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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이민 정책은 특히 미국의 압력을 받아 더욱 강경하고 징벌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 왔다. 이주민에 대한 범죄 행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추방, 구금, 그리고 억제 조치가 더욱 강화되었다. 엘살바도르와 도미니카 공화국과 같은 국가는 인권 침해 가능성으로 비판받아 온 엄격한 통제 전략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민 정책 관행은 안보상의 이유로 정당화되지만, 이 지역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실향민의 취약성을 심화시킨다.

서론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이주민 추방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민 추세과 국제 정책을 모두 반영하여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이 지역은 경제 위기, 정치적 갈등,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 이주민이 크게 증가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이주민 이동 양상은 2025년 초부터 그 규모와 긴급성이 더욱 심화된 행태를 보였다. 즉, 이주민들에 대한 강제 송환과 대량 추방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미국과 멕시코와 같은 이주민 수용국의 이주 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으로 불법 이주민에 대한 단속과 추방이 증가하면서 이민 통제 조치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대량 추방과 강제 송환은 이 지역의 역사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특히 시기에 따라 강도가 더해지는 순간들이 있었다. 이는 최근의 현상도 아니고, 현대의 역동성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역사를 통틀어 이 지역은 추방, 강제 송환, 그리고 내부 실향민 발생이라는 여러 과정을 겪어 왔으며, 이는 정치적 폭력, 경제 변화, 구조적 인종차별, 그리고 국가의 인구 통제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9세기에 이미 민족 국가의 공고화는 특정 집단을 고립, 추방시키며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배제 정책을 수반했다. 멕시코에서는 1910년 혁명 이후 중국인 공동체가 인종차별, 경제 위기, 그리고 민족주의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박해받고 추방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880년대 “사막 정복”으로 알려진 군사 작전으로 인해 토착민들이 주변 지역으로 대거 강제 이주시키며, 내부 추방의 양상을 드러냈다.

카리브해 지역에서도 추방의 역학은 인종적, 경제적 갈등으로 야기되었다. 1930년대 라파엘 트루히요 독재 정권 하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은 소위 “파슬리 학살”(1937)을 자행했다. 이 사건으로 수천 명의 아이티인들이 살해되거나 강제 추방되었다. 이것은 국경을 ‘봉쇄’하고 도미니카의 민족 정체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쿠바에서는 1959년 카스트로 혁명 성공 이후 미국으로 가는 정치적 망명 행렬이 줄을 이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떠나 미국으로 떠났다. 어떤 경우에는 카스트로 정권의 압력과 강압이 뒤따랐다.

20세기 후반 중앙아메리카는 내전과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점철되었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는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대거 피난길에 올랐다. 이들 난민 중 다수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또는 미국에 수용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평화 협정 이후 강제 귀환 정책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귀국길에 올랐지만 이들에 대한 재통합을 위한 적절한 조건이 항상 제공하지는 못했다. 과테말라의 사례는 상징적이다.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UNHCR)의 일부 조정을 받은 멕시코에 거주하던 많은 귀환민들이 안전 보장이 없는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은 최근의 이주민 추방 역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996년 불법 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IIRIRA)의 통과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특히 라틴 아메리카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는 이러한 정책으로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젊은 추방자들 중 다수는 삶의 대부분을 미국 땅에서 보냈는데, 빈곤과 폭력이 넘쳐나는 환경으로 돌아온 후 MS-13과 Barrio 18과 같은 갱단에서 자신의 생존 수단과 소속감을 되찾았다.

마찬가지로 남미에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군사 독재 정권 또한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망명과 추방 정책을 적극 활용했다. 칠레에서는 1973년 쿠데타 이후 수만 명이 강제 추방되었고, 해외에서 체포된 정권 반대자들은 콘도르 작전의 조율 하에 밀입국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르헨티나도 이러한 패턴을 따라 불법 추방과 강제 실종을 체계적인 정치 탄압 도구로 사용했다.

