공격에 대한 두려움은 또 다른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그런 군사 작전은 국제적 긴장과 군사적 행동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데, 잘 알려진 영토에서 여러 “섬을 넘나드는” 소규모 분대식 비밀 작전에 적합한 러시아 상륙군의 역량을 분명히 보여 줄 것이다.
오늘날 볼 수 있듯이 보다 강력해진 NATO는 필연적으로 발트해에 대한 안보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역군 개발, 발트해 전역에서 싸울 의지 강화, 공중 및 해상 영역에서 나토군의 우월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같은 방어 메커니즘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 결국 다른 곳에서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발트해가 모범이 될지는 시간만이 알려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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