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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누아투의 자기 파괴적 정치가들 때문에 최근 자연 재해를 입은 바누아투 국민들은 그 사회적, 경제적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작년 12월 17일 바누아투 수도 Port Vila를 강타한 규모 7.3의 지진과 1월 16일에 치러지는 조기 총선의 한 가운데에서 이제 바누아투의 발전 방향을 재설계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정치적 혼란과 이에 더해 발생한 기후 및 기타 자연 재해로 인해 바누아투는 최근 몇 년 동안 복합적인 요인으로 야기된 사회적, 경제적 충격에 대처할 능력이 크게 저하되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2억 4,400만 달러[VUV290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기운데, 바누아투 정부가 재난 대응, 선거, 공공 서비스를 재개하려면 강력하고 헌신적이며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파괴적인 지진과 11월 18일의 의회 해산 이전 바누아투에 본사를 둔 Pacific Consulting의 경제학자 피터 저지는 바누아투의 경제적 비상 상황에 대해 경고했다. 10억 달러에 달하는 바누아투 경제는 부가가치세로 거둬들이는 정부 수입이 전년 대비 25% 감소해 큰 곤경에 처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작년 5월 국영 항공사인 에어 바누아투가 파산한 후 경제 활동이 감소하고 문제 투성이인 투자 시민권 프로그램의 수입이 감소한 데 따른 파급 효과였다. 두 가지 모두 국회의 감시 부족으로 야기되었다.

2024년 바누아투는 적자에서 벗어나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약 1%의 경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반대로 바누아투는 훨씬 더 긍정적이지만 다소 모순되는 민주주의에 관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

Global State of Democracy Initiative에 따르면, 바누아투는 태평양 섬 지역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며, 현재 세계 민주주의 순위 45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계속 내려면 상당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 바누아투는 지도자 교체가 빈번하여, 독립한 지 불과 44년 만에 총리가 28번이나 교체되었고, 그 중 20번의 교체는 지난 25년 동안 발생했다. 이는 멜라네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빈도이다.

리더십의 붕괴와 정치 불안정의 영향은 매우 눈에 띄게 나타난다. 정부의 의사 결정과 서비스 제공은 엄청나게 느리다. 바누아투 의회에서는 불신임안이 정기적으로 제출되어 입법 절차가 자주 연기되고, 여러 중요한 법안이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주목을 기다리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 10월, 바누아투 정부는 경제 활동 감소와 정부 수입 감소 때문에 2024년 보다 10% 적은 2025년 예산을 만들어 제출했다.

하지만 의회는 4년 임기 중 불과 2년 반 만인 11월 18일에 갑작스럽게 해산되어 올해 예산을 승인하지 못했다. 이번 의회 해산은 2022년에 있었던 대통령에 의한 의회 해산과 마찬가지로 의회 개회 겨우 2년 반 만에 발생한 두 번째 연속 대통령에 의한 의회 해산이다.

2025년 예산 책정을 위한 법안은 이제 승인을 위해 다음 의회 구성을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지진 복구 및 선거 관리 비용은 임시 정부 하에서 지출된다.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여러 부문에서 산업활동이 둔화되면서 유권자들은 그들의 생활을 개선, 안정시킬 수 있는 리더를 찾고 있다.

새 정부는 태평양 섬 국가 간 운송 및 항공 연결, 뛰어난 교사에 대한 급여 인상, 불안한 청소년을 위한 기회 제공 등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청년 실업률은 10.7%인데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치적 안정을 갖춘 민주주의는 바누아투를 위한 최고의 축복이다. 하지만 이 전설적이고 기적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얻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따른다.

2023년 후반 정치 안정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민 및 청년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해산 전 마지막으로 소집된 의회는 의원들의 정당 소속을 더 책임있도록 만들고 정당 간 이동을 금지시키기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승인했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 의회 임기에 시행된다.

국민투표를 통해 2024년 5월 29일 이러한 조치는 성공적으로 통과되었지만  국민투표 실시 비용은 290만 달러에 달했다. 2022년 실시된 조기 총선을 위해 140만 달러가 필요했고 2025년 총선에는 160만 달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입후보자로부터 받는 25만 달러에 이르는 수수료 수입이 이러한 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지만, 새 입법부를 꾸리려면 또 많은 공공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현재 퇴임하는 52명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임기를 마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62만 달러의 상여금과 수당을 받았다. 이는 국회의원 한 명당 약 31,000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 2020년 바누아투의 연평균 가구 소득은 9,000달러였다.

2025년 조기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새 정부는 바누아투 경제와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차기 의회(14번째)는 바누아투 국민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정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는 2025년도 국가 예산 통과와 지진 복구 및 재건 계획의 실행이어야 한다.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멍에를 벗어던진 지 45년이 지난 지금껏 바누아투 국민들은 바누아투를 잘 이끌어갈 리더를 기대하며 선거에서 열광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그들의 믿음은 약해지고 있는 듯하다. 2022년 투표율(민주주의의 건강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 독립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정부와 기부자가 재정적 비용을 지불한 만큼 바누아투의 민주 과정에 투자된 상당한 금액과 이에 참가한 유권자에게 정치적 배당금을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