최근 카리브해의 고립된 지역에서도 이러한 과거의 선별적 추방의 양상을 드러낸다. 바하마와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불법 체류 중인 아이티와 베네수엘라 이주민 추방이 급증하였으며, 이는 종종 인권 침해 상황을 야기하여 인종적, 사회경제적 배제라는 오래된 논리를 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추방이 고립되거나 일시적인 사건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는 국가 건설 과정, 내부 폭력의 역학, 그리고 국제적인 인구 통제 전략에 수반되는 구조적 패턴의 일부이다. 오늘날, 이주 압력이 증가하고 주요 수용국에서 제한적인 이주민 정책이 점차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 지역은 다시 한번 새로운 형태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역사의 메아리는 강제 이주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울려 퍼지며, 대량 추방이 다시 한번 이 지역 의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이민 정책 강화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서 미국 이민 정책은 더욱 심각한 변화를 겪었다. 그의 첫 번째 행정부(2017년 2021년)는 이미 일렬의 이민 제한 조치로 점철되었다. 그의 집권으로 국경 통제 프로그램이 복원되었고, 점점 커지는 국내 압력과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이민 정책이 급진화되는 양상이 드러났다.

트럼프는 “멕시코에서의 잔류” 정책이나 망명 신청 제한과 같은 정책을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이민 기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라틴 아메리카계 이민자에 대한 공식 수사를 강화했으며, 새로이 가속화되는 추방 관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 법률 수단을 활용했다.

이러한 새로운 국면은 이주민에 대한 권리 제한, 강력한 구금 및 추방 조치 활용, 출신국 및 경유국에 대한 압력 메커니즘 강화를 통해 불법 이주를 억제하려는 행정적, 법적, 운영적 조치의 조합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의 첫 번째 정책이자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 중 하나는 공식적으로 “멕시코 잔류”로 알려진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 프로그램의 재개였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2019년,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시행되었는데, 2021년부터 시작해 조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부분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재선 후 트럼프는 이 프로그램을 재개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하여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 영토에서 심사를 기다릴 가능성을 더욱 줄였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 법원에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멕시코 영토에서 대기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로 인해 미국-멕시코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 정책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며, 이를 국가 주권과 이주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멕시코 외교부 장관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는 멕시코가 이 조치를 수용할 의무가 없으며, 영향을 받는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 버전에서 이미 수만 명의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 국경 도시에 머물도록 강요하여 마타모로스와 티후아나와 같은 지역에 임시 캠프를 설치하게 했다 하지만, 2025년 이 프로그램이 재개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재개로 미성년자와 취약 계층을 포함한 보다 많은 유형의 신청자들이 강제송환될 수 있으며, 이는 불안정, 빈곤, 그리고 범죄 폭력으로 넘쳐나는 국경 지역에 긴장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재개된 이후 이미 위태롭게 존재했던 난민 수용소는 2025년 한 해 동안 확장되고 훼손되어 더욱 심각한 인도적 비상사태를 초래했다. 국제기구와 인권기관들은 난민 수용소의 재가동 및 강화가 강제송환 금지와 같은 국제법의 필수 원칙을 위반하고 신청자들을 폭력, 납치, 인신매매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경고했다.

멕시코 정부는 “ConsulApp” 애플리케이션과 “Mexico te abraza”(멕시코가 당신을 껴안습니다) 계획과 같은 이주민 지원을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들 이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궁극적으로 이는 일부 분석가들이 해석한 바와 같이 ‘안전한 제3국’ 협정의 이행과 연관될 것이다. 멕시코는 아직 어떤 의정서에도 서명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현행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미국은 여러 중미 국가와 이주민을 “안전한 제3국”으로 지정해 이주시키는 협정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협정은 이들 국가들을 통과하는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서 보호를 받도록 요구했다. 이는 이들 국가의 상황과 이주민 유입 처리 능력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국제적 보호의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식적으로 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의정서가 이주민의 안전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물질적, 법적 조건이 부족한 국가로 망명 신청자들을 유인하고 격리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2019년 이를 실제로 시행한 유일한 국가였던 과테말라의 경우,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곳으로 이송된 이주민들이 효과적인 망명 절차의 부재, 인도적 보호의 부재, 그리고 극심한 폭력과 빈곤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2021-2024) 시절에는 이러한 협정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이제 다시 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의정서를 재협상하고 확대할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주민들은 다시 한번 더욱 공격적인 이주 억제 전략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사실상 미국 내 망명 신청을 제한하고 안전하지 않은 지역으로 추방된 수천 명의 이주민의 취약성이 증가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2025년, 공식적으로 “안전한 제3국”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안전한 제3국”으로 지정, 운영되면서 이 협정을 공식화한 최초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로 떠올랐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직접 “전례 없는” 협정이라고 발표한 이 협정은 엘살바도르가 미국에서 추방된 이주민(고위험으로 간주되는 이주민 포함)을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이주민들은 중미 북부 삼각지대 뿐만 아니라 중미 대륙의 다른 지역과 카리브해 지역에서 온 이들도 포함한다.

