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vider of in-depth & balanced analysis on hot issues around the world

Read in English	Leer en español	In Deutsch lesen
Gap
اقرأ بالعربية	Lire en français	Читать на русско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은 이제 가짜 전쟁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앞으로 6개월 동안 무역 전쟁의 진정한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다.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 이후, 그리고 나치가 영국 등 연합군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기 전인 1939년에서 1940년까지의 8개월은 ‘가짜 전쟁’ 기간으로 불려졌다.

이 기간은 불확실성은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평온했던 시기였으며, 일각에서는 최악의 위험은 피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오늘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위 ‘해방절’에 시작한 관세 전쟁의 속도 또한 같은 궤적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임 100일 동안 그가 보인 빠른 조치에 대한 ‘충격과 공포’는 4월 2일, 우방국과 적국 모두에게 부과되는 ‘상호 관세’ 발표로 정점을 찍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법적 도구로 활용하고,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개인적인 소통 창구로 삼아 뉴스를 장악하고 정상적인 견제와 균형을 회피하고 무력화하려 했다.

그가 시작한 새로운 관세 체제는 글로벌 금융 시장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고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했다.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 인상은 불길에 기름을 부은 조치였다.

“위협적인 관세 적용을 단지 연기하는 것은 트럼프의 무역 전쟁에서 해결책이 아닌 휴전에 가깝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연기로 며칠 만에 대부분의 위협적인 관세가 중단되고 중국과 협상된 부분적인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가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가짜 전쟁으로 금융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일부에서는 이를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의 혼란이 보다 많은 협상과 경제적 피해 감소라는 패턴으로 자리 잡을 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영국과의 부분적인 무역 합의는 전 세계에 안심을 안겨주었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 연합 간 충돌은 여전히 ​​높은 긴장감을 유지시키고 있다. 하지만 관세 부과 위협을 연기하는 것은 트럼프의 무역 전쟁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휴전에 가깝다. 항복은 더더욱 아니다.

관세 부과 연기는 정적인 신호지만, 과거를 돌아보는 시각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데이터는 미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먼저 1분기 미국 기업의 실적은 대체로 예상대로 양호했다. 대형 기술 기업들의 주가는 해방절 이후 잃었던 가치를 상당 부분 회복했다. 4월 미국 물가상승률은 연간 2.3%로 소폭 하락했고, 관세의 부정적 영향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미국의 1분기 GDP(연간 기준)가 0.3% 감소한 예상치 못한 결과조차도 미국 기업들이 관세 위협에 대비하여 재고를 늘리면서 수입이 급증한 데 일부 기인한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는 과거를 돌아보는 시각이다. 실제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국이 올해 말까지 경기 침체로 이어져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고 있다는 초기 징후를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가 제기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전망

먼저, 인플레이션을 살펴보겠다.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4월에는 한 달 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는 해방절 발표 이후 첫 월간 수치와는 정반대였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실시한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조사는 5월에 거의 사상 최저치인 50.8을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는 2022년 6월의 사상 최저치에 근접한 낮은 수치이다. 이번 조사는 관세가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우려가 신뢰도 하락의 원인이라고 지적되었다. 12개월 이후 의 예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사에서는 인플레이션은 4월 예상치인 6.5%에서 무려 7.3%로 상승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1981년 이후 미국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기록될 것이다.

기업들 역시 경제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월마트 최고경영자는 “관세가 인상되면 당연히 그것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취임했을 당시 2.5%였던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현재 17.8%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러한 관세 인상이 향후 몇 달 동안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미국 의회가 검토 중인 대규모 감세안으로 인해 올해 이미 GDP의 7%에 육박하는 정부 재정적자가 더욱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무디스는 5월 미국 신용 등급을 과대한 정부 부채를 지적하며 AAA 등급에서 강등시켰다.

미국 고용 시장은 경색되어 있으며 실업률은 4% 안팎에 달하고 있다. 완전고용에 가까운 경제에 재정 부양책을 사용하는 것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뿐이다.

이러한 여러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신속하게 인하할 가능성은 낮다. 실제 미 연준은 5월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적절할 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 양면적 위험이 존재할 때 시용하는 신중한 정책이다.

성장 전망

이제 미국의 성장 전망을 살펴보자.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글로벌 반응이 특히 중요하다.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은 위에서 언급되었다. 많은 대기업들이 불확실한 환경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 시 매출이나 수익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세계적인 해운 대기업인 머스크의 최고경영자는 올해 세계 무역량이 기존 전망치 보다 최대 4%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출은 세계 GDP의 29%를 차지한다. 글로벌 무역 위축은 미국ㅌ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같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와 지역에도 큰 충격을 초래할 것이다.

‘가짜 전쟁’의 종식

7월이 다가오면서 관세 휴전이 곧 종료됨에 따라, 이 ‘가짜 전쟁’은 무역 전쟁으로 전환되고 이로 인한 실질적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그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것이다. 그때까지 미국은 몇 건의 추가 협정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진행중인 현재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7월 9일까지 추가 협상을 위한 시한이 합의되었다. 유럽연합-미국 간 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유럽연합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향후 6개월 무역 전쟁의 영향력에 대한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다.“

관세 전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수입품 재고는 감소하며, 기업들의 수익은 줄어들 것이다. 한편, 초당파적 정책 센터에 따르면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부채 한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미국이 채무 불이행을 피하려면 7월 중순에서 10월 초 사이에 의회에서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벼랑 끝 전술은 글로벌 금융 시장을 뒤흔들 것이다.

향후 6개월 동안 무역 전쟁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다. 경제 불확실성은 가격 상승, 소비자 수요 감소, 투자 연기 등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미국 경제가 2~3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아이러니한 점은 미국이 생산보다 소비가 더 많은 한, 관세 인상은 미국의 무역 적자 축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세로 인한 미국의 경기 침체는 오히려 무역 적자 축소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