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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 이론에서 파생된 가정에서 출발한다. 즉, 독일은 유럽 통합 과정을 주도한 사실상의 리더이며 하나의 기관으로서 유럽 연합의 리더이다.

이 논문의 첫 번째 부분은 독일 기독교 민주 연합이 주도하는 새 내각의 우선순위와 그에 따른 도전 과제를 살펴본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 대서양 관계, 그리고 독일-중국 간 협력에 있어 미해결 문제를 살펴본다.

이 논문의 두 번째 부분은 최근 제안된 안보 및 방위 연합(SDU) 프로젝트와 이 프로젝트의 다양한 과제를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독일은 미래 유럽의 방위 노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그러한 노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이란, 이스라엘, 인도 또는 터키와 같은 다른 국가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서론

독일 연방 선거 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2월 23일 독일 총선에서 82.5%라는 기록적인 투표율이 나왔다. 이러한 투표율은 2021년의 76.6%에서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며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투표 집계가 끝난 후 예측 결과에 따르면 총리 후보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이끄는 보수 정당 기독교 민주 연합(CDU)과 자매 정당인 기독교 사회 연합(CSU)이 28.6%의 득표율로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 논문을 쓰는 시점에서 연립 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올해 부활절까지 메르츠가 주도하는 새 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새롭게 출범할 메르츠 정부의 과제를 분석하기 전에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소위 ‘다보스 포럼 멤버’라는 점을 간략히 언급해 두겠다. 그는 정기적으로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회의에 참석한다. 메르츠는 정계에 투신하기 전 기업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표적인 글로벌 투자 회사인 BlackRock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그는 BlackRock의 독일 지사 감독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그의 역할은 BlackRock의 CEO이자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회의의 핵심 인물인 Larry Fink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비평가들은 메르츠를 독일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Agenda 2030’관련 정책과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의 ‘Great Reset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리스트의 꼭두각시’로 여긴다.

독일과 독일의 새로운 정치 지도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

기독교 민주 연합이 주도하는 새 정부 하에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미국과의 관계 관리, 중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등 상당히 중요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은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이다. 여기에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및 나토 회원국과 협력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지금까지 축적된 피로감과 국가적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을 수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독일에 여전히 중요한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기독교 민주 연합이 주도하는 새 독일 정부는 그동안 축적된 피로감과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말할 것도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었고, 그 결과 독일은 Nord Stream 2 파이프라인 운영을 중단해야 했고 보다 높은 에너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메르츠가 이끄는 기독교 민주 연합은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옹호했다. 따라서 독일은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이 러시아와의 대화를 선호함에 따라 의견 차이를 보이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 통합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압박과 같은 국내 경제적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이지만, 이러한 제재 조치가 독일의 자원에 부담을 주고 나토 및 유럽연합 파트너와의 협력도 필요할 수 있다.

대서양 관계 탐색

주로 나토를 통해 이루어지는 미국-독일의 관계는 독일의 안보와 경제 이익에 대단히 중요하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독일 전문가들은 독일에게 다가올 도전 과제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후 변화와 무역 협정과 같은 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반대는 양국 관계에 긴장을 야기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은 기독교 민주 연합은 방위비 지출과 같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협력과 무역 및 기후 정책에서의 양국 간 의견 불일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도전 과제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감안할 때 독일이 자국 및 유럽 안보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다.

오늘날 독일인들은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이미 양국 간 무역 및 안보 정책에서 긴장관계가 조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독일은 미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도 자국과 유럽연합의 이익을 중시하며 균형을 유지할 의향이 있는 듯하다. 양국 관계는 무역과 경제에 관한 이해 상충으로 다소 복잡해질 것이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와 같은 독일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 무역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독일과 유럽연합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여 양국 간 경제적 유대 관계가 긴장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는 이미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4월 1일부터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방 및 안보와 관련하여 트럼프는 독일에 방위비 지출을 늘리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 그의 첫 임기 때 12,000명의 미군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처럼(나중에 바이든이 번복)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그의 위협은 역설적으로 독일이 자국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나토의 방위 목표를 달성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기후 변화와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파리 협정과 같은 기후 협정에 대한 트럼프의 회의적 태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그의 태도는 독일의 재생 에너지 분야 리더십 그리고 2038년까지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독일의 목표와 충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교 정책과 관련해선,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한 문제가 주요 이슈이다. 트럼프가 러시아와 손을 잡을 가능성은 독일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으며, 특히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흘러 나오고 있는데, 이는 독일이 보다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균형 유지 하기

