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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 유출, 충돌 재발, 그리고 벼랑 끝 전술로 캄보디아의 오랜 국경 분쟁은 태국 총리를 리더십 시험대로 올려 놓았다. 캄보디아의 입장과 분쟁 중재자로서 아세안의 신뢰성 또한 시험대에 올랐다.

태국은 점점 더 거세지는 정치적, 외교적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5월 말 Chong Bok지역에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하면서 시작된 양국 간 국경 충돌은 이후 급속도로 확대되어 태국 헌법재판소가 7월 1일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에게 사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에서 발생한 이번 국경 충돌은 해결되지 않은 양국 간 영토 분쟁과 역사적 갈등을 둘러싼 뿌리 깊은 적대감을 다시금 불러일으켰지만, 유출된 전화 통화가 그 도화선이 되었다.

6월 18일, 캄보디아 상원 의장이자 전 총리인 훈센은 소셜 미디어에 태국 패통탄 총리와 이루어진 17분 6초 분량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통화 내용은 여과 없이 공개되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패통탄 총리가 공식 사과한 후 진짜로 판명된 이 통화에는 태국 군 지도부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과 캄보디아 총리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태국 국민의 분노를 촉발시킴과 동시에 취약한 태국 연립 정부의 기반을 통째로 뒤흔들었다.

69석을 확보하고 있는 주요 연립 파트너인 붐짜이타이당이 연립 정부에서 탈퇴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일었고, 이로 인해 정부 위기가 촉발되었다. 재선거 요구가 터져 나왔고,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었으며, 윤리적 문제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몽콜 수라사자 태국 상원 의장은 총리의 국정 수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윤리적 위법 행위와 헌법 위반 혐의로 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6월 24일, 태국은 캄보디아와의 모든 국경을 봉쇄하고 학생, 환자, 그리고 긴급한 인도적 이동만 허용했다. 관광, 무역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이동이 무기한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패통탄은 사임을 거부하고 물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국가적 통합을 촉구하고 주권을 수호하겠다며, 여전히 저항적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캄보디아 대사의 정보 유출을 외교적 예의와 신뢰를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고, 이에 태국 외교부는 캄보디아 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7월 1일, 태국 헌법재판소가 패통탄 총리에게 자신에 대한 의혹이 조사되는 기간 동안 최대 15일간 사임하라고 명령하면서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수리야 중룽루앙낏 부총리가 이 기간 동안 총리 대행을 맡도록 임명되었다.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외교 관계가 격화되는 현시점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간 변화하는 역학 관계와 그 함의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경 갈등의 역사적 배경

역사적으로 태국과 캄보디아는 817km에 달하는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특히 태국인들이 프라비한(Phra Viharn)이라고 부르는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주변 지역을 두고 분쟁을 겪어 왔다. 이 분쟁의 기원은 20세기 프랑스 식민 통치 시절 태국(당시 시암)이 양국의 북쪽 국경을 확정하는 국경 조약을 체결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캄보디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1953년까지 이 지역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다.

태국이 독립한 후 1954년 태국군이 이 지역을 점령했다. 이에 캄보디아는 이 분쟁을 국제형사재판소(ICJ)에 제소했고, 국제형사재판소는 1962년 캄보디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태국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소가 증거로 제시된 1907년 지도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태국은 1907년 이 지도가 오랜 기간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이 없으며, 국제형사재판소의 판결은 인근 사원 부지에만 적용되며 국경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3년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는 1962년 판결을 재확인하며 캄보디아가 사원 단지 전체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태국에 해당 지역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양국 간 국경 문제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재점화되었고 그 때마다 일상적인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2008년과 2011년 캄보디아와 태국은 국경 문제로 또 갈등을 빚었는데. 캄보디아가 2008년 프레아 비하르 사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했을 때와, 2011년 양국 군인들이 교전하여 약 40명이 사망했을 때 였다.

현재의 셈법

이번 전화 통화는 태국의 통치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논쟁의 쟁점이 되었지만, 태국 총리는 이를 평화 정착을 바라는 깊은 열망에서 비롯된 협상 전략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회피함으로써 패통탄 총리는 정치 기반이 취약해지고 평판이 손상되었다.

