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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견 제시, 힌트, 암시, 연기 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시간 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당초의 약속보다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을지도 모른다.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한 그의 평화 계획 초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지만, 그의 평화안은 지난주 다양한 우크라이나 및 유럽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따라서 우리 시대의 가장 파괴적이고 위험한 군사 분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 신(新) 행정부의 입장이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악마는 항상 세부의 미세한 사항에 숨어있다. 트럼프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생각할지 자세히 살펴보겠다.

휴전

트럼프의 평화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평화 프로세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긴급 전화 통화를 한 다음 늦어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직접 만나야 한다. 2025년 부활절(4월 20일)까지 현재의 경계선을 따라 완전한 휴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럽 평화유지군은 양측을 분리하는 비무장 지대를 순찰, 감시해야 한다(미군은 지상에 병력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 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5월 9일) 때까지 포괄적인 평화 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쟁 당사자가 이를 비준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대담하고 야심 찬 일정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푸틴과 젤렌스키가 직접 대화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 2022년 가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직접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별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임기가 2024년 5월에 이미 만료되었고 그 이후로 대선이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정통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시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휴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휴전을 이행, 감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민스크 협정 이행과 국제 감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휴전을 이행하고 감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며, 오늘날 양국 사이의 경계선은 2015년 때 보다 훨씬 길다. 수만 명의 제복을 입은 남녀로 구성된 잘 훈련되고 적절한 장비를 갖춘 국제 감시단을 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적어도 미국 행정부가 제안한 시간 틀 내에서는 말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서 유럽 연합/나토가 평화 유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거의 수락하지 않을 것이다.

영토 타협

트럼프는 양측이 현재 통제하고 있는 영토를 고수해야 한다고 제안한 듯하다. 이 아이디어는 논리적으로 이전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4개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과 11년 전 2014년 3월 국민투표 이후 러시아에 합병된 크름 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을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여야한다는 요구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측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 영토에서도 철수해야 한다. 그 대신 러시아는 돈바스에서 진행 중인 공격을 중단하고 이미 점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자신의 영토 획득을 한정해야 한다.

이러한 트럼프의 제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최종 평화 협정에서 보기를원하는 것들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여전히 ​​언젠가는 우크라이나가 2014년에 잃은 동부 돈바스 지역와 크름 반도의 일부를 포함하여 영토 회복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러시아 지도부는 현재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4개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의 나머지 영토도 점령하고, 나아가 서쪽으로 더 진군할 계획이다(하르키우, 오데사 등지로). 이러한 양국의 입장 사이에서 타협에 도달하는 것은 진정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미래의 지위

도널드 트럼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나토 회원국이 되어서는 안된다. 트럼프는 나토 동맹 안보에 기여할 우크라이나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이고, 나토의 책임을 더 확대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유럽 연합에 가입하기를 열망할 수 있는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열망에 대해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우크라이나의 중립적 지위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은 이를 한탄하고 심각한 좌절로 여기는 반면,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이에 대해 감사하고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립성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결국 우크라이나는 이미 이전에도 중립적이었다. 이러한 중립적 지위는 소련 연방 붕괴 이전에도 우크라이나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최초의 선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었고 나중에 우크라이나 헌법에 중립 지위 조항이 삽입되었다. 그러나 적어도 2008년 이후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초기의 중립적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었다. 마침내 우크라이나 헌법이 개정되었고 친서방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다. 트럼프나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움직임을 막고 있지만 미래의 우크라이나가 5년, 10년 또는 20년 후에 다시 마음을 바꾸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안전 보장

트럼프는 나토 가입 대신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안전 보장 제공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미국 기업이 천연 가스, 리튬, 티타늄, 흑연을 포함한 귀중한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미국은 적어도 2030년까지 우크라이나에 군 장비를 계속 공급할 것이지만, 이러한 공급은 더 이상 자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기 공급은 미국의 방위 산업에 적절한 수익을 만들어 내고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공헌해야 한다.

트럼프의 안전 보장 제안은 여전히 ​​매우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어떤 종류의 안보 보장을 제공할 의향이 있나? 우크라이나 영토에 미군 기지를 설치하거나 미군이 그곳에 주둔하게 될까?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또 다른 이스라엘이나 일본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나?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합의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과 크게 다를까? 러시아가 자국 국경에 그렇게 가까이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실질적인 미군 주둔을 쉽게 받아들일까? 미국의 우크라이나 천연 자원에 대한 접근도 많은 의문을 제기한다. 우크라이나는 실제 귀중한 광물(총 가치로 1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현재 러시아가 통제하는 영토에 많이 보존되어 있다.