2019년에 체결되었다가 2021년에 중단된 망명 협력 협정(ACA)과는 달리, 이 새로운 협정은 망명 신청 처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추방된 사람들의 수용 및 구금까지 직접적으로 보장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이주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여러 출처에서는 이것이 국경 외주화의 고도화된 형태라는 데 동의한다. 즉, 북쪽의 거대 국가 미국은 이주민의 흐름 관리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구금까지 딴 곳으로 이전시킨다.

이 협정은 미국에서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수반하지는 않았지만, 엘살바도르에 대한 미국의 재정적 보상을 고려한 양자 협상을 통해 공고화되었다.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전략이 재정적 인센티브를 대가로 이러한 협력 방안을 수용하는 다른 국가 정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망명 처리 센터 유치를 고려 중인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콜롬비아와 미국 간 이미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엄밀한 의미에서 “안전한 제3국 협정”으로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기관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제도적 역량이 제한적이고 폭력이나 정치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에 이주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경고했다.

엘살바도르와의 “협정”은 또한 이러한 추방자들의 상당수를 이들의 법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구금하기 위해 국가 교도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위험한 인물로 간주되는 일부 사람들을 테러리즘 수용소(스페인어: Centro de Confinamiento del Terrorismo, 약칭 CECOT)로 이송했다는 언급이 있지만, 이러한 교도소 모델의 의미는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것과 함께, 새 트럼프 행정부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의 망명권 접근을 더욱 제한하는 일련의 조치를 강행했다.

주요 조치 중 하나는 망명 신청 초기 제출 서류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재도입한 것이다. 이제 이민자들은 처음부터 강력한 서류상 증거를 통해 자신이 박해당했다는 것에 대한 “신빙성 있는 두려움”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증명 기준이다. 이 조치로 인해 첫 번째 단계인 망명 면접을 통과하는 신청자의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민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권한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들 기관의 권한 확대는 예산 증가와 더불어 구금 및 추방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재량권 확대로 이어졌다.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에 배정된 예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하여 구금 시설, 내부 순찰 활동, 그리고 불법 이민자 추적 기술에 대한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에 달했다. 이러한 예산 증액으로 병원, 학교, 교회 등 “민감한” 장소로 간주되는 곳에서 구금 활동이 확대될 수 있었다. 이러한 장소들은 이전에는 보다 엄격한 지침에 따라 비교적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확대는 운영 규모 뿐만 아니라 법적 범위 문제로도 이루어졌다. 경미한 이민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이민자를 구금하기 위해 사법 개입 없이 내부 행정 영장을 사용하는 것이 다시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인권 단체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는데, 구금자에 대한 절차적 안전장치가 약화되고 임의적 구금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또한 경찰관이 이민국 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287(g)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주 및 지방 경찰과의 협력도 강화했다.21

이러한 경찰과의 협력은 인종 프로파일링과 시민권 침해가 보고된 텍사스와 플로리다와 같은 주에서 특히 논란이 되었다.

