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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5년 4월 7일, 이탈리아 싱크탱크 Istituto Affari Internazionali와 네덜란드 연구소 Clingendael Institute는 제4회 반 비텔/반 비텔리 원탁회의를 공동 주최했다. 이 회의는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간 정책 대화 모임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주요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두 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는 이탈리아 카세르타에 있는 이탈리아 공공행정대학에서 개최되었으며, 학계, 싱크탱크, 정부 부처, 시민사회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올해 원탁회의는 산업 혁신, 기술 주권, 그리고 (개방적인) 전략적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며, 보다 광범위한 유럽의 틀 내에서 이러한 영역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텀하우스 룰(Chatham House Rule)에 따라 초청자만 참석 가능한 이번 행사는 이탈리아와 네덜란드가 어떻게 자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유럽 연합의 공동 회복력과 전략적 역량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솔직하고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場)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 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동시에 이를 현재 진행 중인 유럽연합 차원의 이니셔티브에도 반영하려는 것이다.

안보 강화 및 미국에 대한 의존 축소

올해 대화는 유럽 연합이 직면한 지정학적 도전 과제에 대한 성찰로 시작되었다. 참석자들은 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그리고 그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미-중 간 경쟁이 국제 질서에서 유럽의 역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대체적으로 인정했다. 미국이 전통적인 다자주의에서 점진적으로 철수하고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은 위협을 느끼는 동시에 대안 마련을 고민하게 되었다. 지난 몇 달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하면서 유럽연합이 직면한 도전 과제는 이제 심각해졌다. 유럽은 이러한 글로벌 경쟁의 피해자가 되기보다는 자신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고 제3국의 강압에 강력 대응하고 억제하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럽 내부 응집력 강화, 외부로부터의 자율성 확대,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관계자들은 양국이 유럽의 전략적 명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적극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이 발발할 경우 또 다른 불안정 요인으로 중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시장이 문을 닫게 된다면, 중국은 미국 시장으로 향하던 제품이 재고로 남아 과잉 생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미국 시장으로 향하던 동일한 제품을 유럽으로 보내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유럽 시장은 중국산 제품으로 포화 상태에 빠지게 되고 유럽연합 제품의 경쟁력은 저하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세계 무역의 급격한 분열을 막기 위해 미국과 힘들지만 반드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합리적으로 행동해 세계 무역, 부, 그리고 정치 안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워싱턴에 강력 설득시켜야 한다. 협상은 미국과 유럽 간 이루어지는 대서양 무역이 유럽 연합 내 무역보다 훨씬 작다는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은 워싱턴에 함께 모여 한목소리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유럽연합 협약에 따라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가 상업 및 무역 분야에서 갖는 공식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이 정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동시에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와 유럽연합 회원국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을 중시하는 전 세계의 국가들과 양자 협정 체결, 2) 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다 높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내 시장 내 비관세 장벽 철폐. 두 번째 사항은 특히 중요한데, 그것은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가 글로벌 상호의존의 틀 내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유럽연합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러한 유럽연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법은 이미 레타와 드라기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보고서는 유럽 산업 및 경제 정책에 대한 건전한 분석과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자들은 유럽연합 회원국 간 정책 조율 부족과 제도적 관례의 타성에 젖어 현재 유럽연합의 실행 방식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선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 확대, 미래지향적인 전략 계획 수립, 그리고 무엇보다 뜻을 같이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연합 형성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토론 내내 반복된 주제는 글로벌 행위주체로서 유럽의 역할 변화였다. 만약 유럽연합의 야망이 단순히 훌륭한 규제 기관의 역할을 넘어 보다 확대된다면, 유럽연합은 다극화된 세계에서 진정한 중개자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강력한 제도적, 산업적, 외교적 자산을 보유한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는 이러한 노력에 있어 자연스러운 보완적 파트너이며, 여러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이러한 의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 모두에게 분명히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은 이탈리아와 네들란드 두 나라 경제의 미래이다. 이와 관련하여 회의 참석자들은 산업 정책을 유럽 전략 의제의 핵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리더십, 사회적 응집력, 그리고 민주적 활력을 유지하는 역량은 유럽 대륙의 제조, 혁신, 그리고 경쟁 능력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 에너지 가격 안정,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같은 여러 공통적인 구조적 과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가 참여하는 통합적인 전략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 부문 정책과 민간 투자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역효과만 낳는다. 오늘날의 복잡한 과제들은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하는 통합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탈리아-네덜란드 간 파트너십은 유럽연합 차원의 새로운 전략적 사고의 핵심으로 지목되었다. 두 나라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활용하여 유럽연합 전체에 양국 협력의 부가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는 긴급한 인프라 수요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연구 및 혁신 협력을 증진하며, 더욱 심층적인 시장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다른 중견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회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직접 대화하여 개발된 상세한 입장을 기록한 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공동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담자는 행동 촉구로 마무리되었다. 이 정책 문서는 첨단 기술, 녹색 혁신, 에너지 전환, 전략적 자율성 추구와 같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춰 회복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유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주요 산업 강국인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혁신 및 전략 분야: 농업, 국방, 반도체

