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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아메리카는 미국이 오랫동안 정책적으로 중시해 온 지역으로, 미국은 외부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미국의 공약은 먼로 독트린과 루즈벨트 추론에서 시작되어 냉전까지 이어졌다. 현 미국 행정부에서는 중국의 영향력 증가, 마약 카르텔 활동 고조, 이민 문제로 인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가장 최근 나온 국가의 안보 전략(NSS)은 서반구보다 미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없으며 “중국을 포함한 외부의 간섭이나 강압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일관된 전략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명시된 목표와 상반되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해 왔다. 2010년 이후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와의 무역을 거의 3배로 늘렸고, 여러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에 서명했다. 또한 국제범죄조직(TCO)은 마약, 무기, 인신매매를 통해 미국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모국에서 안전하지 못한 생활 조건으로 인해 남미 주민들은 북쪽으로 강제로 이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일관된 2가지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이 전략에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제범죄조직이 초래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과 국제범죄조직이 소련과 마르크스주의 게릴라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한 냉전 시기의 미국 정책은 이 2가지 접근 방식이 무엇을 수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미국의 냉전 정책

냉전 초기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지만 처음에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대신 1920년대의 구식 정책에 의존했다. 이 접근 방식은 195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고, 그때 서반구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13명의 독재자 중 10명이 교체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었으며, 라틴 아메리카 수출품의 가격은 폭락했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불안은 1960년대까지 이어져 이 지역이 마르크스주의 혁명으로 “불타올랐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남반구 23개국 중 12개국이 공산주의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긴박감으로 인해 미국은 이 지역이 소련의 영향력에 굴복하는 것을 막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나섰다.

미국 케네디 행정부는 경제적 어려움과 통화 불안정을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주요 취약점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네디 행정부는 미국이 200억 달러의 대출, 보조금, 투자를 제공하는 반면, 라틴 아메리카 정부는 8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토지 개혁, 세금 제도, 기타 사회 정치적 변화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0년 계획인 ‘Alliance for Progress’ 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경제적 이니셔티브와 함께 비밀 작전, 반란 진압(COIN) 전술, 군사 지원을 활용하여 마르크스주의 혁명을 진압했다. 예를 들어, 과테말라에서 미국 지원 군대는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아 마르크스주의 혁명가들과 싸웠다. 엘살바도르, 칠레, 파라과이,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군사 작전이 이루어졌다.

완벽하게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 두 가지 전략은 궁극적으로 이 지역에서 소련과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크게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 경제적 지원은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고, 토지 재분배와 진보 동맹의 개혁은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의 마르크스주의 무장 게릴라 집단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약화시켰다.

어느 정도 부주의하게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전역에서 미국이 지원한 반란 진압 작전은 마르크스주의 게릴라 운동을 약화시켰고 이들 운동은 파벌 분열과 자멸적 행동으로 소멸의 길을 갔다. 특히, 미국이 지원한 작전에는 1967년 미국에서 훈련받은 볼리비아 군대가 체 게바라를 체포한 것이 포함된다.

오늘날 냉전 시대와 같은 정책을 적용

경제적 어려움이 다시 라틴 아메리카에서 만연해지면서, 중국은 새로운 기회를 잡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역 유대 관계를 강화했다. 20개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서명했고,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는 중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2010년 중국과 남미 간 무역은 1,80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1년에는 4,500억 달러로 급증했다.

미국은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고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케네디 행정부때의 ‘Alliance for Progress’와 유사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이 분야에서 노하우가 부족하다. 2023년 중국은 해외 직접 투자(OFDI)를 통해 라틴 아메리카에 9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미국은 같은 해에 20억 달러만 투자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외교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라틴 아메리카에 더 많은 경제적 투자를 할당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무역, ​​항만 인프라,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 의도적인 경제 정책 및 투자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분야는 모두 중국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분야이다. 공화, 민주 양당이 합의된 2024년 ‘Americas Act’는 좋은 출발점이지만 중국의 진전을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투자를 늘리는 것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국은 중국과 경쟁하면서 이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미국으로의 이주민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은 경제 투자와 함께 국제범죄조직에 맞서기 위해 보다 강력한 지역 안보를 옹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안정을 촉진하고 생활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냉전 기간 때의 반란 진압 작전과 유사하게 이 지역 군대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작전을 확대하여 이 지역 보안 기관을 강화하기 위해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군대는 콜롬비아, 파나마, 온두라스와 같은 국가에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주둔시켜 남미의 파트너 군대가 국제범죄조직에 효과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외부 적으로 부터의 내부 방위(FID) 작전을 수행했다. 외국 적으로 부터의 내부 방위 및 보안군 지원(SFA) 작전에는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멕시코와 같은 지역의 다른 국가에 대한 미국 군사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멕시코와 같은 국가는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거나 저항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최근 바뀌었다. 긍정적인 발전으로 멕시코 상원은 멕시코 특수 작전 부대(SOF)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의 미국 특수 작전 부대(SOF)를 승인했다.

외부 적으로 부터의 내부 방위 작전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도 미국은 미군의 지역 파트너가 국제범죄조직을 표적으로 삼아 군사 작전을 계획할 수 있도록 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 옵션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새 미국 행정부가 여러 국제범죄조직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권한 확대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지정은 권한 확대에 대한 논의의 문을 열어준다.

결론

냉전 당시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 외교 정책의 주요 초점이었다. 미국은 이 지역의 패권을 유지하고 서반구에서 공산주의 이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다.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남부 국경은 다시 현 미국 행정부의 초점이 되었다.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국제범죄조직이 미국인의 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은 패권적 영향력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의도적인 정책과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경제 투자와 지역 안보를 모두 강조하는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 트랙 접근 방식은 중국의 영향력을 붕괴시키는 동시에 라틴 아메리카를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지역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미국으로 오는 거대한 이주민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현 미국 행정부의 핵심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