독일과 중국 간의 경제적 유대 관계는 중요하다. 중국은 독일의 주요 수출 시장이자 투자 파트너이다. 그러나 새 독일 정부는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안보 및 인권 문제 등 중국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기독교 민주 연합이 이끄는 새 독일 연립 정부는 최근 분석에서 시사한 대로 공급망의 다각화와 보다 엄격한 규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균형 잡기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으로 인해 독일이 인권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중국에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새 독일 정부에게 있어 과제는 중국과 긴밀한 경제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럽연합 수준의 조정/조율과 양자 협정을 통해 중국과의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독일의 입장은 중국으로부터 외교적 압박에 직면하고 독일의 세계 무역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 관계와 위험 감소 과제. 독일은 중국과 긴밀한 경제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및 제조업 부문에서 양국 간 상당한 무역 및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새 독일 정부는 기독교 민주 연합의 선거 공약에 명시된 대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 축소”를 실행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중국 국영 기업이 함부르크 항구에 투자하도록 허용한 이전 정부의 결정에 대한 기독교 민주 연합의 비판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의 공급망 취약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 새 독일 정부의 과제는 수출 감소나 외국인 투자 철수와 같은 경제적 악영향을 야기하지 않고 위험 감소 전략을 구현하는 데 있다. 최근 독일 기업에 대한 중국에 투자 위험성에 대해 메르츠가 경고하는 것과 같이 새 독일 정부가 엄격한 입장을 견지할 것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독일 전문가들은 큰 경제적 이익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메르츠의 수사(修辭)가 확고한 정책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한다.

안보 우려와 전략적 경쟁이 독일의 최전선에 있다. 메르츠는 최근 중국을 러시아, 북한, 이란과 함께 “독재의 축”으로 묶어 독일과 유럽 안보에 대한 주요한 위협으로 제시했다. 2023년 부활절에 채택된 기독교 민주 연합의 선언 문은 ‘경제 협력을 통한 평화’라는 아이디어가 “러시아와 관련해 실패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점점 더 실패하고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보다 안보 중심적인 접근 방식으로 기독교 민주 연합의 강령이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는 기술 이전, 지적 재산권 도용, 사이버 안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러한 이유로 양자 관계가 긴장될 수 있다. 새 독일 정부의 과제는 특히 중국의 군사력이 더욱 커짐에 따라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독일의 방위 및 경제적 안보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메르츠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면 중국과 유럽연합 파트너와의 협력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인권과 가치 기반 외교는 기독교 민주 연합이 이끄는 차기 정부에서 중요하다. 기독교 민주 연합이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 독일 정부가 인권 문제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메르츠는 지속적으로 “[독일] 안보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양국 간 외교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치 기반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따라서 새 독일 정부의 과제는 이러한 중국 인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중국의 건설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독일 총선 후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제안하여 중국-유럽연합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독일의 경제적 이익과 가치 기반 외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메르츠 정부에게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 파트너와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독일의 대(對)중국 정책은 아마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관리하에 있는 유럽연합의 광범위한 전략과 일치해야 할 것이다. 새 독일 정부의 대(對)중국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 중 일부 회원국은 안보 문제보다 경제 관계를 우선시하여 독일과 잠재적인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새 독일 정부의 도전 과제는 특히 유럽연합의 무역 협상과 투자에서 독일의 리더십이 중요한 만큼 유럽연합에서 통합된 단일 전선을 확보하는 것이다. 프랑스와 폴란드와 같은 주요 유럽 동맹국과의 조율을 옹호하는 메르츠는 유럽연합의 통합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대(對)중국 정책에서 비둘기파인 사민당을 연립 정부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여전해 이러한 메르츠의 접근 방식은 희석될 수 있다. 앙겔라 메르켈의 실용주의적 접근 방식과 올라프 숄츠의 신중한 입장과 비교할 때, 메르츠의 리더십은 중국에 더욱 비판적이고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변화의 범위는 연립정부 내 역학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사민당와 같은 연정 파트너가 메르츠의 대(對)중국 접근 방식에 수정을 요구한다면 메르츠의 수사(修辭)와 정책 실행 사이에는 긴장이 조성될 수도 있다.

