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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군사 강국으로서의 유럽 연합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유럽연합을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금융 수단으로서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유럽 안보 활동)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유럽연합의 본질(민간, 규범적, 윤리적, 군사적)에 대한 논쟁을 살펴본다. 이어서 유럽 방위 협력의 간략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본 논문의 핵심은 군사 강국으로서 유럽연합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는 것인데, 공표된 동기와 실제 군사적·정치적 수단의 적용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그 특징으로 한다.

본 논문은 유럽 안보의 미래에서 유럽 안보 활동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며 마무리된다.

서론

유럽 안보 활동 (SAFE)은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 수단이다. 2025년 3월, ‘ReArm Europe Plan/Readiness 2030’의 일환으로 제안된 유럽 안보 활동은 2030년까지 유럽의 공동 방위를 위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유럽 방위 기술 및 산업 기반(EDTIB)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1,500억 유로의 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금융 계획은 러시아의 유럽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유럽에 대한 장기적 안보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었다. 유럽 안보 활동으로 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그 프로젝트 가치의 65%가 유럽연합, 유럽 경제 지역(EEA) 또는 우크라이나 내 기업에 의해 창출되어야 한다.

유럽 안보 활동의 근거

유럽연합 이사회는 2025년 5월 27일 유럽 안보 활동을 공식 채택했다. 유럽 안보 활동은 8,000억 유로 규모의 ‘ReArm Europe/Readiness 2030’ 계획의 일부이며, 이 계획에는 재정 유연성(국가적 면책 조항), 결속 기금, 민간 자본 동원 등의 다른 핵심 요소도 포함된다.

유럽 안보 활동의 설립에는 여러 지정학적 및 전략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세가 중요 요인이었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방위력 부족을 드러내었고 이에 따라 신속한 유럽의 재무장과 자립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유럽 영토에서 고강도 전쟁이 진행되면서 유럽 방위 우선순위에 대한 재평가가 추진되었다. 둘째, 미국의 역할 변화이다. 특히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 미국의 유럽에 대한 군사 지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셋째, 전문가들은 미국과 비교해 뚜렷한 역량 격차와 산업적 취약성 문제를 지적한다. 유럽연합은 방공 및 미사일 방어, 드론, 군사 기동성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의 심각한 격차를 확인했다. 유럽의 방산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비(非)유럽 무기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유럽 안보 활동 이니셔티브의 탄생을 이끌었다. 넷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다. 유럽 안보 활동은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 통합 조항을 포함하여 글로벌 동맹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한다.

유럽연합 권력의 진화의 본질

최근 역사에서 유럽과 유럽 기관의 글로벌 역할에 대한 논쟁을 주도해 온 것은 프랑수아 뒤센의 “시민 권력 유럽”(CPE) 개념이다. 뒤센의 “시민 권력 유럽”의 개념은 비군사적 영향력 행사 수단과 국제적 가치 증진을 강조하는 유럽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한다. 1970년대 초에 제시된 뒤센의 이 개념은 초기 유럽이 전통적인 군사력보다는 고급 정치, 비국가 행위자, 이념적 영향력, 그리고 국제적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 권력 유럽”의 개념은 유럽이 상당한 비군사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며, “유럽 무역 국가”와 유사한 권력적 차원과 평등, 정의, 해외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과 같은 가치를 증진하는 규범적 외교 정책 관점을 결합한다.

21세기에 이르러 이언 매너스는 또 다른 개념인 “규범적 권력”을 제시한다. 이언 매너스의 주장은 유럽 연합(EU)을 전통적인 “시민 권력”이나 “군사 권력”으로서의 개념이 아닌 국제 관계에서의 “규범적 권력”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연합의 국제적 역할이 근본적으로 규범을 형성하고 세계 정치에서 무엇이 “정상적인”것인가를 정의하는 능력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규범적 권력은 유럽연합의 고유한 역사적 맥락, 혼합적 정치 구조, 그리고 헌법적 기반에서 비롯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유럽연합이 평화,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과 같은 원칙을 증진함으로써 규범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매너스는 이러한 규범적 차원이 유럽연합의 정체성과 국제적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유럽연합이 사형제의 국제적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유럽연합의 힘이 군사적 또는 경제적 역량보다는 규범을 확산하고 국제 기준을 재편하는 능력에 있다고 강조하며, “규범적 권력 유럽”이라는 개념이 상호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 정치에서 중요한 권력의 형태임을 강조한다.