구금 관행 강화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5년 추방 대상자 중 상당수가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출신이며, 베네수엘라와 아이티 출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권한 확대는 미국 내 이민 환경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내 강제 송환의 역학 관계를 심화시켰다. 그러나 더욱 징벌적인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은 현재의 운영 체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 트럼프 정부는 적성국 외국인법(Alien Enemies Act)과 같은 과거의 법적 도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배제, 즉 구금 및 추방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이 법은 1798년에 제정되었으며, 전쟁 시 적국으로 간주되는 국가의 시민을 구금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에 허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 법은 제2차 세계 대전과 같은 전시 상황에 적용되었지만, 평화 시기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25년 3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트렌 데 아라과 갱단을 국가 안보 위협 세력으로 지정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들의 미국 내 주둔을 “비정상적 침략”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명분으로, 이 갱단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시민을 영장이나 통상적인 법적 절차 없이 즉시 구금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이 법에 서명한 사실을 부인하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치의 시행으로 수백 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엘살바도르로 신속하게 추방되었는데, 이들 중 다수는 범죄 기록이 없었고, 일부는 미국에서 임시 보호 지위(TPS)를 포함한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같은 시민 단체들은 이 법의 적용이 적법 절차와 헌법 보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연방 판사들은 추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추방 전에 사법 심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적 제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명령이 이미 운항 중이거나 공해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추방을 계속했다. 이러한 입장은 사법 부의 권위에 도전하고 전시 법률을 현대 이민 정책에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5년 적성국 외국인법(Alien Enemies Act)의 재가동은 미국 행정부의 권한의 한계와 이민자 권리 보호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 촉발했으며, 이는 미국 이민 정책에서 국가 안보와 시민의 자유 사이의 긴장을 부각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이민 조치들은 대량 추방의 물결을 일으켰고, 이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수용 시스템 용량을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이산 가족과 지역 사회의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적절한 재통합 절차를 제공할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시우다드 후아레스, 마타모로스, 티후아나와 같은 멕시코 국경 도시에서는 임시 이민자 캠프가 급증했으며, 추방되었거나 이민 관련 해결책을 기다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우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이주민들의 강제 송환(일부는 출신국과의 연계가 약하거나 범죄 기록이 있음)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배제, 낙인 찍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 사태가 재발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을 종합해 볼 때, 이주에 대한 책임이 남반구 국가로 전가되고 인도주의적 전략보다는 징벌적 전략으로 관리되는 이주의 외재화 및 범죄화라는 지역적 추세가 강화된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는 개인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재편한다.

구금 시설과 새로운 추방 역학

미국 이민 정책의 최근의 변화는 규제 및 외교적 강화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구금 및 추방 장소의 구조 또한 재편했다.

절차도 변화시켰다. 2023년 이후 이미 추진되고 있는 대량 추방은 이제 구금 및 감시가 미국 영토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 너머로 확장되는 새로운 구금 구조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구금 센터가 중심 역할을 하는 새로운 이주 관리 역학을 낳았습니다. 미국 영토 내 이민세관단속국 구금 센터 이외에도, 현재 추방자를 수용하는 국가에 위치한 교도소 및 감시 시설 네트워크가 존재하며, 이는 우리가 논의해 온 양자 안보 협력 협정에 따라 미국이 적극 장려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엘살바도르의 CECOT(테러리즘 구금 센터)이다. 이 테러리즘 구금 센터는 처음에는 지역 갱단을 단속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범죄 기록이 있는 엘살바도르 시민도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유형의 시설 운영은 우려스러운 반전을 보여준다. 즉, 추방 이주민들을 체계적으로 범죄화하고, 그들을 매우 제한적인 교도소로 즉시 송환하는 것이다.

이주민과 범죄를 자동적으로 연관시키는 정책은 많은 추방자들을 재통합해야 할 시민이 아닌, 무력화해야 할 위협으로 간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논리는 엘살바도르 정부의 주장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국제 사회에 테러리즘 구금 센터의 성공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살인 감소 및 영토 통제 관련 수치를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물론 사법적 불투명성과 자의적 구금에 대한 강력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러한 초국제적 교도소 모델은 인권, 사회 재통합, 그리고 지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귀환 이주민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고 출신 지역 사회에 통합되는 데 대한 장벽을 심화시킨다. 결국 이는 엘살바도르와 같은 국가를 미국 이주민 및 형사 시스템의 기능적 연장선으로 만들어 정치적, 사회적 긴장을 조장한다.

2025년 3월, 미국이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범죄 조직 소속이라는 혐의로 베네수엘라 국민 238명을 이 테러리즘 구금 센터로 추방했을 때, 인권 단체와 국제 사회는 이 조치가 적법 절차 위반 및 이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광범위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엘살바도르 정부는 추방된 사람들이 “증명된 범죄자”이며 이 센터에 수감된 것은 국제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조치를 옹호했다. 그러나 수감자들의 유족과 인도주의 단체들은 많은 수감자들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문신이나 신체적 특징만을 근거로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비난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베네수엘라와의 외교적 긴장을 야기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국제기구의 개입을 요청했으며, 추방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현재까지 미국이나 과테말라 그리고 온두라스와 같은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간에 추방된 이주민들을 고도의 보안 시설 교도소에 수용하기로 한 협정이 체결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이러한 국가들이 대형 교도소 건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미국에서 추방된 이주민들을 수용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공개적인 증거는 없다.