제재

트럼프는 러시아의 유연성을 바라며 이를 위한 인센티브로 평화 협정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부과한 경제 제재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그는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러시아의 현대화를 늦추며, 러시아가 국제 경제 시스템에서 합당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제재 해제 가능성은 크렘린이 양국 간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타협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이 제재 해제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로 들리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제공하는 듯하다. 첫째,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보다는 유럽 연합의 제재로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러시아-유럽 연합 간 무역은 항상 러시아-미국 간 무역보다 훨씬 많았다. 어떤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기적적으로 중단된다 하더라도 유럽 동맹국에게 러시아에 대한 현재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으라고 ‘명령’할 수 없다. 미국의 제재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러시아에 부과된 유럽 연합의 제재는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미국 자체 제재에 대한 해제에 대해서도 도널드 트럼프는 그렇게 전능하지 않다. 이 제재 중 일부는 미국 의회에서 승인되어 미국의 법률이 되었다. 이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려면 의회에서 적절한 입법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는 매우 복잡하고 장기화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많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먼 땅을 재건하는 데 미국 납세자의 돈을 대량으로 쓸 의도가 전혀 없다. 대신 트럼프는 유럽 연합에 이 무거운 부담을 지우고 싶어한다(아랍 걸프 국가에 가자 재건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려는 것과 정확히 같다). 우크라이나 재건의 가격표는 5,0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유럽 연합은 10년 동안 매년 최대 500억 달러를 여기에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자금의 일부는 러시아의 탄화수소 생산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부과된 특별 관세에서 나올 수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한 트럼프의 제안은 현재로서는 평가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자의적 가정에 근거한다. 어느 누구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궁극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들고 얼마나 오래 걸릴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유럽 ​​연합의 실제 재정 역량은 트럼프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작을 수 있다. 특히 미국 행정부의 유럽에 대한 소원 목록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나토에 대한 유럽의 보다 큰 기여, 무역 양보, 중동에서의 더 많은 경제적 참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우크라이나의 재건 능력도 현 경제 상황 및 행정 개혁 정도, 만연한 부패, 그리고 국가 인구의 상당수가 유럽으로 이주한 상황을 감안할 때 크게 제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푸틴을 설득하여 러시아로 하여금 에너지 수출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법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특히 트럼프가 가능한 한 세계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데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유럽 안보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이 유럽 안보의 보다 일반적인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선 그다지 참작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유럽 지역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제공하려는 아이디어라면 이러한 차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러시아 관리들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충돌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서방’ 간 관계가 정지된 상태라고 여러 번 언급했다. 이러한 주장은 모든 합의에 다자간 신뢰 구축 조치, 다양한 수준의 양국 군(軍) 간의 접촉, 심지어 유럽의 재래식 군비 통제와 같은 미래 유럽 안보 구조에 대한 광범위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문제는 트럼프가 다자 간 군비 통제나 신뢰 구축 조치를 포함한 의미 있는 형태의 다자주의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항상 양자 간 군비 통제를 포함해 모든 군비 통제에 회의적이었다. 그는 군비 통제를 미국의 모든 적대국과 경쟁자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미국의 역량을 제한하는 불필요하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간주했다. 이것이 트럼프가 집권 첫 임기 동안 미국-소련 간 체결된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폐기하고, 신(新) 전략무기감축 협정(START)을 연장하고 싶어하지 않았으며, 항공자유화조약(Treaty on Open Skies)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결정적 이유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해결된 후 유럽에서 다른 위험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 지 알 수가 없다.

요약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마침내 우크라이나를 위한 어떤 종류의 평화 비행기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분명 좋은 소식이다. 고려하고 논의할 것이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무것도 없고 백악관이 무엇을 제공할지, 제공하지 않을지 추측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도 현재 형태의 트럼프 계획은 반쯤만 익었다. 그것은 올바른 첫 걸음일 수 있지만, 첫 걸음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제 많은 것이 미국 행정부의 헌신, 체력, 인내심 및 집중력에 달려 있다. 평화 회담은 트럼프가 익숙한 사업 협상과 다르다. 사업 협상에서는 좋은 거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항상 많이 찾을 수 있는 다른 기회로 넘어갈 수 있다. 평화 회담의 실패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