이어서 리스베트 아게스탐은 세계 정치에서 유럽 연합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또 다른 개념, 즉 “윤리적 권력”을 제시한다. 유럽연합의 외교 정책에서 ‘윤리적 권력 유럽’(EPE)이라는 개념은 유럽연합이 하나의 ‘존재’에서 유럽연합이 ‘무엇을 하는가’로 초점을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유럽연합이 긍정적인 롤모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세계 공동선(善)”을 향해 세계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글로벌 행위 주체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유럽연합이 위기 관리, 평화 유지, 국가 건설, 그리고 실패 국가의 재건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여 개발 원조 및 인도적 지원이라는 기존 역할을 보완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은 스스로를 “선한 세력”이자 세계 평화 구축자로 자리매김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 및 군사력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윤리적 권력 유럽’은 민간 및 군사력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물질적 권력까지 포괄함으로써, 뒤센이 제안한 유럽의 민간 권력이나 매너스가 강조한 규범적 권력과 같은 기존 개념들을 뛰어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한다. 규범적 권력은 주로 민간 및 규범적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다. ‘윤리적 권력 유럽’ 개념은 또한 유럽연합의 역할과 관련해 국제적, 국가적 차원을 다시 도입하여 회원국의 이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질적 이익과 윤리적 고려 사항이 종종 겹친다는 점을 인정한다.

중요한 점은 ‘윤리적 권력 유럽’이 유럽연합의 역할, 동기, 그리고 외교 정책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새로운 비판적 성찰의 장을 여는 개념으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윤리적 권력 유럽’은 글로벌 질서와 정의와 상충되는 비전과 윤리적 야망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제를 고려할 때, 윤리적 외교 정책의 복잡성을 인식한다. 이 개념은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윤리적 가치, 윤리와 이익의 관계, 권력의 정당한 사용(군사력 포함), 그리고 일관된 윤리적 외교 정책을 추구하는 데 내재된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

반대로, 캐런 스미스는 “시민 권력 유럽”은 확실히 사라졌으며, 유럽연합은 이제 대부분의 다른 국제 행위 주체들처럼 민간 권력과 군사 권력 사이의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이 민간 권력인지 아닌지를 논의하기보다는, 유럽연합이 국제 관계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군사적 수단 사용은 중대하고 다면적인 의미를 지닌다.

첫째, 유럽연합의 군사 장비 획득 및 사용은 유럽연합이 여전히 순수한 “민간 권력”이라는 개념에 도전장을 제기한다. 군사적 수단은 근본적으로 민간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간 권력이라는 딱지에 집착하는 것은 그 용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종종 민간 활동으로 간주되는 평화유지 및 인도주의적 임무에도 군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임무가 종종 군사 작전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민간 역할과 군사적 역할의 구분이 더욱 모호해진다.

둘째, 유럽연합은 군사 수단을 다른 수단을 보호하기 위한 “잔여적”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민간 권력과 군사력의 명확한 구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이는 유럽연합이 언제 민간 권력의 지위를 상실하는지에 대한 모호한 해석으로 이어져,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거나 민간-군사 스펙트럼 전반의 변화를 평가하기 어렵게 만든다.

셋째, 군사적 수단의 사용은 법 기반의 탈근대적 국제 정체성에서 보다 전통적인 권력 정치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이러한 군사화는 법과 민간의 영향력만으로 국제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유럽연합의 초기 비전을 불신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유럽연합은 군사력이 외교를 뒷받침하는 “홉스적” 모델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의 고유한 탈근대적 정체성과 소프트 파워를 약화시킬 수 있다.

넷째, 군사력 사용은 개입의 정당성, 강압의 정당성, 외교 정책 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포함하여 유럽연합의 목적과 수단에 대한 복잡한 의문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군사적 수단의 지속적인 사용은 민간 권력에 대한 단순한 분류를 넘어 유럽연합이 국제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보다 섬세한 분석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행위 주체들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은 민간 권력과 군사적 권력 사이의 스펙트럼 어딘가에 위치하는데, 유럽연합의 군사력은 무시되거나 경시될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군사 행위 주체로서의 유럽연합을 살펴보겠다.

