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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 Economics

트럼프 관세의 결실: 캐나다와 중국 간 긴밀한 관계 발전

캐나다와 중국 국기. 캐나다와 중국 국기.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Dean Baker

First Published in: Apr.01,2025

Apr.07, 2025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자급자족으로 이끌기로 결심한 듯 보이는 만큼, 우리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이는 더욱 시급하다. 왜냐하면 캐나다 경제가 미국 경제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캐나다의 새로운 총리가 된 마크 카니는 트럼프를 합리적으로 다루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트럼프는 캐나다에 대해 기이하고 완전히 상상의 나래를 품고 있다.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의 주요 불만은 미국이 캐나다와 2,00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낸다는 것인데, 트럼프는 이를 캐나다가 미국을 속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주 잘 알고 있는 고객에게 누군가가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그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 아마 우리가 캐나다에서 물건을 사는 것은 우리가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물건보다 저렴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미국의 무역 적자는 전적으로 캐나다에서 석유를 구매한 데 기인하는데, 트럼프는 그의 첫 임기 때 이를 계속 홍보하려고 했다. 석유를 제외하면 미국과 캐나다는 대체로 무역에서 균형을 이룬다. 사실, 불공정하다는 그의 주장은 트럼프가 그의 첫 임기에 직접 협상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근거한다.

 

트럼프는 자신이 주장하는 수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캐나다와의 무역 적자는 2,000억 달러가 아니라 이 규모의 3분의 1도 안 되는 600억 달러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불규칙한 광기 때문에 양국 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거래의 전망은 매우 어둡다. 카니 총리는 보다 안정적인 파트너와 더 강력한 무역 거래를 확보해야 한다.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는 분명히 캐나다의 안정적인 파트너이지만, 세계 최대 경제국인 중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와 철저히 얽혀 있던 자동차 부문에서 캐나다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카니는 이러한 이익이 무기한 미래에 단절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기서 중국 전기 자동차의 엄청난 발전은 캐나다에 큰 기회를 제공한다. 중국은 이제 고품질의 저렴한 전기차를 판매한다. 또한 배터리 기술도 개발하여 6분 만에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가스 탱크를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캐나다는 원칙적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약속을 전제조건으로 전기차에 대한 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무역 협정을 중국과 협상할 수 있다. 그 계획은 몇 년 내에 캐나다 제조업체가 최신 중국 기술을 채택하고 전기차 시장의 대부분을 스스로 공급하는 것이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노동조합에 유리한 노동법이 보다 많기 때문에 공장 일자리가 대부분 고소득 노조 일자리가 되도록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환경에도 좋고 캐나다 근로자와 소비자에게도 좋으며, 자동차 구매자가 다른 품목에 쓸 돈이 상당히 많아지거나 저축할 수 있다는 의미이어서 캐나다 경제에도 좋다.

 

또한 이러한 상황 전개는 트럼프가 구식 내연 기관 엔진에 의존하는 자동차를 만들고 구매하도록 하는 미국과의 대조를 이룰 것이다. 캐나다인이 고품질 전기차를 구매하는 동안, 미국 사람들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두 배 또는 세 배의 가격으로 구매할 것이다. 게다가, 미국인들이 몇 주마다 연료 탱크에 40~60달러를 지불하는 동안, 캐나다인은 충전당 10~15달러로 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트럼프가 결국 경제학을 조금 더 배우고 난 뒤 관세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미국 자동차 산업에 영구적인 비용을 부과하게 됨을 의미한다. 캐나다가 활기찬 전기차 산업을 발전시킨다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업체와 함께 했던 이전 미국과의 통합 생산 구조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캐나다인이 더 비싼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캐나다와 보다 정상적인 무역 관계로 돌아가도록 미국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캐나다가 스스로 전기차를 개발하는 데 더욱 주력하는 것이다.

 

캐나다가 미국과 수십년간 진행해 온 경제 통합을 말소하려고 시도하면서 처리해야 할 다른 문제들이 분명히 많겠지만, 전기차 기술 도입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트럼프는 캐나다에 큰 호의를 베풀었을지도 모른다.

First published in :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ch (C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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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n Baker

Dean Baker는 1999년에 CEPR을 공동 창립했다. 그의 연구 분야는 주택 및 거시경제학, 지적 재산, 사회 보장, 메디케어 및 유럽 노동 시장이다. 그의 블로그인 Beat the Press는 경제 보도에 대한 논평을 제공한다. 그의 분석은 The Atlantic, The Washington Post, Financial Times(런던), New York Daily News를 포함한 많은 주요 간행물에 게재되었다. Dean은 Swarthmore College에서 학사 학위를,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Dead는 여러 책과 기사를 썼다. 그는 이전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의 선임 경제학자, Bucknell University의 조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또한 세계은행, 미국 의회 경제공동위원회,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의 컨설턴트로도 활동했다. 그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경제 보고에 대한 주간 온라인 논평인 Economic Reporting Review의 저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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