공식적인 국빈 방문이나 공식 회담과는 달리, 사적인 대화는 외교적으로 보호되지 않고 공식 기록도 남지 않으며, 후폭풍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일단 이러한 비밀스러운 내용이 드러나면 당사자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곤 한다. 패통탄 총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태국 정부는 화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다 강경한 자세을 취하기 시작했다.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 관광 산업의 중요 지역이자 많은 태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프놈펜을 비롯한 캄보디아 국경 도시의 카지노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이어 6월 23일, 태국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한 7개 주에 걸쳐 차량, 관광객, 무역업자의 육로 국경 검문소 이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패통탄 정부는 또한 동남아시아의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 근절을 위해 국제 파트너 및 지역 기관과 협력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올해 초, 태국은 온라인 사기가 성행하는 미얀마 지역에 전기, 인터넷,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와 유사한 조치가 캄보디아에도 확대되어, 사기 의심 지역으로 국경을 통한 물자 수송이 차단될 예정이다.

취약한 연립정부를 안정시키고 정치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해 태국 정부는 주요 장관직을 재분배하는 내각 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정치 혼란을 야기한 패통탄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왕실 역시 그녀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위기는 단순한 양국 간 분쟁을 넘어 태국 연정의 안정성, 총리의 신뢰도, 그리고 태국 민-군 관계의 균형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되었다. 양국 간 외교 채널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태국의 위기 극복 능력은 국내 정치적 취약성으로 인해 계속해서 제약을 받을 것이다.

반면 캄보디아는 법적 구제책 마련, 정치적 행동을 통한 보상 요구, 그리고 강력한 군사 태세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태국에 대응했다. 태국의 문제 해결 요청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사원 영토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며 국제형사재판소에 태국을 다시 제소했다. 훈센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따모안톰, 따모안타우치, 따끄라베이 사원, 그리고 에메랄드 트라이앵글 지역에 대한 분쟁을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캄보디아가 분쟁의 법적 측면을 부각하고, 태국이 국제형사재판소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훈 마넷 총리(훈센 총리의 아들)는 국경 최전선을 방문하며 상황을 시찰하고 “국경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훈센 전 총리는 군에 참호를 파고 방어 및 공격 작전을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또한 양국 간 갈등을 정치권으로 확대하여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에 대해서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며 태국 국내 정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다.

또 캄보디아는 태국산 석유, 가스, 과일, 채소 수입을 중단했고, 태국 인터넷 서비스 이용도 중단했다. 캄보디아 외교장관은 자국 시민들에게 태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국경 분쟁은 캄보디아 총리 훈 마넷에게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할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이러한 정치적 전략과 일치하며, 훈 센 전 총리의 공격적 정치 전략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경 긴장의 함의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갈등의 재발은 양국 관계 및 지역적 차원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위기는 양국 간 외교 관계를 경색시키고 양국 국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역을 교란시켜 경제 취약지인 양국 국경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입혔다. 태국의 경우, 이러한 상황은 연립 정부를 취약하게 만들고 군-민간 간 긴장을 불러와 국내 정치 불안을 야기시킨다. 또한 이번 논란은 특히 아세안 국가과의 관계를 건설적으로 관리하는 태국 외교 당국의 능력에 대한 지역적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외교적으로 자제하고 공동국경위원회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지만, 태국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고 캄보디아 주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이번 분쟁을 국제화하려는 움직임은 아세안의 불간섭주의적 규범을 시험대에 올릴 수 있다.

지역적으로, 이번 양국 간 긴장 고조 사태는 아세안의 갈등 해결 및 국경 관리 역량을 시험 무대에 올리고 있다. 왜냐하면 합의에 기반한 해결 원칙과 불개입주의적 관점으로 인해 아세안의 역량과 평판이 훼손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이번 위기는 아세안이 지역 내 분쟁을 완화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7월에 예정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있지만, 외교적 개입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아세안의 공식적인 중재가 부재한 상황에서, 해결되지 않은 역사 분쟁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경 분쟁 해결과 협력에 계속해서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이 지역에 인프라 연결성과 지역 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국경 갈등 문제는민족주의, 전략적 실수, 그리고 국내 정치가 서로 맞물릴 때 취약점이 드러난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이번 갈등이 장기적 갈등 사태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의 여부는 양국의 외교적 메커니즘의 지속성과, 태도보다는 대화를 우선시하려는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