유럽 방위 협력의 간략한 역사

1947년 3월 4일 체결된 덩케르크 조약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의 재침략을 막기 위한 프랑스와 영국 간 양자 동맹을 낳았다. 1947년 9월 8일에 발효되어 1997년 만료될 예정이었던 이 조약은 냉전 시절 소련에 대한 방어를 위한 방파제로 여겨졌다. 이 조약은 상호 지원과 동맹을 강조하는 공식적인 유럽 방위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1948년 브뤼셀 조약은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를 포함해 서유럽으로 방위 협력의 틀을 확대하여 서부 연합(Western Union)을 창설했다. 이 동맹은 방위, 경제, 문화, 사회 협력에 중점을 두었다. 1955년 수정 브뤼셀 조약 체결 후, 이탈리아와 서독이 가입하면서 이 조약에 가입하면서 서부 연합은 서유럽 연합(WEU)으로 확대, 발전해 보다 광범위한 유럽 방위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1949년 4월 4일 미국, 캐나다, 그리고 여러 서유럽 국가를 포함한 12개국이 소련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를 설립했다.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는 나토 제5조는 대서양 안보의 초석이 되었다. 냉전 시대에 나토는 회원국 간 상당한 군사적, 정치적 협력을 통해 소련의 영향력에 맞서는 방벽 역할을 했다.

서유럽 연합은 나토에 비해 부차적인 존재였지만, 나토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1950년, 서유럽 연합의 국방 조직이 나토로 이관되면서 권한이 축소되었지만, 유럽 방위 협력 증진에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서유럽 연합의 사회·문화적 역할은 1960년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로 이관되어 안보와 방위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1990년대 냉전 종식은 유럽의 국방 정책 자율성 확대로의 전환을 촉진했다.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외교 정책과 안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공동 외교·안보 정책(CFSP)을 수립했다. 이후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은 공동 안보·방위 정책(CSDP)을 도입하여 유럽연합이 군사 및 민간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코소보 전쟁으로 촉발되어 나온 1998년 생말로 선언은 유럽 군 창설을 포함한 유럽 안보·방위 정책을 승인했다. 2002년 베를린 플러스 협정은 유럽연합이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나토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는 두 기구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반영한다. 1992년 페테르스베르크 선언은 당초 서유럽 연합 산하에서 채택되었으며, 인도적 지원 및 구조 활동과 같은 임무를 정의했고, 이는 이후 공동 안보 및 방위 정책(CSDP)에 통합되었다.

2009년 리스본 조약은 서유럽 연합에 상호방위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유럽연합의 방위 역량을 더욱 강화되었고, 서유럽 연합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 2011년 6월 30일 해체되었다. 서유럽 연합의 기능은 유럽연합으로 이관되었다. 이전 서유럽 연합 산하기구였던 유럽연합 안보연구소 및 위성센터는 2002년 유럽연합 체제에 통합되어 유럽 방위 체계가 공고화되었다.

군사 행위 주체로서의 유럽연합(EU)

2025년 중반 현재, 유럽연합은 전 세계에 약 3,500명의 군인과 1,300명의 민간인을 파견해 배치하고 있다. 2003년 첫 공동 안보 및 방위 정책 임무 및 작전이 시작된 이후, 유럽연합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민간 및 군사 임무를 띠고 40건 이상의 해외 작전을 수행했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연합의 공동 안보 및 방위 정책 임무 및 작전은 21건이며, 이 중 12건은 민간, 8건은 군사, 그리고 1건은 민간 및 군사 작전을 결합한 것이다.

유럽연합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안보 및 방위 정책 임무) 목표는 분쟁과 위기를 예방 또는 해결하고, 파트너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유럽 연합과 그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임무 또는 작전 배치 결정은 일반적으로 지원을 받는 파트너 국가의 요청 및/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항상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한다. 이러한 결정은 유럽연합의 안보 이익, 유럽연합의 전략적 노력, 그리고 지역 참여 전략을 고려하며, 지역 상황과 이행해야 할 과제에 맞춰 이루어진다.“

이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유럽연합 군사 작전의 정치적 동기가 복잡하며, 국가 이익, 전략적 고려 사항, 그리고 유럽연합 내부 역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결론지었다. 유럽연합은 종종 인도주의적 수사(修辭)로 자신의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지만, 지속적인 군사력 배치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및 정치적 고려 사항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은 주요 회원국의 영향력은 유럽연합의 군사 의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영향력 투사 능력은 내부 분열과 자원 제약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