토론의 두 번째 부분은 유럽 경쟁력의 초석이 될 혁신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럽연합이 이 분야에 기울이는 엄청난 노력은 인정되었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연구 개발 투자 부족과 분산된 정책 실행 등 심각한 구조적 약점을 지적했다. 반도체 칩법(Chips Act)과 핵심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은 중요한 입법 노력으로 언급되었지만, 이 법안의 성공은 모든 회원국의 일관된 행동과 민간 자본 및 전문 지식의 동원에 달려 있다. 양국이 주목하는 전략 분야 중 농업은 특히 이와 관련성이 높은 사례로 꼽혔다. 실제 농업은 산업적 잠재력과 개방적인 전략적 자율성의 필요성을 모두 갖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메르코수르 협상과 미국의 유럽 농업 시장 개방 요구 등 국제 무역 발전의 맥락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는 이 협상의 주요 대상국이다. 유로스타트(Eurostat) 자료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유럽연합의 3대 농업 수출국 중 하나이고, 이탈리아는 고품질 농업 생산을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농식품 기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이다. 두 나라의 농업 분야 비교우위는 심층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위한 여지를 제공한다.

회의 참석자들은 식품 품질, 혁신 시험, 그리고 생산 시스템의 조화에 중점을 둔 공동 프레임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덜란드는 디지털화와 농업 기술 혁신 분야의 선도적 입지를 인정받았으며, 이탈리아의 첨단 기계 부문은 신기술의 대규모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요한 것은 농업 혁신이 기후 변화의 적응에도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물 부족이 심화되고 경작 가능한 토지가 감소함에 따라 유럽의 식량 시스템은 생존력과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발전, 진화해야 한다. 사물 인터넷(IoT)과 데이터 기반 솔루션 도입을 통한 농업의 디지털 전환은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양국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 반도체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등 여러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모든 디지털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반도체는 농업 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도 필수적인 중점 개발 역량으로 지적되었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의 경우, 반도체 분야의 국가 역량 강화는 기술 주권이라는 양국의 전략적 목표와도 부합한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또 다른 핵심 쟁점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의 세대 교체 문제였다. 농촌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이제 농업은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문화적 전환이 필요하다.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립된 농부라는 전통적인 이미지는 환경 의식이 높고 토지로의 귀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젊은이들에게 공감을 얻는 이야기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 전환에는 환경 목표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소규모 농장을 지원하고 대규모 생산자들이 지속가능한 관행을 도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논의되었다. 농업 기계 분야에서 이탈리아의 위상은 국제 사회의 참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기계 수출 및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으로의 혁신 확대는 유럽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계 식량 안보를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유럽 안보 및 국방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주제와 연결지었다. 유럽의 방위 산업과 사이버 안보 분야는 의존성과 취약성이라는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원자재 접근 뿐만 아니라 설계 및 생산부터 배치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급망에 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는 이러한 전략적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유럽 차원의 노력을 선도할 유리한 위치에 있다.

결론

이번 원탁회의는 유럽의 미래에 있어 경제적 차원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마무리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확하고 탄탄한 산업 전략이 유럽연합 정책 결정의 최우선 과제로 다시 부상해야 한다. 효과적인 산업 정책 프레임워크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국가 차원의 책임이 지나치게 커져 불균형과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유럽은 야심 찬 말의 성찬에서 벗어나 실질적 실용주의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회복력을 뒷받침하는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는 디지털, 환경, 인구 구조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변화는 체제적 제약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한다.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 중 하나는 유럽 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에너지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특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유럽 전체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이다. 에너지 가격은 대폭 인하되어야 하며, 완전히 기능하는 내부의 에너지 시장이 구축되어야 한다. 인구 감소는 유럽 국가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지난 수십 년과 달리 유럽연합은 이제 인구 감소라는 상수 속에서 성장을 구상해야 한다. 이러한 전례 없는 도전 과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혁신, 접근 가능한 에너지, 그리고 활성화된 산업 기반 구축이다. 따라서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위축되는 노동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과 경제 프레임워크가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이번 반 위텔/반비텔리 원탁회의는 유럽연합이 세계 무역 위기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뜻을 같이하고 상호 보완적인 세계 주요 국가들과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와 같은 주요 국가의 기여를 통해 유럽연합은 전략적 자율권과 장기적인 경제번영을 향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