이와 동시에 소위 자가 추방 정책이 기세를 얻고 있다. 수천 명의 이주민들이 체포, 가족과의 이별, 또는 비인도적인 환경에 구금될까 봐 자발적으로 출신 국가로 돌아가는 현상은 점점 더 문서화되고 있다. 법과 경찰 조치의 강화로 간접적으로 조장되는 이러한 관행은 국가가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은밀한 추방의 한 형태이다. 무력 행사의 움직임만으로도 공포를 조성하기에 충분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이러한 전략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의 홈페이지 앱 도입이 포함된다.

또한, 본국으로 귀국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재정 지원과 교통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가 추방” 프로그램도 발표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인도주의적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지만, 인권 단체들은 강압적이고 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는 또한 추방 명령이 내려된 이민자들에게 최대 1,000달러의 일일 벌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 제재를 가하여 자발적으로 출국하도록 압박했다.

이러한 정책과 함께 중범죄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된 이민자들의 사진을 게재하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이들 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식을 강화하고 취해진 조치를 정당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치는 이민자 사회에 공포와 불확실성의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구금과 가족 분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자가 추방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정이 비자 신청이나 재입국이 수년간 불가능해지는 등 장기적인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주에는 미국 연방수사국이 밀워키 카운티 판사인 해나 두건을 체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두건은 구금될 예정이었던 서류 미비 이민자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가 추방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하고 징벌적인 이민 정책의 또 다른 도구이며, 인권 보호와 이민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 모색보다 억제와 통제를 우선시한다.

자발적 추방의 급증과 인권 침해 주장의 증가는 곧 사법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임의 구금, 비인도적인 감금 환경, 가족 분리에 대한 주장이 증가함에 따라 각 법원은 이러한 정책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2025년 4월, 대법원이 트럼프 對 J. G. G. 사건에서 베네수엘라와 중미 망명 신청자에게 적용된 특정 신속 추방 관행의 합헌성을 평가하면서 법적 공방은 절정에 달했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의 행정 조치를 완전히 무효화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한계를 설정했다.

즉, 신빙성 있는 박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추방 전 심리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의회에 이민법 체계를 긴급히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 대법원은 법적 이의 제기는 구금자들이 위치한 지역, 즉 이 사건의 경우 워싱턴 D.C.가 아닌 텍사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하나의 전환점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이 대량 추방 시스템을 해체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추방 시스템의 적용을 늦추거나 조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동 장치를 도입한다.

이 판결의 압력을 받고 있는 미국 의회는 이제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양극화되어 있으며 점점 더 사법화되는 이민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단기적으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과 세관국경보호국과 같은 미 연방 기관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 운영 절차를 조정해야 할 것이며, 이는 내부 갈등과 새로운 이민 아웃소싱 전략을 야기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미 대법원의 결정은 이민 정책이 사회적, 국제적 검토 뿐만 아니라 헌법과 미국 사법 제도가 부과하는 한계에 직면해야 하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카리브해로의 추방: 도미니카 공화국의 사례

지역 차원에서 이주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도미니카 공화국은 특히 아이티의 불법 이주민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크게 강화했다.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대량 추방 정책이 시행되어 국내외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추방은 국경 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인접국 무장 세력의 침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는 군 병력 배치, 감시 기술, 그리고 이주 억제 조치를 병행하여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미니카 당국은 27만 6천 명 이상의 불법 이주 외국인을 추방했으며, 그중 대다수는 아이티 국민이었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상당히 증가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방 정책이 추진되었음을 보여준다.

바로 2024년 10월,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는 매주 최대 1만 명의 아이티인을 추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 전국적인 추방 작전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작전에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단속, 병원에서의 체포, 그리고 아이티인들이 거주하는 비공식적인 정착지에 대한 철거가 포함되었다. 가장 논란이 많은 관행 중 하나는 임신 및 수유 중인 아이티 여성을 공립 병원에서 직접 추방하는 것이었다.