국익

유럽연합 군사 작전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동기 중 하나는 회원국들의 국익 추구이다. 유럽연합은 종종 통합된 전선을 구축하지만, 군사 작전 전개 결정은 가장 강력한 회원국,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의 이해관계에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국가들은 유럽연합 군사 작전을 자국의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이를 유럽연합의 공동 행동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차드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진행된 유럽연합 다국적 안정화 병력(EUFOR) 임무와 같은 아프리카에서 수행된 여러 유럽연합 군사 작전의 주요 추진 주체였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군사 작전이 순수한 인도주의적 목적보다는 해당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지정학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수행되었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소말리아 해안에서 진행된 유럽연합의 아탈란타 해군 작전은 소말리아 지역에 중요한 해상 무역로를 확보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국가 이익의 우위는 유럽연합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종종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우려를 유럽연합의 목표보다 우선시하여 군사 작전에 있어 종종 일관성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 2006년 레바논 전쟁에 개입하기를 꺼렸던 것은 당초 군사 작전 계획이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간 국가 이익이 서로 충돌, 상충되었기 때문이다.

권력 정치와 전략 문화

유럽연합의 군사 작전 또한 유럽 연합 내 권력 정치의 영향을 받는다. 회원국 간의 권력 배분은 군사 작전의 범위와 성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유럽연합은 민간인 보호, 인권 침해 방지, 분쟁 지역의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인도주의적 수사(修辭)로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修辭)는 종종 실용적인 전략적 고려 사항을 가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06년 유럽연합의 콩고민주공화국 개입은 공식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작전으로 규정되었지만 이는 역내 천연자원과 정치적 안정에 대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전략적 이익에 의해 주도되었다.

마찬가지로, 지중해에서 진행된 유럽연합의 해군 작전 ‘소피아’는 처음에는 이주 위기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응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유럽연합의 해상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회원국의 정치적 우선순위를 해결하는 등 전략적 목적도 수행했다.

인도주의적 수사(修辭)와 전략적 현실 사이의 간극은 유럽연합 군사 작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이다. 인도주의적 우려가 개입의 초기 정당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군사력 배치는 종종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및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된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의 러시아 개입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며 지속적으로 규탄해 왔으며,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을 지지해 왔다. 여기에는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미국 및 나토와 같은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포함된다. 2022년 6월 승인된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후보 자격 부여는 장기적인 통합 목표를 반영하지만, 그 과정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2025년 5월까지 러시아의 경제, 군사, 그리고 개인을 대상으로 17건의 제재를 부과했으며, 여기에는 러시아를 지원한 벨라루스, 이란, 북한에 대한 제재도 포함된다. 이러한 대(對)러시아 제재는 러시아의 전쟁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최근의 제재 패키지는 수출 금지 및 우회 방지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1,479억 유로에 달하는 금액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약속했으며, 이 중 503억 유로는 군사 지원에, 770억 유로는 재정 및 인도적 지원에, 170억 유로는 난민 지원에 배정되었다. 여기에는 무기, 훈련, 긴급 구호, 그리고 임시보호메커니즘(TPM)에 따른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이 포함되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한 악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을 2021년 40%에서 2023년 15%로 줄여 에너지원을 다각화했다. 또한 연대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촉진하여 세계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조치는 고귀하게 들리고 브뤼셀 엘리트들(유럽연합은 선한 세력이라는 인식)의 자기 인식에도 부합하지만,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강력한 반론을 제기한다. 첫째,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우크라이나는 더욱 파괴되고 사망자도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둘째,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져 유럽 대륙 전체에 위협이 된다. 셋째, 주류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러시아는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기 및 중기적으로 러시아 경제를 강화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및 북한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전쟁은 신기술의 시험장이기 때문에 러시아, 특히 북한과 중국은 차세대 군사 혁명(RMA)으로 불리는 현대전의 본질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고 있다.

결론

본 논문의 서두에서 제기된 “유럽 안보 활동이 유럽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22년 4월 초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일부 유럽연합 엘리트들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유럽의 엘리트들, 특히 프랑스, ​​독일, 폴란드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거나 격화시키려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잠재적으로 유럽 대륙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고 우크라이나 국민과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