안보 행위자로서의 유럽연합

이번 섹션에서는 독일의 영향력과 독일이 처한 광범위한 지정학적 환경, 특히 유럽연합과의 미래의 방위 협력과 나토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유럽연합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중대한 도전 과제를 설명한다.

독일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침공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있어 단결을 유지해야 한다. 기독교 민주 연합 정부하에서 독일은 이와 관련하여 군사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모두 제공하는 정책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독일 연방 외교부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으로 약 436억 2천만 유로를 제공했다(2024년 12월 31일 기준). 이 지원에는 방공망, 겨울 철 난방 지원 프로그램 및 에너지 지원, 우크라이나에서 도망친 사람들을 위한 지원, 인도적 지원, 지뢰 제거 작업 및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조사하고 문서화하기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독일은 2024년 2월 16일에 안보 협력에 대한 양자 협정에 서명했다.

유럽군

2022년 8월 24일 프라하의 찰스 대학교에서 올라프 숄츠 전 총리는 최근 유럽 방위 노력에 대한 독일 지도부의 비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배경으로 2130년대 초반의 유럽연합 미래에 대한 광범위한 그림을 그린다. 숄츠가 언급한 네 가지 ‘혁명적’ 아이디어 중 두 가지가 특히 두드러진다: 첫째, 최대 35개국까지 유럽 연합 회원국이 확대됨에 따라 공통의 외교 및 안보 정책 수립에서 다수결 투표로 결정한다; 둘째, 유럽 주권과 관련하여 독일 총리는 유럽인이 모든 분야에서 보다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안보에 대해 책임이 더욱 커짐에 따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며, 보편적 가치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숄츠 총리는 유럽 방위 노력과 관련한 단일 지휘 및 통제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독일의 리더십은 항상 공개적으로 주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구두로는 그렇게 수행된다. ‘2023년 독일의 국가 안보 전략’은 평화, 안보, 번영, 안정에 대한 독일의 ‘특별한 책임’과 아울러 유럽연합의 신속한 안보 역량 구축을 위한 독일 정부의 ‘특별한 책임’을 언급한다. 같은 맥락에서, 독일 지도자들은 자국을 유럽 안보의 리더로 내세우며 독일군이 유럽에서 ‘가장 잘 갖춰진 군대’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선언했다. 하지만 숄츠는 때때로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력이 가장 큰 나라이자 유럽 대륙의 중심에 있는 나라로서, ​​우리 독일 군대는 유럽에서 재래식 방어의 초석, 가장 잘 갖춰진 군대가 되어야 한다.”