국제앰네스티와 유엔 전문가와 같은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행위를 비인도적이고 차별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임신 중인 여성들이 추방되어 자신과 자녀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례가 기록되었다.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자국의 질서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량 추방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아이티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제 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을 야기했으며, 국제 사회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민 정책을 재검토하고 이주민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이 이주민 관리와 관련해 직면한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인도주의적 위기, 안보 정책, 그리고 양자 간 긴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더욱 그러하다. 궁극적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대응은 비록 정당한 주권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아이티가 국가 붕괴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비례성 원칙과 적법 절차를 존중했는 지, 그리고 지역적 공동 책임을 도미니카 공화국이 다했는 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결론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은 이주민의 문제에서 중대한 시련기를 겪고 있다. 최근 발생한 대량 추방, 강제 송환(직접적이든 유도적이든), 그리고 새로운 국경 통제 전략은 수년간 지속되어 온 이 지역의 위기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사태 발생은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미국이 추진하는 체계적인 이주 억제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의 정치적 담론과 관행은 이주민들을 모든 국가적 병폐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러한 정책을 주도하는 가장 눈에 띄고 공격적인 인물이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출신 이주민들에 대한 트럼프의 집착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의 이동을 억제하도록 설계된 제도적 구조를 만들어냈다. 그의 리더십 하에 미국 남부 국경의 물리적, 법적 장벽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 잔류” 프로그램, 안전한 제3국 협정, 그리고 최근에는 적성국 외국인법(Alien Enemies Act)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 규정들이 추진시행되었다. 이러한 전략의 핵심은 이주민을 위협, 잠재적 적, 또는 침략자로 규정하는 매우 징벌적인 시각이 그 근저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량 배제 및 체계적인 추방 정책을 정당화한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이러한 정책의 영향은 매우 크다. 추방 이주민의 숫자 그 이상으로, 이미 불평등, 폭력, 제도적 취약성으로 얼룩진 이주민 사회의 안정이 위태롭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대량 추방은 수용국의 역량을 압도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아이티,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공화국은 매주 구조적 불안정의 맥락에서 재통합되어야 하는 이주민들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엘살바도르의 테러리즘 구금 센터와 같은 곳에 수천 명의 이주민이 추방되거나 자발적으로 추방된 베네수엘라인들이 이 구금 센터에 도착한 것은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바로 이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화 시도이다. 대형 교도소를 이주민 관리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안보가 통합을 대체하고 공포가 법을 대체하는 우려스러운 흐름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자발적 추방 정책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국가가 무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은밀한 추방의 한 형태이다. 이 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포를 조성하기에 충분하다. 가족들은 구금, 분리 또는 비인도적인 환경에 처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발적으로 본국으로의 귀국을 선택한다.

최근 몇 달 동안 이러한 관행은 경제적으로 유인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자발적 추방 프로그램들은 마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귀국 항공권 비용을 지불해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선택으로 위장한 강제 도피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이주민 정책이 광범위하게 재편되었다. 가족 네트워크의 단절, 송금 흐름의 단절, 그리고 수백만 명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역 이동성 뿐만 아니라 망명을 소득원으로 삼는 경제 모델까지 변화시켰다.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와 같은 국가에서 국가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주민의 송금은 이러한 귀환 정책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으며, 소비, 지역 사회 투자, 그리고 수백만 가구의 부양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사법 체계는 이제 그 자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의 이주민 사테에 대한개입은 이러한 조치에 대한 헌법적 문제를 부각시켰고, 미국 행정부가 이주민에 맞서는 십자군 전쟁에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그 영향은 이미 진행 중이다. 현실은 많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북반구의 선진 미국의 국경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균형은 암울하다. 인간 이동에 대한 공리주의적 비전이 강요되고 있으며, 그 운명은 북반구의 기본권보다는 선거 주기에 더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저항 또한 나타나고 있다. 법원에서 거리로, 풀뿌리 단체, 연대 네트워크, 그리고 더 공정한 지역 정책 제안을 통해 나타난다.

대량 추방의 미래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의 연설뿐 아니라 미 법원의 법적 판결을 통해서도, 보고타, 산살바도르, 산토도밍고의 공공 정책 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는 사회의 동원 능력에서도 결정될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는 기회와 책임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 지역 정부는 부과된 정책의 수동적인 수혜자 역할에 안주하지 않고, 이동성, 권리, 존엄성을 위한 지역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