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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cy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로 확정 - 하지만 비밀 투표에서 의원들의 배신으로 그는 취약한 위치에서 출발하게 됨

EPP 서밋 - 2025년 3월 6일 - Friedrich Merz

Image Source : European People's Party

by Ed Turner

First Published in: May.06,2025

May.12, 2025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아슬아슬한 접전 끝에 독일의 신임 총리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그의 미래가 아주 불투명해졌다.

 

메르츠는 자신의 총리 역할을 확정하기 위해 모인 의원들의 1차 투표에서 패배했고, 연립정부 내에서 누가 자신을 배신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오전 투표의 충격 이후, 2차 투표가 실시되었고, 그의 앞길을 막았던 인물은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메르츠가 이끄는 기민당(CDU)/기사당(CSU)은 사회민주당(SPD)과 연립정부 협상을 타결했다. 새 연립 정부의 장관들이 지명되어 취임할 준비가 되었고, 메르츠의 총리 선출은 5월 6일 오전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전 내내 의회 상황은 불확실해 보였다.

 

총리 후보들은 종종 예상 득표수(자신의 당 소속 의원과 연립 정당 파트너 소속 의원 모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994년 헬무트 콜처럼 단 1표 차이로 총리로 당선된 경우 처럼 접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총리 후보가 의회 투표에서 패배한 것은 처음이다.

 

메르츠는 1차 투표에서 310표를 얻는 데 그치며 극적으로 패배했다. 이는 그가 필요로 하는 전체 과반수보다 6표, 그리고 자신이 속한 기민당/기사당/사민당 연립 여당 의원 수보다 18표 적은 수치였다. 독일 헌법은 이 투표를 비밀리에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메르츠에게 반대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으며,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메르츠가 1차 투표에서 낙선한 후 급하게 진행된 2차 투표에서는 325표를 득표했는데, 이는 필요한 316표보다 많은 표였다. 반대표 289표, 기권표 1표, 무효표 3표가 나왔다.

 

메르츠는 이제 첫번째 투표를 “잘못된 출발”로 치부하고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기를 바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1차 투표에서 비밀리에 메르츠에게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있는 네 그룹의 의원들을 지적할 수 있다. 네 그룹 모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결코 확실히는 알 수 없다.

 

첫 번째 그룹은 메르츠에게 불만을 품은 기민당/기사당 소속 의원들이다. 특히, 메르츠는 총선 당선 며칠 후 균형 예산을 주장하며 국방 및 사회기반시설 지출을 추가로 허용하기 위해 독일의 정부 부채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없애려 했다. 이는 균형 재정을 강조하는 당내 강경파들을 불쾌하게 했고, 그중 일부는 투표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져 메르츠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그룹은 장관직을 희망했지만 탈락한 기민당/기사당 의원들이다. 특히 메르츠가 소속 정당에서 예상보다 적은 내각 직책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세 번째 그룹은 장관직을 놓쳤거나 장관 선출에 불만을 품은 사민당 의원들을 들 수 있다.

 

넷째, 메르츠와 정책적 견해 차이가 있는 일부 좌파 의원들에게 의심이 쏠릴 수 있다. 총선 전 이민 정책에 대해 극우파인 독일대안당(AfD)과 입장을 같이 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사민당의 비판론자들은 연립 정부 합의가 메르츠에게, 특히 이민 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양보했다고 생각한다.

 

새 연립 정부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메르츠가 이전 정부인 3당 연립 정부보다 보다 단결된 정부를 기대했다는 것이다. 이전 3당간 연립정부는 종종 공개적인 논쟁에 휩싸이다가 결국 예산 정책 문제로 무너졌다. 하지만 이러한 메르츠의 야망은 첫 번째 장애물에서 무너졌다.

 

정부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과장해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투표는 비밀 투표가 아닌 공개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원들은 앞으로 정부 노선을 따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 게다가 총리들은 장기간에 걸쳐 살짝 넘는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집권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불길한 징조이다. 메르츠가 상황을 빠르게 반전시킨다면, 이번 사태는 잊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의 권위에 대한 이번 초기 타격은 독일대안당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것이고, 이 독일대안당은 주류 정당들의 명백한 기능 장애를 지적하며 국민들의 불만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메르츠의 권위에 대한 이러한 타격은 그가 유럽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야망을 실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메르츠의 지지율은 이미 견고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은 그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힐 위험이 있다. 이제 그의 취임 초기는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First published in :

The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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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Turner

Ed Turner는 버밍엄에 있는 Aston University의 정치학 교수이자 Aston Center for Europe의 공동 디렉터이다. 그는 독일의 하위 국가 수준에서 공공 정책에 정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박사 학위를 썼으며 현대 독일 정치의 모든 측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독일학술교류국(DAAD)의 자금 지원을 받아 기독교 민주주의, 연방주의, 주택 및 가장 최근에는 사회 민주주의에 관한 여러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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