트럼프가 세계 정치에 재등장하면서 독일은 보다 강력한 방위 협력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를 중단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유럽 지도자들은 브뤼셀에서 긴급 회담을 가졌다 (2025년 3월 6일). 유럽 지도자들은 유럽의 방위비를 크게 늘리는 데 동의했다(헝가리는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는 유럽 연합 회원국에 최대 1,500억 유로의 유럽연합 예산으로 지원되는 대출을 제공하는 새로운 유럽연합 기구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유럽 지도자들은 유럽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다른 수단을 언급했다: 즉, 추가 자금원 구축, 대출을 위한 새로운 유럽연합 기구 설치, 유럽 투자 은행(EIB) 지원, 민간 자금 조달 동원, 방위 역량에 대한 우선 분야(공중 및 미사일 방어, 심층 정밀 타격 역량을 포함한 포병 시스템, 미사일 및 탄약, 드론 및 드론 방지 시스템, 우주 및 중요 인프라 보호와 관련된 전략적 지원, 군사 이동성, 사이버, 인공 지능 및 전자전), 공동 조달 및 표준화, 법적 틀의 단순화, 마지막으로 나토와의 협력이다. 유럽연합 집행 위원장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배경으로 유럽 국가의 방위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 8,000억 유로 규모의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실제 유럽 방위 역량 구축이 충분히 가능할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유럽인들은 수십 년 동안 유럽의 공동 방위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성과는 거창한 정치적 선언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19일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는 ‘유럽 방위 2030’을 위한 공동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란 정부가 미래의 입법에 대한 제안을 제시한 정책 문서이다.) 22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는 유럽군을 향한 유럽 방위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많은 ‘대담한’ 아이디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유럽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의 군사적 공격, 전략 경쟁(북극에서 발트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보다 넓은 이웃 지역에서 전략적 경쟁이 증가하고 있음), 국경을 넘는 도전 과제(빠른 기술 변화, 이주,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는 정치 및 경제 시스템에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간주됨), 권위주의 국가의 행동(중국과 같은 국가는 유럽과 유럽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위주의적 거버넌스 스타일로 중국은 전략적 도전을 제기함), 혼합형 위협(여기에는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캠페인, 이주 무기화가 포함됨. 이 문서는 이러한 다양한 위협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점점 더 만연해지고 있다고 언급함), 지정학적 경쟁(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의 다양한 지역에서 지속적인 지정학적 긴장이 유럽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쳐 불안정성에 기여), 마지막으로 이웃 지역의 불안정성(특히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분쟁 지역과 유럽의 근접성은 이주 및 경제적 불안정성과 같은 파급 효과로 이어짐)이다. 특히, 이 문서의 서문에는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전체 유럽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하다. 2022년 이래 우리는 수십만 명의 사상자, 대량 인구 이동, 막대한 경제 비용, 중요한 에너지 시스템과 문화 유산의 파괴와 함께 유럽 연합의 국경 근처에서 본격적인 고강도 전쟁을 목격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공동 미래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 백서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지속적인 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제안했는데, 주로 우크라이나의 방위 및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고슴도치 전략“을 언급했다. ”고슴도치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

a) 군사 지원 증가 –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기타 지원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연간 최소 200만 발의 대구경 포병 탄약 제공, 방공 시스템, 미사일(심층 정밀 타격 포함), 드론 공급, 우크라이나의 드론 조달 지원, 유럽 방위산업과의 합작 투자를 통한 무기 생산 능력 추가 개발, 우크라이나 여단 훈련 및 장비, 대대 재건 지원).

b)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문서는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에서 직접 무기를 조달하여 우크라이나에 기부하고 유럽연합의 대출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이에 따라2025년까지 생산 용량이 약 35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

c) 향상된 군사 이동성(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로 확대되는 군사 이동 경로를 개선하여 군사 지원품의 원활한 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d) 유럽연합 우주 자산에 대한 접근성(우크라이나는 자국의 방위 역량에 도움이 될 유럽연합 우주 기반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e) 군사 지원 조정(유럽연합의 군사 지원 체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조정하여 나토 및 기타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f)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방위 이니셔티브 통합(이 문서는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을 유럽연합 이니셔티브에 통합하고 협력 방위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제안한다.

결론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 간 새로운 제도적 군사 협력으로 ‘안보 및 방위 연합’(SDU)이 제안되었다. 안보 및 방위 연합에 영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관한 백서에서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사실상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논리적이다. 그러나 악마는 항상 세부 사항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재정적으로 말하면 유럽인은 이와 관련된 수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를 위해 유럽 방위 기금(EDF)은 7년 동안 80억 유로(연간 약 11억 2천만 유로)를 약속하였고, R&D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5월 이후 54억 유로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